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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14개 독점 산업 분야에서 공기업 민영화, 독점권 폐지할 계획
우즈베키스탄 The Tashkent Times, euronews 2022/01/05
☐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경제 내에서 국가의 비중과 독점을 줄이고, 민간 분야 성장을 추진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2022~2026년 개발 전략 로드맵(Roadmap of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2022-2026)’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기존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독점 사업권이 인정되는 산업은 가계, 사회 시설 액화 가스 공급, 금속 폐기물 처리, 인증 서비스 등 14개 산업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독점권 폐지, 공기업 민영화를 시작으로 자유 시장 원칙을 도입하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 도입을 위해 경쟁법, 자연독점법(Natural Monopolies Law)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의 사업 진출, 반독점 규제, 자연 독점의 지위 확정에 관한 국가 기구 확대를 규정할 계획임.
- 이외에도 경쟁법과 자연독점법에는 국가 지원, 경매 거래 조작의 기준과 법적 책임, 경쟁 제한에 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자연독점은 단일 공급자를 통한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최대의 효율이 나타나는 경제 현상으로,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함.
☐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요 정부 기구를 개편하는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미래의 국가 기능 중 대부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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