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 개헌 국민투표 준비 시작

☐ 6월 28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함.- 중앙선거위원회(CEC, Central Election Commission)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구와 지방 위원회, 국민투표 선거구, 선거구 위원회에 관한 규제안을 승인함.☐ 또한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위원들의 역량 계발을 위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임.- 중앙선거위원회는 개헌안 국민투표 전에 위원회 내 선거법과 최신 기술 훈련센터에서 국민투표 위원들의 역량을 계발하고자 함.- 위 결정에 따라 선거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은 7~8월 2일간 국민투표를 위한 역량 계발 훈련을 이수할 예정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가 경영 기조를 반영하고 국가 개혁을 위해 개헌을 지시하였으며, 의회는 개헌안을 채택함.- 지난 6월 21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채택하면 국민들의 의견과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과거 우즈베키스탄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바 있음.

우즈베키스탄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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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은행 총재, 변동 환율은 러시아 경제의 상황 대응에 도움

☐ 6월 29일 러시아은행 총재가 변동 환율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함.-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 총재가 러시아은행이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며, 변동 환율제가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언급함.- 나비울리나 총재는 예전 조건에서 환율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인위적인 환율이라고 지적하였음.☐ 나비울리나 총재는 인위적인 환율 통제의 부작용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함.- 나비울리나 총재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언급함.- 또한 나비울리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경우 러시아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설명함.☐ 로이터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임.- 로이터 통신(Reuters)이 지난 6월 말 15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7.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전문가들은 2022년 연말 러시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4.5%를 기록할 전망이며, 러시아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함.

러시아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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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OSCE 민스크 그룹의 중재를 원하는 아르메니아 비난

☐ 6월 28일 아제르바이잔 외교부가 카라바흐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아르메니아 총리의 비난에 반박함.-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아르메니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결연한 정치적인 의지와 평화를 위한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아르메니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민스크 그룹을 회생시켜 양국 관계를 중재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아제르바이잔이 관계 정상화에 힘써왔음을 강조함.-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수십년 간 점령하는 동안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난함.- 또한 아제르바이잔 측은 지난 2020년 전쟁 이후 국제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평화 협상을 체결하자고 꾸준히 제안해 왔음을 역설함.☐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발표가 있기 전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이 또 다른 전쟁을 정당화 한다는 비난을 제기한 바 있음.-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제르바이잔 측이 또 다른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아제르바이잔을 공개 비난함.- 한편 아르메니아 내에서는 야권이 파시니안 총리가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협상에서 지나치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5월부터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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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부 장관, EU와 NATO를 히틀러의 독일과 비교

☐ 6월 24일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를 2차 대전 히틀러 치하 독일과 비교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연합하고 있다고 지적함.-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일부 유럽의 러시아 혐오 감정이 장기적으로는 소멸하거나 변화할 것이지만, 지금의 반러 정서는 유럽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함.- 라브로프 장관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임시 동맹을 구축하였다고 언급함.☐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도 NATO가 크림반도를 침범하는 경우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지난 6월 2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은 NATO 회원국 중 하나라도 크림반도를 침범하려 한다면, 이는 NATO 회원국 전체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함.- 또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면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도 국경 지역 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함.☐ 한편 EU가 우크라이나의 회원 후보국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러시아 측은 EU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힘.- 6월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EU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언급함.- 페스코프 대변인은 EU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하여 ‘더이상 나빠지기 매우 어려운’ 관계라고 언급하며, EU가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러시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러시아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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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2022년 상반기 민영화로 4,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확보

☐ 6월 27일 조지아 국가재산처는 2022년 상반기 민영화를 통해 4,330만 달러(한화 약 562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힘.- 조지아 국가재산처(National Agency of State Property)는 2022년 1/4분기와 2/4분기 민영화 계획이 8% 초과 달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획 대비 340만 달러(한화 약 44억 1,252만 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다고 설명함.☐ 조지아 국가재산처는 민영화로 확보된 추가 예산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할당함.- 국가재산처에 따르면, 민영화로 확보된 추가 예산 중 890만 달러(한화 약 115억 4,241만 원)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으로 할당됨.- 한편 나머지 39만 2,897달러(한화 약 5억 966만 원)는 조지아의 아자리야 자치 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Adjara) 예산으로 유입됨.- 아자리야 자치공화국은 흑해 연안에 위치하며, 조지아의 유명 관광지인 바투미(Batumi)가 아자리야 자치공화국의 수도임.☐ 조지아는 체제 전환 이후 민간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였음.- 조지아 경제 전문가인 나티아 수르마니제(Natia Surmanidze) 박사는 조지아 정부의 민영화를 통해 조지아에서 투자 기회가 늘어났고, 정부는 운영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함.- 한편 수르마니제 박사는 조지아의 민영화 과정이 중산층 형성의 실패 등 사회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효율성이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함.

조지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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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NATO 정상회의에서 무기와 자금 지원 요청

☐ 6월 28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최신 무기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함.- 이번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화기가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대포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로 러시아가 매일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발언함.-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이 수출할 석유나 가스가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국방비로 한 달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89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힘.☐ NATO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대응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NATO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NATO는 전략 경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대응군 규모를 기존의 8배인 3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우크라이나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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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탈레반과의 관계 구축 시도 중이라고 밝혀

☐ 6월 28일 러시아 대통령이 타지키스탄 수도를 방문하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러시아가 탈레반과의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함.-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를 방문하여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 후 위와 같이 발언함.- 이번 푸틴 대통령의 두샨베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해외 일정임.☐ 푸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발언함.- 푸틴 대통령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푸틴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민족들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첨언함. ☐ 러시아는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탈레반 측은 러시아에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였음.- 러시아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부터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이후 수립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탈레반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음.

러시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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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 물류와 운송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의 외교부와 운송부 장관이 아제르바이잔 수도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회의에서 3개국 장관들은 물류,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과 현재 지역 내 지정학적 변화를 포함한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해 논의 후 ‘운송 및 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바쿠 선언’에 서명함.- 카자흐스탄측에서는 무흐타르 틸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카이르벡 우스켄바예프(Kairbek Uskenbayev)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이 참석함.☐ 틸레우베르디 부총리는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가 카자흐스탄의 주요 정치적, 경제적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함.- 틸레우베르디 부총리는 현재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튀르키예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상호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지만, 이전 협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힘.- 더 나아가 틸레우베르디 부총리는 3개국이 경제 협력 회복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첨언함.☐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3개국 장관은 지역 내 철도 노선, 송유관 등 합동 프로젝트에 관하여 논의함.- 3개국 장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방면으로 연결되던 3개국의 철도, 송유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Caspian Sea)-흑해(Black Sea) 노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3개국 장관은 운송량 확대를 위해서는 항구에서의 기술과 관세 조건이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카자흐스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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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문제로 상호 비난

☐ 6월 27일 아르메니아 총리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 해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비난함.-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평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함.- 현재 아르메니아에서는 파시니안 총리가 나고르노-카라바흐 평화협상에서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파시니안 총리의 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수주 째 진행 되고 있음.☐ 한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아르메니아가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비난하였음.- 지난 6월 24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협상 제안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경외지인 나히체반 자치공화국(Nakhchivan Autonomous Republic)과의 지역 통신 개설,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으로의 아제르바이잔 물품 운송 등을 약속한 아르메니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파시니안 총리의 회담은 지난 18개월간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평화협상을 위한 절차의 진행은 순조롭지 못함.- 파시니안 총리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문제를 아르메니아 전쟁 포로 문제와 엮으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한편 알리예프 대통령 역시 아르메니아가 양측의 합의된 조약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비난함. 

아르메니아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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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개월 내 벨라루스에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 체계 제공하기로 약속

☐ 6월 25일 벨라루스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국경 지역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함.- 루카셴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현재 벨라루스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들이 핵미사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함.☐ 한편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을 약속함.-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보유한 Su-25 전투기를 러시아에 보내 개조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함.- 또한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핵탄두 탑제가 가능하며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로 사용 가능한 이스칸데르-M(Iskander-M) 미사일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월 27일 벨라루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서 중립 조항과 비핵보유국 지위 관련 항목을 삭제한 바 있음.- 벨라루스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다수의 국민들이 핵 보유에 찬성함.- 헌법 개정 이전 벨라루스는 헌법상 중립국이었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음.

러시아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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