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여론조사로 본 러시아-벨라루스, 그 기나긴 국가연합으로의 여정

2021년 9월 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상은 양국 간 국가연합(Союзноe государствo) 28개 프로그램에 함의하였다. 이로써 1999년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간에 맺어진 양국 간 국가연합 창설협약이 20여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8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경제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국가통합에 있어서 통합논의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양국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보겠다. 국가연합의 바로 전 단계인 경제통합 합의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통합논의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경제통합의 프로그램 내용에 합의하고 2023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루겠다는 양국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지난 20여 년의 통합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다.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던 내용과 국가통합논의가 다시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된 국내외적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경제통합 이후에 진행될 정치통합에 대하여 예견해 본다.2019년 통합 로드맵의 함의양국이 통합협정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2019년 초부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년 끌어온 양국 간 통합논의의 성과를 20주년이 되는 해에 내고 싶었던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벨라루스로서는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만큼 러시아가 원하는 국가연합에 선뜻 응할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이 확장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러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국제 역학 구도 속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의도에 따라가기에는 국가이익과 루카셴코 정권에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내내 이어져 왔던 협상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석유·가스 에너지 가격 문제였다. 벨라루스는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공급해 왔던 가스 가격을 1,000㎥/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에서 러시아 국내 가격인 55달러(한화 약 6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통합이 되면 당연히 러시아 국내 가격과 같아지는데 선제적으로 인하할 명분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벨라루스가 주장하는 부가세 부분의 손실 보상과 벨라루스 석유제품의 러시아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부분도 러시아 입장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1).경제적 통합을 위한 28개 프로그램 난관에 봉착했던 양국의 통합로드맵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봄까지 이어진 벨라루스 반(反)정부 시위였다. 벨라루스 대선에서 승리한 루카셴코의 상대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이 수도 민스크에서 시작한 대선 불복 시위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군·경찰을 동원한 폭력과 강압적인 시위진압 과정에서 루카셴코의 30년 가까운 철권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정권의 안정과 이익을 챙겨왔던 루카셴코 정부는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안정발전 펀드를 통하여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74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7,453억 원) 이상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2). 급해진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1년 한해에만 5번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러시아의 대(對)벨라루스 가스 가격을 현 상태로 동결하는 대신에 2023년 12월 1일까지 가스와 석유제품 및 석유가격에 대하여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양국의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새기구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벨라루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러시아 산 석유에 대한 관세 철폐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3). 도움을 준 푸틴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루카셴코의 권력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러시아의 대 벨라루스 지렛대의 힘은 커졌다고 보겠다.통합논의에 대한 벨라루스 국민의 태도1999년 당시 양국 통합논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4). 그러나 2020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43%가 연합국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22% 만이 동등하게 양 국가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17%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는 39%가 찬성하며 43%의 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통합보다는 우호적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5). 벨라루스 국민 역시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들의 진보적 성향의 확대와 같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국 간의 국가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분석하면 미래 양국의 연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2019년 여론조사를 보면 36.1%의 벨라루스인들이 양국의 통합에 찬성하였다6). 이는 1999년보다 10%p가량 낮아진 수치이며 2003년 여론조사보다 13.3%p가 낮아졌다. 대등한 독립국가 관계를 원하는 벨라루스 인들은 49.9%로 2003년보다 14.9% 증가하였다. 통합에 대한 의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벨라루스 주민은 60.5%로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7).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러시아와의 통합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달라졌고, 통합 수준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시각도 함께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와 단일 체제로의 국가통합보다는 양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국가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 어느쪽과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벨라루스인들 여론조사 (단위: %)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통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현재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는?국가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와의 지난한 통합 논의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요구하는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정책을 추구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루카셴코는 2022년 벨라루스 개헌을 주도하고 그 이후 퇴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루카셴코가 원하는 그림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러시아 국민의 의사보다는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인들의 71.5%가 러시아와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벨라루스 인들의 실제 의사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셴코와 푸틴이 추진하는 국가연합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8). 2020년 11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Chatham House,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벨라루스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본 여론조사에 참여한 벨라루스 국민들의 성향을 2번 문항을 통하여 추론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야당 지도자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에게 투표하였으며 루카센코에 대한 지지는 18.6%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젊은 층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9). 그렇다면 반정부적이고 진보성향을 띤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러시아와 유럽연합(EU)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지는 9번째와 10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9번 항목과 10번 항목을 보면 유럽연합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80% 이상이 호의적 반응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든 러시아든 어느쪽으로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든지 간에 벨라루스에 이익이 된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두 배 이상 높다.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6-1번 항목과 26-2번 항목,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에 대한 질문에 벨라루스 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다. 복수의 답을 요구하기에 두 항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양국 통합에 대한 의사에서 반대 성향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조사 대상이 주로 젊은 층과 진보 계층, 그리고 반정부 성향 계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9번, 35번 항목에서 벨라루스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연합과 군사협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비교적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설문 대상으로 인하여 동과 서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답변이 많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양 진영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적 동맹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잔류하는 입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나타나 있다. 1999년 양국의 통합협약으로부터 시작된 러-벨 국가연합 추진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벨라루스 인들도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하여 인정하는 편이다. 수 년에 걸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경향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통합에 대한 반대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신흥 진보계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과 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양 진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보통의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유럽연합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본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양국이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국경이 사라지고 관세도 없으며 비자도 필요 없는 친근한 관계를 벨라루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국가연합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경제적 통합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며, 당분간은 벨라루스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국가연합은 독립된 벨라루스와 또 다른 독립 국가인 러시아와의 연합이 되며 이러한 러-벨의 순조롭고 성공적인 연합 모델은 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표 2>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10)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 각주1) “План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Что важно знать”  https://www.rbc.ru/economics/10/09/2021/613b66699a7947652d409f18 (검색일: 2021. 10.20)2) “러-벨라루스, 국가통합 구체화… 양국 정상 '로드맵' 합의”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4544 (검색일: 2021. 10.20) 3) “РФ и Белоруссия до декабря 2023 г. подпишут документ о едином рынке газа” https://nangs.org/news/markets/gas/rf-i-belorussiya-do-dekabrya-2023-g-podpishut-dokument-o-edinom-rynke-gaza (검색일: 2021. 10.20) 4) 공공여론 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1999년 1월)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77%는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37%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단일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함. 응답자의 36%는 긴밀한 정치 및 경제 관계로 연결된 독립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을 선호하였다. 러시아인의 9%만이 벨로루시와 러시아의 통합에 반대 하였다.https://www.ng.ru/ideas/1999-10-01/integration.html  (검색일: 2021. 11.10) 5) “Белоруссия, Россия, C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belorussiya-rossiya-coyuznoe-gosudarstvo (검색일: 2021. 10.20) 6) “На кону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чему в Беларуси боятся интеграции с Россией”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0673484 (검색일: 2021. 10.20) 7) Ibid.8) “Лукашенко: За интеграцию с Россией выступает 71,5% граждан Белоруссии” https://regnum.ru/news/polit/3188600.html (검색일: 2021. 10.20)9)  2020년 11월 13일~18일간 벨라루스 전역에서 864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설문조사로 그 당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이 인터넷 사용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벨라루스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이라고 보겠다. 때문에 루카셴코를 지지하고 양국 통합에 긍정적인 보수층과 노인층의 의견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본다. 통계적 오차 범위는 (신뢰수준 95%) + 3.33% 이내 이다.  10) “Почему все меньше белорусов хотят союза с Россией” https://www.dw.com/ru/%D0%BF%D0%BE%D1%87%D0%B5%D0%BC%D1%83-%D0%B2%D1%81%D0%B5-%D0%BC%D0%B5%D0%BD%D1%8C%D1%88%D0%B5-%D0%B1%D0%B5%D0%BB%D0%BE%D1%80%D1%83%D1%81%D0%BE%D0%B2-%D1%85%D0%BE%D1%82%D1%8F%D1%82-%D1%81%D0%BE%D1%8E%D0%B7%D0%B0-%D1%81-%D1%80%D0%BE%D1%81%D1%81%D0%B8%D0%B5%D0%B9/a-52279440 (검색일: 2021. 10.19) 

러시아 / 벨라루스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HK연구교수 2021-11-30

#벨라루스 #루카셴코 #여론조사 #국가연합 #러시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벨라루스 통합 추진의 정치적 배경과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관계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및 트랜스코카시안 연합(Transcaucasian Federation)과 함께한 1922년 소련 창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 1991년 소련 해체 발표라는 두 개의 중대 사건에서 행보를 함께해왔다. 양국은 민족 구성과 언어 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현재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총인구의 7.5%에 해당하는 70만 명 수준이며, 반대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벨라루스인도 60만 명에 달한다.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양국은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왔다. 1996년 4월 2일에 그 노력의 첫번째인 ‘벨라루스-러시아 간 공동체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 between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나, 본 조약의 내용은 국가 간 통합보다는 두개의 개별 국가 간 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이로부터 1년 후 같은 날에는 ‘벨라루스-러시아 간 연맹 조약(Treaty on the Union of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며, 이 날은 지금까지 ‘벨라루스-러시아 국민 간 통합의 날’이라는 국가 간 공동 휴일로 기념되고 있다. 이후 1998년에는 ‘연맹국가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Union State)’이 조인되었고, 동 조약은 2000년 1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 과거 소련 영토 내에는 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가간 협력 및 통합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구 소련 가입국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다. 하지만 CIS는 초국가적 주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한 다음의 기관들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의 역내 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조약기구로, 1992년 신설■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각종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2001년 신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간 심도 높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2015년 신설벨라루스는 위 모든 기관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모델인 연맹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연맹국이 실제로 창설된다면 공동 대통령과 의회, 화폐를 가지게 되는 등 국가 주권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러시아와의 통합 추진 배경과 현황 연맹국 창설 구상은 오랫동안 벨라루스를 통치해온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에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1995년에는 러시아어의 공식어 지위 부여 여부,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어가 벨라루스와 같은 공식어 지위에 오르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다.재임 초기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구소련 체제에서 양국간 경제는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물품 생산 부문에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소련의 그 어떤 회원국도 특정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양한 특화 구조를 바탕으로 각국이 서로 다른 생산과정을 담당했기에 모든 회원국의 참여 없이는 최종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따라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생산역량을 보존함에 있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둘째, 벨라루스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해 주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대신 벨라루스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가 커 원유 정제를 통한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석유 제품 수출량은 1,052만 톤을 기록했다. 따라서 벨라루스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과 농업의 보존, 그리고 국내소비 혹은 국외수출을 위한 석유제품 생산에 있어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정제유를 러시아로 역수출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상당하다.셋째, 새로운 연맹국의 대통령직에 오르고자 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도 존재했다.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신규 연맹국 대통령직에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고 후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계승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연맹국 최종 창설에 보이는 열의가 줄어들었으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비용을 늘린 직후인 2007년 1월에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을 땅에 묻고 싶지는 않다”라는 공개 발언을 통해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루카셴코 대통령이 통합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연맹국 창설안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러시아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야 할 때에만 수면 위로 등장하여 간간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며 통합과정이 완전히 멈춰 섰다.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군사적·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원은 한때 연간 20~30억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3조 5,000억 원) 에 달해 벨라루스 GDP의 5~6%를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정치적 충성에만 만족하지 못한 러시아가 경제 원조 규모를 점차 줄여갔다.이에 따라 벨라루스는 2019년에 연맹국 창설 의제에 복귀하여 그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제가 다시금 언급된 데에는 2020년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벨라루스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존재한다.부정선거와 정치적 억압 의혹에 따른 서방국의 제재 상기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여섯 번째로 도전했다. 벨라루스 헌법은 대통령직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현재까지 실시된 선거 중 유일하게 민주적이었던 경우는 루카셴코가 최초로 당선된 1994년 대선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완곡한 표현을 빌리자면, 1994년 이후의 나머지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금번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야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블로거 출신 세르게이 티하놉스키(Sergei Tikhanovsky), 사업가 출신 블라디미르 세프칼로(Vladimir Tsepkalo), 은행가 출신 빅토르 바바리코(Viktor Babariko)가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ttee)는 세팔코와 바바리코의 후보등록을 거부했고, 티하놉스키는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티하놉스키의 아내인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hkhanovskaya)가 남편 대신 대선에 출마했고, 바바리코와 세팔코의 지지도 얻어냈다.대선일인 2020년 8월 9일, 중앙선거위원회는 루카셴코가 80.10%를 득표해 10.12%를 얻은 티하놉스카야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OSCE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 및 검표 과정에서 다수의 투표권 훼손과 선거부정 사례가 관찰되었으며, 벨라루스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해 재검표를 요구했다.하지만 시위 발발에도 불구하고 루카셴코는 2020년 9월 23일에 다시금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며, 이 취임식은 날짜도 미리 공지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 리투아니아에 정착해 벨라루스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았고, 폴란드와 독일 방문시에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받았다.취임식 이후 EU 및 서방 국가들은 루카셴코와 그의 측근, 그리고 민스크자동차(MAZ, Minsk Automotive Plant), 벨라루스자동차(BelAZ, Belarusian Automotive Plant), 석유제품 무역사인 뉴오일컴퍼니(New Oil Company) 등 8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칼륨 비료(Potash) 생산기업이자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를 제재했고, 영국은 벨라루스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감축했다. EU가 2021년 첫 4개월간 벨라루스의 내연기관 수출액의 22%, 차체 수출액의 75%, 변속기 기어박스 부품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재의 여파가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서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2021년 5월 23일 라이언에어(Ryanair) 여객기가 민스크에 강제 착륙한 후 여기에 타고 있던 야당 대표이자 인기 있는 온라인 채널인 넥스타(NEXTA) 편집장인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EU는 여기에 대응한 제5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0월 7일, 유럽 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제재 시행에 있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각종 제재로 인해 벨라루스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금년 벨라루스 GDP 성장률이 1.2%에 그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8%, 2.3%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결론: 위기에 빠진 루카셴코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양국 통합 추진의 함의 상기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벨라루스는 자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례로 칼륨 비료는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러시아 시장의 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국가 내부 시위 발생으로 인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1년 9월 10일에 양국 대통령은 크림반도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양국 간 통합에 관한 28개 추진안에 합의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일원화, 공공 조달과 정부 구매의 공동화, 지불체계의 통합, 정보안보상 협력의 강화와 관세·조세·에너지 분야 조율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23년 12월 1일까지 양국간 연맹체계 내에서 천연가스 시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할 계획도 존재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통화체계 단일화 제안도 꺼내 들었지만, 이 문제는 추후에 더욱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다.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1,000 입방미터당 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로 책정했으며, 이는 여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받는 가격인 1,500달러(한화 약 180만 원)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또한 2022년 말까지 총 6억 3,000~4,000만 달러(한화 약 7,400억~7,500억 원)에 이르는 차관도 제공될 예정이다.결론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까지 정체 상태에 있었던 양국간 통합 구상의 추진이 재개되었다. 물론 이 사실만 가지고 단기간 내에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이 탄생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타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해온 다양한 통합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벨라루스에서 얻은 교훈을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스스탄, 그리고 그 국제적 지위상 분쟁이 존재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대상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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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 천연가스 협력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1기 구간의 개통은 수입국인 중국에게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다변화의 시작이었고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중국 서북부의 신장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서기동수(西气东输)와 연계되어 중국 각지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0년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390억㎥의 천연가스를 수출했고 200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3,360억㎥를 기록했다1). 그리고 2021년 1분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100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했다2). 특히 겨울철 난방과 온수 사용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났던 2021년 1월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27억 8,600만㎥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동월 중국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량(46억 8,500만㎥)의 약 59.5%를 차지하였다3).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자국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 외에도 자국의 가스전(gas field)의 추가 개발을 통한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1년 8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이하 중국석유)와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의 마리에 위치한 갈키니쉬 가스 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석유는 2021년 8월부터 3년간 3개의 갱정을 새로 굴착하고 개발하여 매년 170억㎥의 천연가스를 획득할 예정이다4).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에 발견되었는데 14조㎥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5). 갈키니쉬 가스전은 한국의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들이 2013년 9월 준공한 천연가스 탈황 설비를 통해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의 황과 수분을 제거해서 상업용 천연가스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6). 그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 13일부터 갈키니쉬 가스전은 3단계 개발공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8월에는 중국석유와의 협력을 통해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7).  투르크메니스탄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개통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81억 달러(한화 약 9조 5,175억 원)를 모두 상환했음을 선언하였다8).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상환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투르크메니스탄은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과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의 영문 이니셜) 가스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천연가스의 대 중국 판매 증대와 TAPI 가스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TAPI 가스관 공사는 탈레반이 가스관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2018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10).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의 지위를 회복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TAPI 가스관 공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11). 투르크메니스탄은 TAPI 가스관의 안정적인 공사 진행, 중국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수 가스관이 연계되어 있는 자국 서북부의 천연가스 공급 허브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분리독립 세력과 탈레반 간의 연계를 막기 위해 탈레반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안정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신장에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으로 수송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서기동수 가스관을 통해 중국 북방과 화동, 중부, 남방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천연가스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탈레반과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1) 顾煜(2021).“2020年中亚天然气管道向国内输气超390亿立方米.”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1月 6日. http://www.gov.cn/xinwen/2021-01/06/content_5577456.htm  (검색일: 2021.08.07)2) 李明·李辉慧(2021). “2021年一季度中亚天然气管道向中国输气超100亿立方米.” 中国新闻网, 4月 8日. https://www.in-en.com/article/html/energy-2303130.shtml (검색일: 2021.08.09)3) (2021).“土库曼斯坦在向中国的天然气出口国中排第一.” Parstoday 中文, 3月 25日. https://parstoday.com/zh/news/world-i63538 (검색일: 2021.08.11)4) 路透新闻部(2021). “中国石油与土库曼斯坦达成气田建设协议 可获510亿立方米天然气--消息.” 路透 中文, 8月 24日. https://cn.reuters.com/article/cnpc-turkmen-gas-0823-mon-idCNKBS2FP024 (검색일: 2021.09.05)5)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6)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7)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6). “TAPI 가스관 및 갈키니쉬 가스전 3단계 개발 착공.”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1월 7일. https://overseas.mofa.go.kr/tm-ko/brd/m_9268/view.do?seq=11908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검색일: 2021.09.03.)8)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인 중국 국가개발은행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81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음을 확인하였다. 王世纯(2021). “土库曼斯坦：已按时全额还清中国贷款，此前用于修建天然气管道.” 澎湃, 6月 15日. https://www.dwnews.cc/newsDetail_forward_13138824 (검색일: 2021.09.05)9) TAPI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을 기점으로 헤라트-칸다하르-물탄-파질카까지 연결되는 1,814km의 가스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자국 천연가스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수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0)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1) 俄罗斯卫星通讯社(2021). “阿富汗塔利班希望参与TAPI天然气管道项目.”国际燃气网, 8月 18日. https://gas.in-en.com/html/gas-3623276.shtml (검색일: 2021.09.05)

투르크메니스탄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조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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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1세기 중앙아시아 종무제도와 종교공동체: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 확장에 대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대응

I. 서론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정주문명과 유목문명이 공존했었고, 이는 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그러하다. 제정러시아, 소련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공통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 이후 개별 국가들에서 관련 상황 전개는 차이를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과 종교 모두 다원성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종교간 관계와 다종교적 공동체 통치권력이 공식적인 종무제도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정주민 전통이 다수인 사회여서 빠르게 정착된 이슬람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전통 공동체가 유목민이었기에, 이슬람의 정착 및 확산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사회 다수집단 공동체가 소련시기에 뒤바뀌면서 가장 느슨한 중앙아시아 이슬람 공동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두 대표 국가의 종무제도 형성 및 작동 메커니즘 양상을 정리해보았다.II. 소련시기 중앙아시아의 종교활동과 상황 변화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의 전통종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정치 사상인 공산주의 간 관계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 러시아정교회는 소련 초기 박해의 1차적 대상이었고, 이후 여기에는 이슬람도 포함되었다. 소련 무슬림은 종교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슬람 교리 가운데 비무슬림 영역에 거주하는 소수 및 박해집단 무슬림을 의미하는 ‘다르 알 하릅(Dar al-harb)’을 통해 종교적인 정체성 혼합은 용납되었다. 소련의 개인 및 민족들은 소련 붕괴 후 각자의 전통 유산을 종교와 연관시켜서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대부분 무슬림이었던 비러시아인 집단에서는 종교와 혈통 기반 근대 민족주의와 연계는 20세기 소련 초기에 나타났고, 소련 붕괴 후 신생독립국 형성 과정에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확립 과정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한 정체성은 전통공동체 시기의 종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소련 초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과 공산당의 관계는 러시아정교회와 공산당의 관계보다는 덜 엄격했고, 따라서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공산당의 일부 당원들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무슬림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었고, 이는 소련공산당이 중앙아시아의 공산당원들에 대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다. 소련 시기 상당수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공산당의 무신론 및 종교탄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기반의 세계관과 도덕적인 가치를 비공식영역에서도 전통문화의 일부로 보존하였고,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슬람 수피 수도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다. 소련은 종교 별 종무제도에 의한 국가 행정체계를 통해 종교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43년 중앙아시아 관할 이슬람 관련 종무기구 및 조직이 설립되어 이슬람 성직자 및 이슬람 관련 조직들이 일부 늘어났다.소련 체제에서 중앙아시아 정주지대 무슬림들은 소련 초기 국가적인 근대화 및 소비에트화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소련 말 개혁개방기에 이슬람 관련 공동체 정체성이 민족주의와 연관되어 현안이 되었고, 소련체제 말기 중앙아시아, 독립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일반인들에게는 소련 붕괴 이후의 독립은 대중 정치운동 이상의 경험으로 다가왔다.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부흥주의는 과거에서부터 계승된 제도, 관행과 통합되었고,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 종무제도와 관련된 조직들은 독립과정에서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전체 단위에서 개별 국가단위로 분할되는 형태로 계승됨에 따라 독립후에 중동 이슬람 유입과정에서 이러한 종무제도와 연계가 없는 독자적 형태의 종교 관련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고, 이슬람은 국가별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자민족주의와 융합되어 토착 다수민족 공동체 핵심정체성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직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슬람 확산 이전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던 텡그리즘(천신사상)에 치중되어 이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민족 계몽의 맥락에서 세속 이슬람(Secular Islam)을 강조하였다.독립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가 후원(실제로는 감독)하는 종교 관리체제를 통해 종교 다원성을 적극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신생국에서 종교에 대한 국가 관리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련시기의 국가 종무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종무기구들은 단체들에 대한 등록 거부권을 특정 종교단체가 가지는 종교특성보다는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에의 위협 여부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의 러시아 정교회와 수니 하나피 법학파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 등은 정당화된 반면, 국가 종무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입된 중동 쪽 이슬람 분파나 소련말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 여러 분파들의 대해서는 명확한 탈정치적 성향 및 기존공동체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식 종교단체로 인정했다.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시기에는 접촉이 제한적이었던 중동 및 동남아, 서남아시아의 무슬림 공동체들과의 접촉, 이들의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영향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슬림 선교단체들의 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통해 포교와 선교를 진행하고,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해외 이슬람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III. 중앙아시아 종무제도의 상황18세기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기에 중앙아시아 무슬림 관할 종무기구는 1788년 러시아 우랄지방 우파에 설립된 오렌부르그 이슬람 종무청(The Orenburg Muslim Spiritual Assembly)이 시초이다. 1917년 소련체제에서 소련공산당은 제정 러시아 시기의 이슬람정책과 이슬람공동체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련체제 초기에는 무신론에 입각하여 종교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탄압에 비하면 이슬람에 대한 탄압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1926년부터 소련 공산당은 무슬림 공동체의 무슬림 교육이 소비에트 교육 확산에 방해된다고 보았다. 소련 당국은 이슬람학교와 모스크의 등록 및 재등록, 인력충원을 어렵게 만들었고, 기존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장 불허를 통해 폐쇄했다. 소련초기 이슬람공동체는 1928년 강제집산화로 붕괴가 시작되었고, 전통 무슬림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와크프(종교 단체에 기증된 토지·가옥 등의 재산) 몰수, 토지 및 수자원 국유화로 이슬람공동체는 외적으로 와해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공산당은 국가총력전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슬람, 러시아정교회와 협력을 시작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소련의 기반이었지만, 중앙화된 국가체계를 통한 종교 행정제도에 따른 제정 러시아 시기와 유사한 종무제도가 형성되면서, 소련내 공식 무슬림 공동체들은 동일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소련의 중앙아시아 관할 이슬람관련 종무기구로 ‘중부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Middle Asia and Kazakhstan)’이 1943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련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이슬람 인력 육성 목적의 이슬람 신학교 설립이 1943년 허용되어, 1945년 부하라의 미르 아랍 이슬람신학교, 1956년 타슈켄트의 바락칸 이슬람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반종교 선전 및 무신론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소한의 이슬람 명맥만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허용된 것이었다. 민간영역의 비공식이슬람은 일상 생활에서 이슬람 종교 의례 정도만이 최소한도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허용되어, 생활 이슬람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소련 말기 국가종교정책의 자유화로 인해 1980년대 말 중앙아시아에는 모스크와 기도 공간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민간에 의한 종교 교육 금지가 폐지되어 이슬람 교육기관이 늘어났다. 민족주의와 관련한 이슬람공동체의 활성화로 소련의 공식 이슬람 종무제도도 변화되어, 중부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Middle Asia and Kazakhstan)이 1989년 우즈벡 이슬람 종무청(The Spiritual Association of Muslims of Uzbekistan)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별국가 단위 종무청으로 분화가 시작되었다.개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하위 법률 단계에서 종교 관련 법 등을 제정하여, 이슬람종무청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활동하는 이슬람공동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종무청과는 코란 해석을 달리하는 세력들을 와하비즘(Wahhabism), 급진주의(extremism), 원리주의(fundamentalism) 추종세력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무기구 및 종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종교에 따라 다르게 구조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개별공화국의 다수집단 이슬람은 공화국별 종교 관할 부서(우즈베키스탄은 법무부, 카자흐스탄은 정보사회발전부)의 종교문제위원회 산하에 관리 감독을 받는 무슬림 종무청이 이슬람공동체와 직접 접촉하는 수직적인 종무제도가 확립되었다. 본 체계에서 다양한 비(非)이슬람 종교공동체들은 정부 부서의 종교문제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했다.독립 후 30년 시점에서 중앙아시아는 다민족 및 다종교 집단들이 다민족·다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존 원칙과 사회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종교와 관련되어 드러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집권 이후 종교공동체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형 이슬람 사원 이외에 노령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미등록 소규모 이슬람 예배시설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종무 기구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슬람을 제외한 대다수 종교단체들은 등록 관련법의 중앙 단위 등록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등록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및 안보 관련 법률들이 급진주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우즈베키스탄의 시민사회 인권운동 단체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산하 종교문제위원회(CRA)가 이슬람 종무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슬람에 대한 종무행정은 이슬람 종무청 운영과 관련된 인사 관여 및 종교지도자들의 설교 내용에 대한 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관련 문헌의 발간 및 국내 반입에 대해 정부는 이슬람 급진주의 인쇄물 및 관련 문헌 반입 금지, 공식 허가 없는 종교서적 발행과 국내반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대학교 및 이슬람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의 재정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령으로 2018년에 우즈베키스탄 국제 이슬람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이슬람 고등교육기관과 이슬람신학교에서 이슬람 관련 인재 양성을 담당할 고도로 훈련된 이슬람 교육 관련 교수인력과 멘토 배출, 종교 관련 학자들의 연구와 연구역량 개선, 코란·이슬람 율법·하디스(Hadith)와 칼람(Kalam)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교육, 이슬람 관련 연구·교육 및 공공 전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 비(非)이슬람 종교단체들에 대한 종무정책의 집행이 예전보다 느슨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비이슬람종교로 개종한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차별과 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즈벡인 무슬림의 개신교 개종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헌법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국가로, 종교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정보사회발전부 산하 종교문제위원회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독립 이후 유입된 카자흐스탄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 소수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사회 공동체의 중심 종교인 하나피 수니 이슬람, 인구적으로 상당한 신자를 보유한 러시아정교회, 소련말기 및 독립후 상대적으로 저변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한 개신교에 대해서는 종무정책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져 왔다. 종무정책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책 및 법률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가입 등과 관련된 체포, 투옥 및 구금 형태, 종교표현 제한, 비등록 종교집단의 종교적 행사 및 관행 금지, (비폭력)종교활동 제한, 특정 종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의상 착용 금지, 종교 교리의 공적인 표출 제한을 포함한 종교표현 및 종교 관행의 금지, 종교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비판적 발언의 제한, 개종 권유 행위 제한, 종교 서적 발행 및 배포 제한, 종교 관련 내용 검열, 종교의식 및 종교활동 목적의 건물 취득 및 사용 제한 등이다. 종무행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 관련 행정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에 대한 불법 선교 활동이다. 관련 사법당국은 종교단체 등록 시 등록된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의 종교적인 논의 또는 활동을 불법선교로 보고 있다. 불법 개인 선교활동 사례는 카자흐스탄 남부에서는 개신교 및 이슬람 모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북부에서는 이슬람교와 관련 불법 선교활동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남부나 서부보다 적은 이 지역에 남부와 서부로부터의 이주로 무슬림 공동체 확대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적인 의상 착용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인 색채가 분명한 의상 착용 금지 정책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다민족 및 다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종교에서도 상이한 종교들간 공존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종교가 맞물리는 독특한 구조가 이슬람과 관련되어서 형성되어 있다.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는 특히 종무제도의 측면에서 소련시기의 제도들이 오늘날에도 외형적으로는 유지되지만, 소련시기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에 대해 일정 정도의 묵인, 그리고 확산 저지가 종무제도의 중심이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 차원에서 이행되어 왔다.소련체제 붕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종무기구들 역시 국가별로 분리되었다. 새로운 국가권력은 신생국가 출범기의 권력 안정화 차원에서 다수 공동체의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종교간 관계 결탁과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소련체제 기간에 확립된 다민족공동체 구조에서 다수를 점하는 종교공동체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부서와 종교공동체 사이에 양쪽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종무기구가 종교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슬람 이외의 종교들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부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이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종무정책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산하 조직을 통해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이슬람 공동체규모, 구성원의 다양성 및 형성 역사 측면에서 대규모의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이슬람공동체가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 이슬람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이슬람공동체에 대한 안보 차원의 관리, 비이슬람 종교에 의한 무슬림 대상 선교 및 개종 활동, 국외 급진 이슬람으로부터의 영향력 차단이 국가 종무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활성화 및 국가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도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의 차원 및 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종무제도의 맥락에서 특히 이슬람과 관련하여 급진 이슬람 유입 및 확산 저지에 가장 집중해 왔고, 또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지대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타지키스탄 내전 이후 러시아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 유지 등의 사안에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중앙아시아 유입 및 확산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세력들 스스로가 중앙아시아의 적대세력으로 자리매김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연구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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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코로나19가 러시아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은?

러시아 민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과정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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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 연계성 확대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당선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협력, 역내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개방적, 적극적, 실용적, 건설적 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지를 받아 역내 긍정적 변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새로운 실용적 외교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이 지역 경계를 초월하는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다자적 상호조율 및 협력 구조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특히 2019년에 개최된 제 2차 중앙아시아 국가원수 회담(Consultative Meetings of the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공동 성명문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방된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여타 협력국 및 국제/지역 기관과의 관계를 다변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상기한 목표는 비단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호혜적 협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즈베키스탄이 주창한 정치·경제적 상호연계성 구상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본 구상은 중앙-남아시아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간 안보의 불가분성, 경제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본 구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상호간 균등한 기회 보장,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정된 경제 권역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서 지난 7월 열린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연계성: 도전요소와 기회(Central and South Asia: Regional Interconnected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 회의를 제안해 양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지역간 연계 모델의 사상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장을 마련했다. 지역간 상호연계성 구상은 제 75차 UN 총회 국가원수 연설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2020년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도 남아시아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내용과 함께 주요 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양 지역간 통합의 열쇠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제 회랑(Trans-Afghan Corridor)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체제 구축에서 아프간은 지역간 연계의 핵심이다. 이는 중앙·남아시아의  통합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입지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아프간 현대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된 미군 철수 상황에서 이 목표의 달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미군 철수는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도하 협정(Doha Agreement)의 핵심 조건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내부적 평화 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프간이 주권국가로서 번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간 국내 집단들이 정권 장악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합의의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역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아프간의 경제적 및 군사·정치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 더욱 큰 책임을 도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받아온 아프간에서의 조기 평화 정착이 주변 모든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아프간 문제에 대한 관련국간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아프간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 유지 조건을 모색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현재의 아프간 외교책을 유기적으로 보완해 준다고 평가한다. 평화 유지를 위한 이상적 접근법으로는 아프간을 지역간 경제 통합 체제에 포함시켜 국내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최근에는 아프간의 경제 재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례로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간-파키스탄-인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이나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 송전 및 거래 프로젝트(CASA-1000, Central Asia-South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를 위한 전력선 개통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써 아프간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줌은 물론 남아시아로의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부터 아프간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간이 수송과 에너지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프간 내부 세력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동기를 부여하고, 평화 정착에 요구되는 견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즉,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는 지역간 협력관계에 아프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아시아: 수송수단과 경로의 다변화지역간 연계 강화는 수송로를 다변화하고 국제 수송 요충지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전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특히 수송 역량 확대, 항구 및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현대적 국제 물류센터 설립을 비롯한 주요 경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호조율 및 역내 협력을 늘려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함을 밝혀왔다.하지만 상기한 목표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고립이 세계 공급망으로의 심도 있는 통합과 새로이 떠오르는 국제 무역 체계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적 항구를 보유하지 못해 매우 높은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물품 수입비용의 60%가 여기에서 발생), 통관절차상의 문제 및 물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운송업자들도 최대 40%가량의 운송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컨테이너 하나를 중국 상하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폴란드나 터키로 옮길 때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조지아의 트빌리시(Tbilisi)-터키의 카스(Kars) 수송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수송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수송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란, 조지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진 항구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위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아프간의 마자르이샤리프(Mazar-i-Sharif)에서 시작해 수도 카불(Kabul)을 거쳐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로 이어지는 철도선(이하 MKP 철도선) 건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철도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주요 수송로를 제공함에 더해 중앙·남아시아 국가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대규모 철도체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제안한 지역간 상호연계성 개념과 궤를 같이하며, 양 지역 국가들은 물론 기존 해상 수송로에 대한 대체재로서 남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육상 수송로 모색에 관심을 지닌 중국, 러시아, EU 등 주요 국제 무역국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수송로의 추가적 활용방안을 찾는 등 MKP 철도선 프로젝트가 더욱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철도선이 중앙아시아 영토를 기점으로 EU, 중국, 러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모두 잇는 국제 운송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간 협력이라는 기존 의제를 지금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상기한 노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수송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향후 국제 물류 운수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요금과 같은 추가적 소득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MKP 철도선 건설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수송비용의 절감이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컨테이너 하나를 MKP 철도선을 통해 타슈켄트에서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은 1,400~1,600달러(한화 약 166만 원~19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수송로를 통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2,600~3,000달러(한화 약 308만 원~356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아프간 횡단로 프로젝트까지 완수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남부 항구로 이어지는 수송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와 반다 아바스로 통하는 수송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MKP 철도선은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그와다르(Gwadar) 항구로의 접근성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 이처럼 양국 항구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란 및 파키스탄과 보다 유연한 이용요금 정책을 협상할 수 있어 수출입 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로의 다변화가 중앙아시아의 거시경제적 입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외부 세계와의 지리적 장벽이 제거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총합이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간 연계성 모델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상호연계성 구상은 모든 참여국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포용성에 그 기반을 둔다. 세계 각지의 전문가 대부분은 지난 7월의 국제 회의에서도 다룬 바 있는 지역간 협력구조의 신설이 무역과 경제 교류를 증대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들의 예측에 따르면 상호연계성 구상의 실현은 기존까지 고립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시장의 외부 연결성을 개선해 역내에 풍부한 탄화수소와 농산업 자원이 높은 성장세에 있는 남아시아 시장 및 여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직까지 안정된 수송망과 제도적 협력 구조의 부재로 인해 무역 및 경제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기한 구상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남아시아 간 무역액은 아직 6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액이 1조 4,000억 달러(한화 약 1,660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남아시아의 총 수입액은 2009년 이래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7,910억 달러(한화 약 940조 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남아시아의 현재 인구는 현재 19억 명으로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GDP 총합은 3조 5,000억 달러(한화 약 4,150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은 7.5%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다.이에 더해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7.2%, 2022년에는 4.4%를 달성하는 등 향후 경제 회복의 전망이 밝다고 예상한 점도 흥미롭다. 이 수치는 남아시아 경제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2020년에서 반등에 성공해 회복 경로에 올랐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남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기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기업들이 남아시아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수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최근 발간한 특별 보고서는 지역간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수출액이 2010년에 비해 18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동기간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13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구상이 실현되면 중앙-남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변혁을 촉진해 포용적 경제를 건설하고 각국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우호적인 조건 및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양 지역에서의 거시경제적 발전 및 안정성 강화가 국제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계획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연계성 구상은 세계 평화 진작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Akromjon Nematov / 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 / First Deputy Director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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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부패 문제: EU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몰도바가 EU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는 바탕은 바로 2016년 7월 1일 발효된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다. 본 협정은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의 신설 등 EU와 관심을 공유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유럽 공동체와의 우호관계 및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를 통한 몰도바의 EU 통합 행보가 상당 수준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몰도바는 EU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예로는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EU가 파트너국들의 현대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노력에 기술·정치·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도바도 이러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정책과 관련된 측면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개발 및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패를 청산하는 일이다.2. 몰도바의 부패 현황 반부패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부패는 여전히 몰도바의 사회 전반에 존재하며, 발전 및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반부패 정책 및 법률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정부 부서 등이 있는지를 본다면, 부패 청산에 있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견실한 기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도 몰도바-EU 협력 협정 집행보고서(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에서 EU는 ‘아직까지 뿌리깊은 부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법치주의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돈세탁 문제에 관해 몰도바는 새롭고 포괄적인 법적 체계와 전략에 더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몰도바 부패 해소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표 1> 상단 참조), 세계은행이 공개하는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지표상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표 1> 하단 참조).<표 1> 2012~2020년 몰도바의 부패 관련 지표*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몰도바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복지 개선 및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 향상인데, 이는 부패의 근절과 사법 권위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대통령 및 마이아 산두(Maia Sandu) 현 대통령 정권 모두에서는 부패와의 싸움을 국가적 중대 사업으로 삼았으며, 그 일환으로 2005~2010년간 부패 방지 및 근절 국가 계획(National Strategy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2011~2016년간 국가 반부패 계획(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그리고 2017~2020년간 국가 청렴성 및 반부패 전략(National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Strategy)이 차례로 입안되었다. 이들 중 최근의 전략으로는 (1) 부패행위 참여 방지 (2) 부패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 (3) 공적, 사적, 그리고 비정부 부문에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향상 (4) 내부고발자 및 부패 행위 피해자 보호 (5) 국가기관 운영, 정 당 기부 및 언론활동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6) 사회구성원 및 공직자들에 대한 반부패 교육 등의 목표가 포함되었다(National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Strategy Impact Monitoring Survey - Moldova 2019, Feb 14, 2020).하지만 지금껏 이루어진 반부패 개혁 및 정치적 노력의 문제는 이들이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구조조정에만 집중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등한시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몰도바의 반부패 정책은 특정 분야에서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많은 한계점을 노정했으며, 경찰, 사법, 의료, 교육, 인구조사, 실업급여 등 많은 분야에서 뇌물을 공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몰도바는 청렴성의 원칙에 기반한 보다 유연한 반부패 전략을 활용해 부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3. 몰도바 내 부패 발생 원인 및 영향몰도바 내 부패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국내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자행해온 각종 행동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몰도바에서 횡행하는 뇌물범죄는 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기에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당시 새로이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한 몰도바의 상당수 국민이 빈곤, 낮은 임금,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타인이 겪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뇌물 등 부패행위를 일삼았다. 부패 문제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도주의적 분야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최고위 권력층에서도 그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국가였다면 여론의 공분을 사거나 국민 모두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만한 대사건들도 몰도바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몰도바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 문제의 또다른 예는 은행 사기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들이 획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작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패를 생존수단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상 타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패 문제 청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부패 행위가 사회 전체에 끼치게 되는 해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다.부패로 인한 손해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종합적 자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로 인한 피해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추정치들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사용된 방법론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르지만, 부패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패 수준의 1%p 상승이 GDP 성장률의 0.13%p 하락을 불러오는데, 당시 몰도바의 경우 부패로 인해 일인당 GDP가 연간 0.12%p 혹은 1995년 기준 매년 387달러(한화 약 45만원)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reher A., Herzfeld T., 2005).자주 인용되는 또 다른 추정치는 부패로 인한 손해가 전 세계 GDP의 5%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WEF, 2012). 본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패인식지수와 부패비용 간 직접적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가정할 경우 몰도바가 부패로 인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은 GDP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4),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모든 연금과 사회적 지원 금액 총합을 넘어서는 것이다. 부패는 이처럼 문제 발생 당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비용 또한 초래한다.부패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각종 문서를 처리하는 관료들의 나태, 국가의 기업활동 안전 보장 능력 결여, 로비활동,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대가성 영향력 행사, 불공정 경쟁, 지나친 국가 규제와 통제, 시장경제 원칙 및 자유로운 경쟁의 저해, 잠재적 투자 및 기업가정신 저하, 공공 프로젝트 비용 증가, 경제적 효율성 감소, 조세 회피 확산, 예산 부담 기피, 그리고 암시장 형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4. 미래 전망 및 함의부패는 그 구조, 차원 및 원인이 다양하며,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크게는 경제적, 제도적,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라는 하위 분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 문제의 악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몰도바는 단순한 현대화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대변혁을 맞이하는 중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몰도바가 현대화 과정에서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부패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점도 놀랍지만은 않을 것이다. 투명성 원칙을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민들이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직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책임의식 및 사회적 의식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회가 선출된 정부를 신뢰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결국 부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부패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와 싸우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혁신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최근 사례로는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버넌스 아카데미(eGA, E-Governance Academy)와 몰도바의 비정부기관 ‘정책·개혁 센터(CPR, Center for Policy and Reform)’ 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플랫폼인 안티코어(AntiCorr)을 개발해낸 일을 들 수 있다. 안티코어의 개발은 2017년 eGA가 동방 파트너십 참여국 내 전자 민주주의와 사이버 안보 발전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가 가진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정부기구를 물색할 수 있었다. 몰도바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하향식 원칙에 기반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몰도바는 이에 더해 부패와 싸우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및 언론이 가지는 각종 책임을 규정하는 반부패 전략 또한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 기존 규제 체계 또한 부패를 근절하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몰도바는 ‘교육·연계·역량 강화: 부패와 싸우는 시민공동체 도구(Educate. Engage. Empower. Community Tools against Corruption)’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며 국민 차원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시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각종 사회 부문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PR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몰도바 사회의 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노력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 도구를 활용해 대국민 교육 및 연계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부패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설된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부패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며, 그들이 인지하거나 경험한 구체적 부패 행위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도바의 부패 청산 노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상의 노력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최근 큰 정치적 변혁을 겪은 몰도바 국민들은 새로이 출범한 신정부가 법률 및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가 회복하고자 하는 신뢰가 현 시점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서, 아무리 올바른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도 신뢰의 부재로 인해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정의 실현이나 부패 방지의 성공적 수행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처럼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 이유의 첫째는 위법을 저지른 이들도 관련 인사들과의 이른바 ‘협상’을 통해 공공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유치원, 학교, 사회기관, 병원, 국가부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성의 표시’나 뇌물을 통해서만 긍정적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이미 몰도바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부패의 근원이 되는 오랜 관습을 타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비단 몰도바뿐 아니라 많은 수의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이 유사한 부패 문제와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패가 쉽게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궁극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차분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주1) 부패인식지수는 각국이 인식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해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0은 최대 수준의 부패, 100은 부패의 부재를 의미한다.2) 부패통제지수는 크고 작은 부패 및 국가기관이 엘리트층과 사적 이익에 의해 점유되는 등 공권력이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한 추정치는 표준정규분포상의 표준편차로 나타내며, 따라서 대략 -2.5에서 2.5까지의 크기를 지닌다.3) (역주) 표준정규분포상 각 표준화점수가 하위 몇%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한다.4) 2020년 기준 몰도바의 GDP는 119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이다.

몰도바 Golovataia Ludmila / 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 / Associate Professor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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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불타는 시베리아, 기후위기 시대의 러시아

러시아 김현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과정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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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정보를 집적화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생태계가 향후 모든 기업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주요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확장 전략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러시아 디지털 생태계의 주요 기업러시아의 적극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는 국영은행인 ‘스베르(Sber)’이다. 이 은행은 러시아 최대의 금융기관이지만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일부는 직접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러시아 최대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베르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 원격진료(docdoc). 구직서비스(Rabota.ru), 전자금융서비스(Яндекс.Деньги), 만화영화(Союзмультфиль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1).지난 2018년 스베르의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회장은 2020년까지 스베르를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는 ‘스베르엑스(SberX)’ 라고 불리는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위한 부서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기존에 은행 내에서 디지털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전환된 것으로 은행의 다른 비즈니스 및 기능 단위, 자회사 및 은행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주도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기업은 약 4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닥닥(docdoc)’은 2012년 환자가 검증된 리뷰를 확인하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스베르가 7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스베르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되었다. 2018년부터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에 가입된 개인병원은 약 4,000여 개, 가입 회원수는 7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약품을 배달하며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에 있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음식료 배달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였다.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보따닷루(Rabota.ru)’는 스베르가 2019년 인수하였다. 스베르는 이 포털을 인수하면서 “구인 요청 업무를 평가 및 분류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디지털 작업은 은행의 주요 전략적 업무 가운데 하나로, 동 사이트의 인수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 확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이라는 은행의 고유영역과 관계없이 분야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24년까지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한 목표 하에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 ‘스베르(Sber)'가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 자료: Sberbank, "ПРЕЗЕНТАЦ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Июнь, 2020, стр. 8. 스베르 이외에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업은 ‘얀덱스(Яндек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기업은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IT기업이다. 검색엔진 분야에서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러시아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얀덱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얀덱스푸드(Яндекс Еда)’가 있는데, 2017년 음식배달기업의 인수를 모태로 시작되어 2018년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음식료를 주문하면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어가는 러시아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 폭발적인 수요 급증을 맞았다. 2020년의 음식료 배달 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4배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3월과 12월의 코로나19 격리기간과 연휴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얀덱스푸드의 매출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얀덱스 마켓(Яндекс. Маркет)’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얀덱스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초기의 성장은 더디게 나타났으나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스베르의 투자를 받아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스베르는 얀덱스 마켓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분을 얀덱스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얀덱스 마켓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러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로,‘와일드베리즈(wildberries)’ 그리고 ‘오존(OZON)’ 과 함께 3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스베르와 얀덱스 이외에 ‘메일루(mail.ru)’ 역시 적극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추진하는 기업인데, 동 기업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메일루의 대표적인 생태계 사업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브콘탁테(VKontakte)’이다. 2006년부터 SNS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유사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다만, 문자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음악이나 영화 컨텐츠 등을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었고 이 서비스는 초기 메일루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메일루는 온라인 교육 시장을 또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 확대가 가능한 사업분야로 판단하여, 러시아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킬박스(SkillBox)’의 지배주주로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킬박스는 마케팅,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약 560여 개의 교육과정이 등록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학위를 수여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스베르가 공기업으로 금융시스템 이외의 디지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라면 ‘틴코프(Tinkoff)’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다. 틴코프 은행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동 은행의 태생이 기존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권의 영업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틴코프 은행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 비중이 높지만, 러시아의 다른 은행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상의 서비스 비중이 높다. 2015년에 론칭된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틴코프 비즈니스-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Тинькофф Бизнес - экосистема дл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로, 중소기업의 예금·대출·취득·정부구매·회계서비스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3).러시아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전략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플랫폼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마다 생태계 구축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베르의 경우, 이미 2024년까지 자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케줄에 따라, 스베르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대체로 합작투자 및 지분의 단독인수를 통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되 비유동자산은 매각하고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스베르의 전략은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업을 모태로 하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므로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디지털 영역에서 기술축적이나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간 내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나 기업인수를 통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방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이지만 틴코프 은행이 구상하는 향후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방향은 주로 금융과 연계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은행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알렉 틴코프(Oleg Tinkov)는 틴코프의 디지털 생태계가 은행, 보험, 전자지갑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 틴코프 은행은 오프라인 서비스 없이 온라인만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며 그에 걸맞게 러시아 내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도 스베르와 같은 대형 은행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스베르나 얀덱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 부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직접 경쟁을 하는 것은 틴코프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있다. 오히려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온라인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연관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틴코프는 스베르와는 달리, 지분투자나 인수 등의 방식보다는 서비스나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얀덱스도 생태계 구축에서 자체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기술기업의 특성상, 인수나 투자보다는 원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하다.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택시, 상품판매, 음식배달 등의 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온 얀덱스는 스베르와 같이 인수를 통한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성장이 제약 될 수도 있으나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러시아 내에서의 기술 수준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향후에도 자체적인 개발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스베르에 비해 최근 얀덱스의 생태계 확장은 다소 시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메일루의 디지털 생태계 운영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자체적인 개발을 통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및 발전의 기회를 찾는 것이며, 둘째, 모든 프로젝트를 전략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다른 생태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통 인프라 및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동 기업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열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상 한국의 중소기업이 러시아의 거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조성한 디지털 생태계에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및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스킬박스나 긱브레인즈(Geek Brains)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내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플랫폼이 갖추지 못한 교육과정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런칭하는 데 협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재의 경우라면, 얀덱스 마켓이나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러시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술 제공, 컨설팅 등 상품 판매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시장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면 기술협력은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각주1) “Мультфильмы, продукты, врачи… Зачем банку непрофильные сервисы,”https://mcs.mail.ru/blog/multfilmy-produkty-vrachi-zachem-banku-neprofilnye-servisy. (검색일: 2021년 8월 30일)2) “Сбербанк купил Rabota.ru и ворвался на рынок, где не осталось места,” https://www.cnews.ru/news/top/2019-04-01_sberbank_kupil_rabotaru_i_vorvalsya_na_rynok,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3)  “Экосистема Тинькофф: от билетов в кино до оплаты алиментов,” https://frankrg.com/7716, (검색일: 2021년 8월 31일)4) “Тиньков назвал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косистемы TCS Group,” https://www.interfax.ru/business/764912,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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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과 EAEU 간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및 이슈 배경 소개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발전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0년 초부터 계속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공동 전선을 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오늘날의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대국 및 국제 기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 내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유라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녀왔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정세 및 지정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1)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왔다. 다만, 창설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려는 오늘날의CIS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단일국가체제가 붕괴하면서 다수의 주권국가가 막 탄생한 시점에서의 악조건, 회원국간 상호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체제의 등장이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 내 경제적 교류는 CIS 창설 이전에도 이루어졌으며, 소련 해체 이전에도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 중 약 절반은 소비에트 공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참관국(observer)으로서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 2021년 봄에는 EAEU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어 국내법을 EAEU에 맞게 손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고, 연말까지 유라시아 개발 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대표부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에 더해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EAEU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EAEU 회원국들이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DB의 국가분석센터(Center for Country Analysis)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이 가기 전에 대부분의 EAEU 국가들이 ‘견실한 성장률 회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 및 투자 수요 강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외부 조건의 개선 여부가 핵심 요소이며, 회원국 중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이 또 하나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 EDB는 2020년에는 3% 정도 감소했던 역내 국가들의 GDP 총합이 2021년에는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2021년 말까지 각각 4%와 3.3%의 성장을 달성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경제 후퇴의 규모, 정부의 자금투입 부족, 그리고 높아진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2022년에야 경제활동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아르메니아가 3.3%, 키르기스스탄이 3.9%이다2). 또한 연구진은  “경제활동 활성화의 주역은 […] 여전히 산업 부문이며, 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각종 통제조치의 지속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전략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EAEU 관계는 양자/다자적 등 그 형태를 불문하며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4분기에 대한 국가 통계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the Republic)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151개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CIS 내 교역액 비중이 가장 큰 대상국은 러시아(44.7%)로, 그 뒤를 카자흐스탄(30.3%), 키르기스스탄(6.6%), 우크라이나(4.5%), 그리고 타지키스탄(3.6%)이 잇는다. 또한 EAEU 전체와의 대외 무역액은 총 23억 9,220만 달러(한화 약 2.8조원)로, 이 중 수출액이 7억 6610만 달러(한화 약 9,000억원), 그리고 수입액이 16억 2,610만 달러(한화 약 1.9조원)를 차지한다4). 대외 무역액 중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2020년 및 2019년 동기에 비해 각각 4.8%, 6.5% 증가했다5).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EAEU의 경제 관계가 견고한 바탕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우즈베키스탄은 지금껏 주로 경제 분야에서 EAEU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수행해왔지만, 현재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 및 관세 관리, 정치 회담, 연구개발, 교육, 산업협력, 노동자 이주 및 관광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강화 또한 고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오늘날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바탕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조치는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을 극복하고 점진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비록 경제 발전과 관련한 세계적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상호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2020년 말, 러시아의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연구 및 생산 관련 협력을 논의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위생·전염병 복지 및 공공보건국(Service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Welfare and Public Health of the Republic)은 국내 중요 기술시설인 우즈팜프롬(UzPharmProm)에서 백신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러시아산 백신 샘플에 대한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과 러시아의 미하일 무라슈코(Mikhail Murashko) 보건부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생산 수량 및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 또한 바이오기술,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약품과 같이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 현대 경제에서는 자원 보유량과는 무관하게 그 어떤 나라도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저명한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6) 위기 대처 능력과 (정치적) 역량 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국가 간 연합이다. 이와 같은 연계는 타국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정치 및 경제 영역 모두에서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생성해내는 기능을 한다.서방 강대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내에 현존하는 경제적 힘과 기회의 균형은 CIS에 소속된 그 어떤 국가에도 차별화된 입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EAEU 또한 이러한 CIS 내에서 형성된 제도적 수단이다.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독자적(self-reliance) 정책을 취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요소인 경제 안보 또한 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각국이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주권을 일부 희생해 초국가적 연합체에 가입한다 해도, 이들이 자신의 국익보다 연합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현 국제관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 및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지닌 부정적 영향은 각국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조세, 관세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S, EA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결론 및 미래 전망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EAEU 국가들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행했던 정치 개혁 또한 EAEU와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되어 2025년까지의 EAEU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많은 제안들을 논의하고 채택한 유라시아 경제 최고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참여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EAEU에 참관국으로 참여중인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잘 보여준다.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 영역 규제의 통일, 핵심 기업 및 지역간 산업 협력, 각국 경제의 양성화 촉진, EDB 개입을 통한 식량 안보의 확보 등을 비롯한 무역 관계의 발전은 우즈베키스탄과 EAEU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협력 및 개발 현황에 비추어볼 때 우즈베키스탄과 EAEU간 경제적 통합 노력이 미래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주1) CIS는 구 소련 구성국 일부로 구성된 역내 국가간 협력기구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어 동월 21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기존 3국과 함께 알마아타(Alma-Ata, 현재 알마티로 개명)에서 CIS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2) Eurasian Development Bank “Macroeconomic Review: strong recovery growth in 2021 March 2021" - a collective research of the Center for Country Analysis of the Directorate for Analytical Work of the Eurasian Development Bank / March 2021. (https://eabr.org/upload/iblock/4ab/EDB_Macroreview_March-2021.pdf) 3) Ibid.4) The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Foreign economic activity section 1. Foreign trade turnov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s://stat.uz/en/?preview=1&option=com_dropfiles&format=&task=frontfile.download&catid=331&id=1546&Itemid=10000000000005) Ibid.6) See: Kenneth Waltz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O. Keohane. N.Y., 2019, p. 100-104.

우즈베키스탄 Ulugbek Khasanov / University of the World Econom... / Chai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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