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침공을 전후로 한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경제 격차 문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우크라이나는 1990년대부터 정치 및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한 심각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 왔다. 게다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Crimea)과 더불어 도네츠크(Donetsk)주와 루한스크(Luhansk)주 영토 일부를 점령해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2014~2015년 국토 동부에서 진행된 전투의 영향을 받아 국내총생산(GDP)이 이전의 1,900억 달러(한화 약 250조 원)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0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로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다1). 게다가 전쟁의 중심지였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전쟁 이전인 2013년에 우크라이나 GDP에 각각 10.8%와 3.6%를 기여하는 등 동부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이들 영토의 일부가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면서 2014~2018년 우크라이나 GDP의 10%가량이 손실된 것으로 집계되고2),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발달 상황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2022년 2월부터 새로이 시작된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북부, 동부, 남부를 동시에 유린하면서 이전 전쟁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에 재앙적 타격을 몰고 왔고, 6월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 러시아의 점령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발전 편차가 다시 한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전의 지역별 경제 상황우크라이나의 지역별 발전 편차 문제는 최근 들어 경제 분야의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예를 들어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 키이우(Kyiv)시에  GDP의 24%가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Dnipropetrovsk)주가 9.4%, 하르키우(Kharkiv)주가 6.1%, 키이우주가 5.7%, 르비우(Lviv)주가 5.6%, 도네츠크주가 4.9%, 폴타바(Poltava)주가 4.5%를 각각 담당한다. 이 상황은 지난 소련 시절에 주요 중공업 단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면서 발생한 지역별 편차의 양태와도 대개 일치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각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을 살펴봐도 유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가 전국 평균 1인당 GDP인 3,800 달러(한화 약 500만 원)를 상회하는 지역은 키이우시의 1만 2,700 달러(한화 약 1,660만 원), 폴타바주의 5,100 달러(한화 약 660만 원), 키이우주의 5,000달러(한화 약 650만 원),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주의 4,700 달러(한화 약 6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014년에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네츠크주도 높은 수준의 1인당 GRP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그림 1> 2020년 우크라이나 GDP의 지역별 산출액 비중 상위 10개 지역*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그림 2> 2020년 우크라이나 지역별 1인당 GRP 상위 10개 지역 단위: 1,000 달러*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이외에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체의 분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키이우시에 설립된 기업체는 전체의 27.1%에 달한다3). 비록 생산 설비는 기타 지역에 두더라도 편의를 위해 키이우시에 기업체를 등록하는 사례도 자주 있기 때문에 각지 소재 기업체의 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차치하고 여타 지역의 기업체 등록 비중을 살펴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주가 8.2%, 오데사(Odessa)주가 6.8%, 하르키우주가 6.7%, 르비우주 5.6%, 키이우주가 5.5%를 기록한다. 그 밖에 각 산업의 중추 기업도 대체로 우크라이나의 대도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경제 규모가 기업 유치력과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자금 지원으로 2020~2021년 우크라이나 각지를 조사해 얻은 도시 경쟁력 지수(MCI, Municip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도 위와 같다4).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높은 MCI 점수를 얻은 중점 도시는 크멜니츠키(Khmelnytskyi)시, 테르노필(Ternopil)시, 이바노프랑키우스크(Ivano-Frankivsk)시, 르비우시, 비니치아(Vinnytsia)시, 체르니히우(Chernihiv)시로, 이 중에서 러시아 국경에서 키이우시로 향하는 경로에 위치한 체르니히우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우크라이나 서부 및 중부에 위치한다. 한편 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의 임시 행정 중심도시로서 현재 러시아 침공의 주된 목표인 크라마토르스크(Kramatorsk)시와 세베로도네츠크(Sievierodonetsk)시는 중간 수준의 MCI 점수를 얻었고, 지금까지 주도(州都)로서는 유일하게 러시아에 점령된 상태인 헤르손(Kherson)시는 MCI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그 밖에 낮은 MCI 점수를 받은 도시 중 하나인 자포리자(Zaporizhia)시는 아직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지만 주변 지역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이고, 인구 규모에서 우크라이나 국내 45위권 이내 도시 중 비교적 높은 MCI 점수를 받은 마리우폴(Mariupol)시와 멜리토폴(Melitopol)시는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태이다5). 이처럼 각 도시에 대한 통제권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들 각각이 지니는 경쟁력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전쟁 발발 이전의 지역 개발 정책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2014년에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 경제적 분산과 지역 정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했고,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노력을 치하함과 동시에 2022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 부여를 승인했다. EC는 우크라이나가 재정적 분야 등에서 분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정책의 핵심 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6). 여기서 말하는 분산 개혁에는 각 주 예하 지방의 구조 변경, 지역 차원에서의 자치 시행, 주 체계 수정 등이 포함되고, EU,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사업도 해당 개혁에 도움을 주고 있다.우크라이나에 새로이 도입된 지역 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역정책기본법(Law on Principles of State Regional Policy)에 법적 근간을 두며7), 이에 따라 사회 및 경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기관은 우크라이나 지역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이다8).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역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했고9), 각 지역 차원에서도 각각의 강점을 살리는 특화된 접근법에 의거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0). 비록 여기서 말하는 특화가 지역별 전략에 다소 형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발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 면에서는 일단 올바른 첫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난 2012년에 우크라이나는 지역별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인 지역개발기금(SRDF, State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신설하였으며, 본 기금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업에 재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SRDF에 예상 세입의 1%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는(2023년 1월부터는 1.5% 이상으로 증액) 우크라이나 예산규정(Budgetary Code of Ukraine)의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11) 지금까지 실제로 배정된 액수는 상기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림 3>에서 보이듯 2021년도 SRDF에 책정된 예산은 45억 흐리우냐(한화 약 2,000억 원)인데, 이는 동년도 세입액의 0.4%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3> 연도별 우크라이나 SRDF 예산 배정액 추이 단위: 10억 흐리우냐* 자료: 2015~2022년 우크라이나 국가예산법(Laws on State Budget of Ukraine, 2015 – 2022)2021년도에 SRD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GRP 수준이 낮은 12개 주로, 배정된 예산 중 대부분(96.5%)이 실제로 집행되어 총 300여 개의 지역별 사업 지원에 활용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뒤따른 2022년의 국가 예산안에서 SRDF에 50억 흐리우냐(한화 약 2,200억 원)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전쟁 발발로 인해 사업 예산 집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2022년의 전쟁이 각 지역에 가져온 영향2022년 2월 이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 지역은 국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적 요충지이다. 6월을 기준으로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일부 통제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하르키우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미콜라이우(Mykolaiv)주 등 6개 지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GDP의 19.9%를 담당했고, 전체 기업 중에서 19.5%, 개인 기업가 중에서 22.6%가 이들 지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중 하르 키우주, 미콜라이우주, 자포리자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통제권을 사수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이자 산업 중심지인 하르키우시는 6월 중순부터 다시 한 번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기에 기업 활동의 원상회복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그림 4> 2022년 6월 기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격전지의 우크라이나 GDP 및 등록 기업체 수 비중*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지역별 현황에 관한 평가가 이미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키이우 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에 초래된 직접적 피해는 880억 달러(한화 약 115조 원)에 달하고, 특히 주택과 기업 자산 가치가 큰 타격을 받았다. 주택 및 기업 자산 가치 손실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네츠크주가 40%, 하르키우주가 23%, 체르니히우주가 12%, 키이우주가 8%, 루한스크주가 7%, 미콜라이우주가 6%를 나타낸다12). 이어 6월 초반에 이르면 우크라이나 전국의 인프라 피해가 1,039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로 더욱 올라갔고, 경제 전반에 초래된 손실을 금액으로 모두 환산하면 5,640~6,000억 달러(한화 약 735~7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13).한편 우크라이나 소재 경제연구·정책상담소(I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는 2022년 4월에 전시 상황 아래 우크라이나의 기업활동을 주제로 한 제1차 월간 기업 설문조사(Monthly Enterprises Survey)를 수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사 활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40%가 영업 중단을 보고한 체르니히우주로, 그 뒤를 오데사주(32%), 키이우시(22%), 수미(Sumy)주(17%), 키이우주(10%)가 잇는다. 반면에 격전지에서 벗어난 서부 지역에서는 영업 중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위 경우와 반대로 전쟁의 직접적 참화를 피한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기업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처럼 생산량 증가를 보고한 기업의 비중은 리우네(Rivne)주에서 56%, 자카르파탸(Zakarpattia)주에서 31%, 비니치아주에서 27%, 테르노필주에서 22%를 기록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중부 및 서부에서는 개전 이전에 비해 판매 실적이 상승한 기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14).2022년 전쟁 발발 이후의 지역 지원 정책 전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와 주, 예하 지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사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입한 여러 조세 유인책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소화된 조세 체계가 확대 적용되면서 특정 부문에서 연간 소득이 약 3억 4,000만 달러(한화 약 4,400억 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일시적인 2% 단일 소득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소득 상한선이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500만 원)로 훨씬 낮은 반면 단일 소득세율은 5%로 더욱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조치는 더욱 많은 기업에 보다 큰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 간소화 조세 체계의 관할을 받는 다른 주체도 단일 소득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되거나 점령당한 영토에 소재한 기업에는 토지세와 환경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15). 2021년 3월부터는 각종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크라이나 서부 및 중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시작되었고, 전략적 중요성이 크거나 필수재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소재지 이전 우선권이 부여된다. 2022년 5월 말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총 601개의 기업이 본 사업에 참가해 이 중에서 390개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자카르피탸주, 르비우주, 체르니우치(Chernivtsi)주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16). 비록 해당 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에 비하면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정부 사업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도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기한 IER의 월간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이전 작업을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1%, 이전 작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3%, 그리고 향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17). <그림 5> 생산 설비의 안전지역 이전 계획에 관한 기업 응답 비중* 자료: IRP – 월간 기업 설문조사 2022년 4월 말 기준* 자료: IRP – 월간 기업 설문조사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이외에도 르비우주, 자카르파탸주 등 주정부와 이바노프랑키우스크시, 체르니우치시, 테르노필시, 리우네시, 크멜니츠키시, 볼린(Volyn)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관 기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 설비 건립지 물색, 필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이전 작업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르비우주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 내에 소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8). 결론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수도 키이우시를 비롯한 대도시, 그리고 대체로 동부 지역에 위치한 산업 중점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경제 부문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산 및 지역 정책을 도입해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규모 민간투자 없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예산이 필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 침공군이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량을 점령하면서 물리적 인프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지역 정책 수행에도 새로운 도전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국경 지대로 이전하며 해당 지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업 이전 선호지가 갈리게 되면 이전에도 나타나던 지역별 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각주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UA2) https://ces.org.ua/how-much-did-donetsk-and-luhansk-oblasts-lose-due-to-the-armed-conflict-with-russia/3) 우크라이나 통계청(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4) MCI는 각 도시의 기업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USAID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는 경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CEP, Competitive Economy Program)이 인포사피엔스(Info Sapiens) 및 경제연구·정책상담소(I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와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했다. 참조: http://www.ier.com.ua/en/mci5) http://www.ier.com.ua/en/mci6)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ystem/files/2022-06/Ukraine%20Opinion%20and%20Annex.pdf7) https://zakon.rada.gov.ua/laws/show/156-19#Text8) 이전 명칭: 지역개발·건설·공공주택부(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ublic Housing)9) 참조: https://zakon.rada.gov.ua/laws/show/695-2020-%D0%BF#Text. 10) 참조: https://www.oecd.org/sti/inno/smartspecialisation.htm. 11) https://zakon.rada.gov.ua/laws/show/2456-17#Text12) https://kse.ua/about-the-school/news/direct-damage-caused-to-ukraine-s-infrastructure-during-the-war-has-reached-88-billion/13) https://kse.ua/russia-will-pay/ 14) Oksana Kuziakiv, Yevhen Anhel, Anastasia Gulik, Iryna Fedets. Monthly Enterprises Survey. Issues 1 (May 2022), http://www.ier.com.ua/en/institute/news?pid=691915) 우크라이나 조세체계 관련 추가참조: Tax Guide for Private Entrepreneurs in Ukraine, https://www.contactukraine.com/taxation/private-entrepreneur-taxation 16) https://www.me.gov.ua/News/Detail?lang=uk-UA&id=c6d9e305-b4b9-4aea-8ab9-3b426fbb6615&title=RelokatsiiaBiznesu-PereizdZavershiliPonad600-Pidprimstv-340-VidnoviliRobotu 17) 조사 대상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되었다.18) https://old.loda.gov.ua/news?id=66809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 / Senior Research Fellow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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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특성과 최근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I. 서론일부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이 최대 93.7%까지 올라간 카자흐스탄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이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서비스 제공 과정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고 각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관련 생태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핀테크는 카자흐스탄 금융 부문 전체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핀테크 분야 선두를 달리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시중에 풀린 결제용 카드의 개수가 5년 전에 비해 46.7% 상승한 4,680만 개를 기록했고, 카자흐스탄 근로 인구가 보유한 카드 개수도 1인당 평균 5개에 이른다. 또한 2019년 대비 2021년의 비현금결제 횟수가 2.5배로 훌쩍 뛴 반면 비현금결제 1회당 평균 거래액은 7% 감소했다는 사실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일상 거래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핀테크 시장은 주변국에 비해 높은 관련 서비스 사용률과 접근성, 인터넷 보급률 향상, 비현금결제 비중의 증가를 바탕으로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20년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Nur-Sultan)을 세계 2위의 고성장 생태계로 평가했고, 2021년도 세계 핀테크 지수 순위 보고서(Global Fintech Index Rankings Report)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3위에 올랐다.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1~3년의 활동 경력을 가진 기업의 비중이 44%에 달하는 등 그 연령대가 젊고, 전체에서 70%가량의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다만, 스타트업의 대출 접근성이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이 점이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비화할 수도 있다.상기 맥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II.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특성과 동향지금까지 나타난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특성으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발 집중 현상과 일부 기업의 시장 과점적 지위를 들 수 있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는 분야로는 온라인 대출 및 대금결제를 들 수 있고, 특정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해 여기에 알맞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대금결제 분야 기업의 수는 20개를 넘어가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도 아이페이(IPay), 페이박스(PayBox) 등 결제 플랫폼 서비스, 케이페이(K-Pay) 및 페이미(Pay Me) 등 결제대행 서비스, 웁페이(Wooppay) 및 키위(QIWI) 등 전자지갑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또한 모바일 통신사들이 최근 해당 분야에 보이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례로 2021년에는 비라인(Beeline)과 케이셀(Kcell)이 자체적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심플리(Simply)와 오지오(OGO)를 각각 출시했다.카자흐스탄에서 핀테크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또 다른 분야는 소액대출 시장으로, 이곳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사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위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이라 불리는 만기 30일 이내의 단기 소액대출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인구의 신속한 급전 수단으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기 소액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이용객은 고등교육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미혼·무자녀 30세 전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다.III.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 대기업의 사례카자흐스탄의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카스피방크(Kaspi Bank)는 특히 독보적 입지에 올라 있는데, 다국적 컨설팅사인 베이커틸리(Baker Tilly)와 언론사 포브스(Forbes)가 집계한 카자흐스탄 소재 은행의 핀테크 활용도 순위에서도 카스피방크가 1위를 차지한다. 카스피방크는 모바일 구매·배송, 자·타행 즉시이체, 온라인 공공 서비스, 항공·철도권 구입이 가능한 소비자용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기업들도 판매량 향상과 사업 성장을 위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카스피큐알(Kaspi QR) 결제수단을 널리 도입했다. 카스피방크는 특히 2021년에 정부기관과 협력해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자동차 취·등록 및 갱신 앱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와 같은 은행과 공공 서비스의 결합은 카자흐스탄의 공공 부문이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일례로 2020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발전도 순위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서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도보다 열 계단 상승했고, 카스피방크 이외에 포르테방크(Forte Bank), 할릭방크(Halyk Bank), 주산방크(Jusan Bank) 등 여타 은행에서도 위와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에서 활약하는 또 하나의 주요 기업은 최근 리브랜딩을 거친 신규 핀테크 생태계를 출시한 프리덤파이낸스(Freedom Finance)로, 본 체계에서는 복수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은행·보험·중개 등 전통적 금융 업무와 대출 심사, 주택과 자동차 구매 등 다양한 사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카자흐스탄의 금융 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주요 혁신의 사례로는 디지털 주택담보대출을 들 수 있고, 이 서비스는 프리덤방크(Freedom Bank)가 2021년에 처음 도입한 이래 2022년에는 디지털 은행인 알틴방크(Altyn Bank)에서도 등장했다. 생체인증 수단의 크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해당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이 고객의 사진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를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IV. 카자흐스탄 정부의 핀테크 규제 정책핀테크 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해당 분야 기업활동에 알맞은 법체계를 입안해 위험성은 통제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카자흐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존재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K, National Bank of Kazakhstan)에서 운영하는 특별 규제제도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에서 관리하는 핀테크랩(Fintech Lab) 두 가지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금융 시장 규제 유연화, 금융 서비스 발전과 보급,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제도의 적용 기간은 NBK와 당사 기업 사이의 협의에 따라 5년 이내로 설정된다. 한편 핀테크랩에 참여하는 기업이 내놓는 금융 및 레그테크(RegTech) 분야의 혁신 서비스는 정부기관의 규제 적용 유예 혜택을 받는다.V. 카자흐스탄의 핀테크 틈새시장: 보험업하지만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왜곡으로 핀테크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보험업을 들 수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의 핀테크, 소위 인슈어테크(InsurTech)는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 보험 약관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라 오랫동안 온라인 사업이나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NBK는 2019년 초순부터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을 전자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시행했고, 이로써 카자흐스탄 보험 시장에서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보험 시장을 주도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서 온라인 상품 거래나 보험사-시장 협력이 확산되면서 피보험자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인슈어테크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기에, 신기술 도입을 통해 소비자·기업·규제기관의 필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VI. 결론 및 SWOT 분석카자흐스탄의 핀테크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지만,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결제 확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온라인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최신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미래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주체나 스타트업의 낮은 대출 접근성,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발 집중,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시장 주도적 지위 획득으로 인한 경쟁 수준 저하가 앞으로의 핀테크 시장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보험업과 같이 지금까지 그 잠재력에 비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틈새시장도 존재한다.본고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 1>에서 소개하며 글을 마치기로 한다.<표 1> 카자흐스탄 핀테크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카자흐스탄 Islam Yerzhan / Payment and Financial Technolo... / Chief Economist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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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러시아의 '샤프 파워' 미디어, 서방의 균열을 파고들다

러시아 심종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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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역내 통합 구상의 현황과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소련 붕괴와 함께 찾아온 신생 독립국의 출현은 중앙아시아에 크나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국제 경제와 정치, 문화 분야에서 신생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의 확대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0년대부터 역내 통합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한 것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이다.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 간 회담은 1990년 6월 23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서 처음 열린 이래 1991년 8월 1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에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Ashgabat)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1). 그 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양자 협정을 발판 삼아 1994년에는 키르기스스탄까지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연합(Central Asian Union)이 타슈켄트에서 발족했고,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 공동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협력 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으로 개칭된 통합 기구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편 나머지 국가들 중 타지키스탄은 국내 정세 불안으로 참여가 늦다가 1998년에 해당 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2),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 정책을 표방하면서 역내 통합 기구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3). 한편 중앙아시아 협력 기구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로 통합되고 난 후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역내 통합 구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일종의 휴지기가 전개되었다.하지만 2017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정권을 잡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정부가 역내 통합 문제를 다시금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회담에서도 해당 의제가 재추진되기 시작했다4). 이를 계기로 시작된 중앙아시아 통합의 신시대는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 완화와 각국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포럼 신설을 시작으로 경제 교류와 무역이라는 핵심 요소에 기반한 역내 통합 구상의 불을 다시 한번 당기고 있다.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무역 현황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0년 중반부터 경제 다변화와 시장 경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계획 경제에서 탈피하는 작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다수의 역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5).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록 1990년대 초반 독립 당시에 서로 비슷한 경제적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발전 수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경제 개혁을 통해 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담당하는 비중을 크게 늘리고 1인당 GDP도 세계 중상위권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아래 <그림 1>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독보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무역액 비중은 2007년에 각각 45%와 30% 수준을 기록했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는 35~40% 선에서 평준화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키르기스스탄의 비중은 15% 정도에서 시작해 10%로 소폭 내려앉아 타지키스탄의 성장에 따라잡혔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중은 약 5% 선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그림 1> 2007~2021년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액 중 국가별 비중 단위: %자료: 트레이드맵(Trade Map)6) 우즈베키스탄의 현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집권 이래 여러 차례의 협의 회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앙아시아 통합 구상을 추진해 왔고7),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의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져 2007년에 54억 달러(한화 약 6조 8,000억 원)를 기록했던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액은 2021년에 159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2,000억 원)까지 성장했다. 해당 수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6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에서 77억 4,000만 달러(한화 약 9조 8,000억 원)로, 수출액은 2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 원)에서 8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4,000억 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2021년에는 전체 무역액에서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고치인 18%를 기록했다. 상기 자료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아래 <그림 2>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무역액이 특정 기간의 일시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2007~2021년 중앙아시아 국가 상호 무역액 동향  단위: 10억 달러자료: 트레이드맵(Trade Map)한편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은 1990년대 초 연설에서 중앙아시아가 단순한 원자재 생산 기지로 남기보다는 역내 통합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 연설로부터 30년이 지나 경제적 다변화와 외연 확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에 이르러서도 중앙아시아는 원자재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화석 연료와 광물유 관련 제품을 비롯해 곡물, 광석 및 그 부산물을 여전히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다.중앙아시아 통합 구상의 재개  수년간 잠잠하던 중앙아시아 통합론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정부 집권 이래 다시 고개를 들면서 현재 경제 및 기업 부문에서는 물론, 각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영역에서도 많은 수의 사업과 정책이 새로이 펼쳐지는 중이다. 먼저 분쟁의 대상이 되던 국경선이 합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촉진되었고, 지역 간 항공과 철도 노선에 대한 증편과 재개통 조치가 취해지며 각국 주민의 상호 방문도 이전보다 용이해졌다8).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족한 연례 협의 회의는 2018년 3월 전통 명절 나브로즈(Navruz)를 하루 앞두고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 2019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2차 회의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를 건너뛴 202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들 회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자·다자 협약이 체결되어 신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등장한 공동 사업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2억 달러(한화 약 2,500억 원)의 초기 자본으로 구성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투자 펀드(Uzbek-Kyrgyz Investment Fund) 신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출발해 키르기스스탄을 지나 중국의 카스(Kashgar)시(市) 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무역 및 물류 분야의 공동 투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경 지대에 국제 무역·경제 협력 사무소인 센트럴 아시아(Central Asia) 설립▷ 중앙아시아를 남북으로 잇는 물류망 운송 수단 다변화와 관세 정책 일원화 추진▷ 상호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국경 통과 지점 확충과 우호적 비자 정책 시행중앙아시아 통합 구상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지금까지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5개국 통합 노력과 동향을 다룬 복수의 연구에 의하면9) 역내 통합 구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일어나는 주도권 경쟁, 그리고 각국 지도층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불신감이 지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이웃 국가에 대한 의존성 심화를 우려해 지역 통합 참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는 분석도 존재한다10).이에 더해 중앙아시아 문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강대한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로, 인접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 일대일로 구상을 바탕으로 주변국 포섭에 나서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났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대외 무역액 중에서 역내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약 5~6%에 그치는 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가 지니는 비중은 도합 20~25%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 통합 구상이 지역 수준에서 내놓은 성과가 역외 국가들을 포함한 수준에서의 성과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하지만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 무역액 동향이 다소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관 분야 전문가들은 상기한 각종 장애물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등 외부 세력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잠재력이 아직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을 대외 정책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면서 역내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총 7,500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지닌 중앙아시아 공동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역내 통합이 진전되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액을 총 6억 달러(한화 약 7,600억 원) 이상 늘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1). 또한 오늘날 물류 분야에서 전개되는 협력 사업도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통합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물류 분야 투자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GDP가 약 15%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2). 비록 지금의 역내 통합 구상은 연례 협의 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단계에 불과할 뿐, 중앙아시아에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제도적 통합 장치가 등장할 잠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점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ASEAN)과 유사한 모델을 중앙아시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3).결론종교 및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공유된 역사와 언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통합 잠재력을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송, 지역 안보, 국경, 수자원 공유, 아랄해(Aral Sea) 문제,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서로 간에 지닌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전의 경로는 상이한 면모를 보이는데, 타지키스탄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키르기스스탄은 내정 불안으로 각각 큰 혼란을 겪은 반면,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역내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력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오늘날 각국의 행보를 살펴보면 향후 통합 구상에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협력과 통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역 및 경제적 연계가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촉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이외에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포럼과 전시회, 회의가 여럿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민간 부문에서의 공동 사업 전망을 밝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각주1) Ediliya ABDIKADIROVA, ‘ORTA ASYA’DA ENTEGRASYON SÜREÇLERİ’, Reforma 2, no. 74 (n.d.): 65–70.2) Inomjon Bobokulov, ‘Central Asia: Is There an Alternative to Regional Integration?’, Central Asian Survey 25, no. 1–2 (2006): 75–91.3) Nurzhan Zhambekov, ‘Central Asian Union and the Obstacles to Integration in Central Asia’, Analytical Articles 3 (2015).4) Adam Saud, ‘Changing Dynamics of Uzbekistan’s Foreign Policy Under Shavkat Mirziyoyev: : Prospects for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entral Asia 82, no. Summer (2018): 1–35, https://doi.org/10.54418/ca-82.80.5) Richard Pomfret,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Economic Change and Restructuring 42, no. 1 (1 May 2009): 47–68, https://doi.org/10.1007/s10644-008-9060-6.6) See  www.trademap.org 7) Mr Alisher Rakhimov, Ulugbek Khasanov, and Akram Umarov, ‘The New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Central Asia, the EAEU and the BRI’, 2020.8) Andrea Schmitz, ‘Uzbekistan’s Transformation: Strategies and Perspectives’, 2020. 9) Özge Aynagöz Çakmak, ‘Orta Asya: Bölgesel Entegrasyon Girişimleri ve Öneriler’, Sosyal Ekonomik Araştırmalar Dergisi 17, no. 33 (2017): 116–34; Евгений Юрьевич Винокур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Либман, and Наталья Викторовна Максимчук, ‘Динамика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no. 2 (7) (2010): 005–032; Меират Муратович Омаров, ‘Интеграция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Основе Рег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естник Череповец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no. 1 (42) (2012): 29–32.10) Zhambekov, ‘Central Asian Union and the Obstacles to Integration in Central Asia’.11) ‘“Strong” plans’, accessed 21 May 2022, https://review.uz/uz/post/jelezne-plan.12) ‘Улуч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вязан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ребует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Text/HTML, World Bank, accessed 23 May 2022, https://www.vsemirnyjbank.org/ru/news/press-release/2021/04/02/improving-transport-connectivity-in-central-asia-requires-a-coherent-approach.13) Stephen Aris, ‘A New Model of Asian Regionalism: Doe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Have More Potential than ASEAN?’,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2, no. 3 (2009): 451–67; Zhainara Iskakova, Marat Sarsembayev, and Zarina Kakenova, ‘Can Central Asia Be Integrated as ASEAN?’, Opción 34, no. 85 (2018): 152–69.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Shoirakhon Nurdinova /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 / Senior Research Fellow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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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 금융 부문의 국영은행 문제와 민영화 개혁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상당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은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6%를 담당할 정도로 그 규모를 키웠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출자를 받는 국영 상업은행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처럼 국영은행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금융 중개 분야가 발전하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 관련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현황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에 존재하는 총 33개의 상업은행 중에서 12개가 국영은행에 해당하는데, 이 중 8개는 순수 국영, 4개는 부분 국영은행이다. 한편 나머지 21개 은행 중에서 10개는 주식회사형, 6개는 외국계, 5개는 비주식회사형 민영은행으로 분류된다1). 또한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전·현 회원국과 준회원국, 참관국이 각각 보유한 은행 개수를 나타내는 아래 <그림 2>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은 수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만2), 러시아(330개)와 우크라이나3)(69개)에는 밀려 전체 3위를 차지한다4). 1억 4,880만 인구의 러시아가 330개, 4,410만 인구의 우크라이나가 63개 은행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3,54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은행 밀도가 낮은 편이다5).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소재 은행의 대분류(좌) 및 소분류(우)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2022).<그림 2> 2022년 기준 CIS 관련국별 은행 개수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2022).<표 1>에 소개된 우즈베키스탄의 국영은행은 대체로 특정 부문이나 투자에 국가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중점 경제 사업을 지원하며, 이들 은행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는 주체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 기금(UFRD, Uzbekistan 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다.<표 1>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의 주체별 지분율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UzStat, 2022).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중 12개가 국영은행이라는 점은 금융 분야의 정부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이에 비해 인접국 카자흐스탄의 경우 총 22개 은행 중에서 외국계 은행이 14개(외국계 자회사 11개 포함)인 반면 순수 국영은행은 1개에 불과하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금융업계의 전체 자산 중 81.6%가 국영은행 수중에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20.2%), 사노앗 쿠릴리시 은행(12.7%), 아사카 은행(11.4%), 이포테카 은행(9.0%), 아그로뱅크(9.0%)로 구성된 5대 국영은행의 자산 보유 비중이 62.3%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다.<그림 3>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영/민영 은행이 보유한 자산(좌) 및 유동성(우) 비중출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2022).비고: 2022년 1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자산 419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 중 국영은행이 342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를, 민영은행이 나머지 77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를 보유한다. 또한 총 66억 달러(한화 약 8조 4,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중 54억 달러(한화 약 6조 9,000억 원)가 국영은행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가 민영은행에 배분되어 있다.우즈베키스탄 금융 부문의 최근 동향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이익률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불량 대출액의 비중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증가해 2021년에는 5.2%를 기록했다8)(<표 2> 참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은행 차원에서 취한 상환 기간 연장 조치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줄이고 신용 위험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 중에서 전체 대출액 중 불량 대출액 비중이 높은 사례로는 잘크 은행(19.7%), 마이크로크레딧 은행(5.9%), 아사카 은행(4.8%), 아그로뱅크(4.6%),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4.5%)이 있으며, 소형 은행 중에서는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55.5%), 투르키스톤 은행(Turkiston Bank, 69.9%), 하이테크 은행(Hi-Tech Bank, 92.7%)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업계에서는 상환 기한 연장 조치를 점차 없애가는 추세이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장관·주지사·지자체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불량 대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표 2> 우즈베키스탄 은행 실적 지표 동향 단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UzStat, 2022).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개혁 지난 2017년부터 금융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외환 통제를 철폐해 환율 자유화를 실시하고, 2019년 말엽 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물가 안정과 감독 분야로 집중시켰으며, 해외 주주가 국내 은행 지분의 최대 5%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돈세탁 방지, 외환 거래, 부채 협상,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한 규정도 다수 신설되었다.이에 더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5월 15일 자 대통령 결의(UP-5998)에 따라 2020~2025년 금융 부문 개혁 전략을 채택했다. 본 전략은 금융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독보적 입지를 줄이는 한편, 투자자들에 국영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분 처분을 통해 민간은행의 자산 비율을 현재의 18%에서 2025년 말에는 60%까지 늘리고자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감독 위원회를 신설해 국영은행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과 아그로뱅크, 마이크로크레딧뱅크는 상기 전략 시행 이후에도 국영은행으로 남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도 해외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자산 감사의 대상이 된다. 상기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혁안의 목적은 이른바 프로젝트 공장(Project Factory)의 형식으로 각종 투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제를 신설하고, 금융 부문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다.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 관리청은 소형 국영은행인 포이탁스트9) 은행  과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10)의 정부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2022년 2월에는 러시아계 소브콤뱅크(Sovkombank)가 400만 달러(한화 약 5조 원)에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는 다국적 기업인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이 민영화 자문역으로, 대형 회계 기업인 케이피엠지(KPMG)가 자산 평가역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본 인수안은 최종 확정 직전의 법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계 은행인 엑스포뱅크(Expobank)는 지난 2021년 9월에 포이탁스트 은행 인수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딜로이트(Deloitte)가 민영화 및 거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상기 2개의 소형 은행에 더해 6개 대형 국영은행(이포테카 은행, 사나토 쿠릴리시 은행, 아사카 은행, 알로카 은행, 키실록 쿠릴리시 은행, 투론 은행)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현대화 사업에 따라 민영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11), 국제 금융 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은행의 제도적 개혁을 먼저 실시한 뒤에 국가 지분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잠시드 쿠츠카로프(Jamshid Kuchkarov) 부총리는 지난 2021년 9월에 상기 절차의 일환으로 이포테카 은행의 지분 중 75%가 헝가리계 오티피 은행(OTP Bank)으로 매각될 예정임을 공개했는데, 본래 해당 거래는 국제 금융 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두 달 내로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4월에 오티피 은행이 계약 체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아직 미완 상태에 머물러 있다.이에 더해 2022년 3월 18일 자 대통령 결의안(PP-168)도 민영화 과정의 가속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국영은행을 대상으로 한 개혁과 민영화 조치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본 결의안에 따르면 키실록 쿠릴리시 은행의 기업 공개(IPO)가 늦어도 2022년 10월 1일까지 완료되고, 사나토 쿠릴리시 은행 및 아사카 은행은 2022년 말까지 IFC,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참여하는 경매 절차에 부쳐질 예정이다. 또한 잘크 은행, 마이크로크레딧뱅크, 알로카 은행,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도 2023년 7월 1일까지 주식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결론 및 향후 전망 불량 대출액 비중의 증가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잘 견뎌낸 편으로, 이전의 무분별한 대출액 증가 경향도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과 기존 과다 대출액 문제가 겹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소재 은행은 현재 국제 사회로부터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은행과의 직접적 거래액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무역액 및 송금액의 전반적 감소가 불량 대출액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대출액 구조가 일부 주체에 크게 집중된 데다가 외환 위험도도 높고 국영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이 큰 상황이기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갱신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을 통해 각 은행의 유동성 및 자본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국영은행 개혁은 우즈베키스탄이 금융 중개업의 발전과 자금 지원액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2년에 새로이 등장한 도전 요소의 영향으로 포이탁스트 은행이나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의 사례처럼 러시아계 은행과 추진하던 거래가 연기되는 등 은행 민영화 속도가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국영은행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력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영은행 감독 위원회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구성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이러한 구성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수를 늘리고, 개별 은행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맥락에서의 개혁은 비록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금융 체계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성장하며 대출 가능 액수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한 경제 부문의 자유화와 민영화로 인해 대출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개혁 전망을 밝게 만들어준다. * 각주1) 국영(12): National Bank of Uzbekistan, Sanoatqurilishbank, Asaka Bank, Ipoteka Bank, Agrobank, Xalq Bank, Qishloq Qurilish Bank, Mikrokreditbank, Aloqa Bank, Turon Bank, Poytaxt Bank, UzAgroExportBank. 주식회사형(10): Anorbank, Ravnaq Bank, Madad Invest Bank, Apelsin, Kapitalbank, Ipak Yuli Bank, Asia Alliance Bank, Universalbank, Tenge Bank, TBC. 외국계(6): Invest Finance Bank, Savdogarbank, Hamkorbank, KDB Bank Uzbekistan, Ziraat Bank, Bank Saderat Tashkent. 비주식회사형 민영(5): Trastbank, Turkiston Bank, Davr Bank, Hi-Tech Bank, Orient Finans Bank.2) 아제르바이잔: 26개, 키르기스스탄: 23개, 카자흐스탄: 22개, 타지키스탄: 14개, 투르크메니스탄(준회원국): 11개.3) 준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러시아의 돈바스(Donbas) 침공 이후 사실상 CIS에서 탈퇴했다.4) 여타 국가의 경우 - 벨라루스: 22개, 아르메니아: 17개, 조지아(2008년 러시아와 전쟁 이후 CIS 탈퇴): 14개, 몽골(참관국): 14개, 몰도바: 11개.5) 참고로 2,610만 인구의 호주는 53개, 6,720만 인구의 영국은 344개 은행을 보유한다.6) 타슈켄트(Tashkent) 시정부가 소유한다.7)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 관리청(Agency for Management of State Assets)이 소유한다.8) 국영은행 대출액의 5.4%, 민영은행 대출액의 4.1%에 해당한다.9) 외환 거래, 소비자 금융, 대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10) 수출용 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과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증권 및 외환 거래, 타 주체와의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11) 이외에 잘크 은행과 아시아 연합 은행(Asia Alliance Bank)의 국영 지분도 해외 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Darya Miroshnikova /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 / Research Officer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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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수개월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웃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함으로써 유럽지역은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의 무력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킬 때도 설마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에 21세기도 20년이 넘게 접어든 시기에 벌어진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에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유럽통합과 경제적 상호의존, 전쟁회피의 규범 등이 정착되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던 유럽대륙 전체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회자되었던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절망감도 안겨주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핵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도 점증하고 있다. 또한 구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수천 기의 구소련 핵무기를 영토 내에 보유하였던 우크라이나가 1994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격분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핵무기를 둘러싼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핵반환 결정을 둘러싼 당시 배경과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서 러시아의 핵위협과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핵전략 변화와, 핵현대화 노력, 핵무기 배치 등을 분석하면서 이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우크라이나의 독립과 핵무기 반환1991년 12월 소련의 전격적인 해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구소련이 배치하였던 거의 2,000기에 달하는 핵무기가 존재하여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도 상당수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이들 핵무기의 안전한 처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탈냉전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핵무기가 분실되거나 테러리스트 등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 물론 당시 독립 우크라이나 영토에 산재해 있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소련의 핵무기 관련 지휘, 통제권을 고스란히 승계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의 작전적 통제권을 확고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이제는 다른 독립 국가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보유권을 인정하거나 작전적 통제권을 양도할 리는 만무하였다. 이제는 단극체제로 변한 세계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 새로운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된 미국도 핵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강력한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는 1992년 리스본 프로토콜(Lisbon Protocol)을 통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핵비확산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에 비핵국으로 가입하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합의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시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는 곧 자국에 산재한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여 해체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였다.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이러한 합의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 ‘부다페스트 의정서’ 합의 후 1996년까지 러시아로의 핵 양도가 완수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으로 30여년 전의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회의 격정이 들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만일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라도) 핵무기를 반환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독립을 쟁취할 당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은 처참하였고 신생 독립국으로서 국가건설(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의 절실한 과제 외에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불확실성과 탈냉전기 초기의 불안정성, 그리고 오랫동안 러시아와의 껄끄러운 역사적 관계 때문에 일부라도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열망도 강하였다. 많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은 핵무기가 러시아의 공세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억지 방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당시 우크라이나 의회(Rada)는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이렇게 핵무기 유지 열망이 적지 않았고 구소련산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게 실질적인 통제·사용권을 방해하는 것은 각 핵무기에 장착된 탑재허가체계(PAL, permissive action link) 뿐이었다고 한다1). 즉 모스크바만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사용권한을 전달하는 안전장치 외에는 우크라이나의 핵보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잠정적인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컸기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결정내린다. 먼저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하였다. 미국은 1991년 넌-루가(Nunn-Lugar) 법안을 발의하여 초당적으로 구소련 핵무기의 해체와 미-소 간 핵군비통제 노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90% 이상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또한 핵 비확산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미국에게 핵보유를 고집하는 우크라이나였다면 경제제재의 대상이자 국제사회의 왕따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통합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의 고립과 외면은 불가피하였다. 이렇게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유지를 고집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의 붕괴에 따른 주권국가 유지 자체의 심대한 불확실성이었다2). 또한 설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가 일부라도 핵무기를 유지하고 PAL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러시아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핵무기의 유지 노력이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하여 러시아의 침공이 지금보다 훨씬 앞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이번 전쟁에서 수도 키이우로 진격하는 등의)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바스 지역 등 영토분쟁으로 경합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제한적 공격을 억지하기는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1969년 중-소 국경전쟁, 1973 4차 중동전쟁, 1999 카길전쟁 등에서 보이듯이 핵무기의 보유가 반드시 적의 공격을 100% 억지하는 확실한 억지 수단이 된다는 확신은 없는 것이다3). 30여년 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결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그 결정에 대한 회한과 분노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당시의 불가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작금의 러시아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결코 상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와 NPT 가입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보장하였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존엄성 수호가 결코 지켜 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4년의 결정에 대한 후회와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한 약속을 2014년과 2022년에 계속하여 지키지 못했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금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는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종식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민들의 긍지를 유지하며 전쟁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완수하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자면 우크라이나의 저항, 서방의 원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결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전쟁의 조기종식 희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부족하여 전황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여 핵무기 사용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핵사용 위협은 단순히 허세인가 아니면 실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근거와 조건을 러시아의 핵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러시아의 핵전략 발전냉전 당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미국과 사활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핵무기 분야에서도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과의 핵무기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비화되기도 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이후에도 노력은 지속되어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소련은 핵무기가 갖는 근본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그들의 안보가 더 확대되었다고 만족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은 미국이 소련에 대한 1차 공격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에 핵전략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였다4).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초강대국 소련의 위상을 급속히 추락시키며 막강했던 소련의 군사 분야도 경제난, 정치혼란과 함께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걸프전에서 과시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확연한 열세 속에 저위력(low-yield) 신형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었다.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코소보 군사개입이 러시아가 군사작전 중이던 체첸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NATO의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 러시아는 새로운 핵독트린을 발간하였다. 이 독트린은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한 적에 대한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5). 2000년대 재래식 전력 열세에 따른 분쟁 초기 핵사용 위협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 점차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발전하면서 핵억지 전략도 점차 수정되었다6). 특히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실망스런 전과를 보여주며 재래식 전력 현대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2002년도에 탄도미사일 방어조약(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전격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 신장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러시아의 대응노력을 자극하였다. 2010년대 이후 러시아는 ‘전략적 억지(strategic deterrence)’라고 해석될 수 있는 핵억지 개념을 공표하는데 이는 서구의 억지 개념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비군사적, 군사적 수단을 융합하여 안보전략을 정의하면서 핵전략을 그 중심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 개념에는 분쟁 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감(漸減, deescalate)하거나 분쟁종식을 위하여 전략적 혹은 비전략적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부다페스트 의정서의 합의사항을 처참하게 위반한 도발이었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는 서구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하였다. 이후 미국 등 서구에서는 러시아의 공세적 핵전략을 ‘점감(漸減)을 위한 확전(escalate-to-deescalate)’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이 득세하게 되었다. 즉 러시아가 분쟁 초기에 저위력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위협, 또는 실제로 사용하여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는 미국의 양보를 강제하여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식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서 발간한 핵태세리뷰(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러시아의 핵태세에 대응하여 두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유연하고 맞춤형인 대응전략을 주장하기에 이른다7).    2020년 크렘린궁은 이례적으로 ‘핵억지 영역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국가정책 원칙(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Sphere of Nuclear Deterrence)’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다분히 미국의 2018 NPR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보이는데 NPR에서 규정한 러시아 핵전략의 공세적 성격을 부인하고 러시아 핵독트린은 적의 공격에 대한 응징보복이 주된 목적이라며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공언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중에서 네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으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핵무기의 탄력적 운용의 여지를 남겼다. 이 문서의 발표를 통해 러시아 핵독트린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였으나 모호한 문구와 함께 실제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와 배치 계획, 러시아 고위관료의 발언 등이 괴리를 보여 러시아 핵전략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다8). 이렇게 러시아의 핵전략은 재래식 전력에서 더 우월한 적을 상대할 때 제한적 핵사용 불사를 경고하며 점감을 의도하는 방식이 2000년대에 지배적인 접근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노력이 결실을 보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이 통합적으로 운용되어 상대방에 대한 억지를 위한 위협의 수위나 방법(재래식 또는 핵무기)을 정하는 전략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식의 확전 관리(escalation management)는 러시아 내부에서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핵사용 임계점을 낮추고 제한적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9). 향후 과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 관료들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서방의 개입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황이 러시아가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이 거세어지자 푸틴 대통령이 당혹감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데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어떻게 러시아의 실제 핵사용을 억지할지, 만약에 러시아가 핵사용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핵무기가 이 정도로 분쟁의 전면에 등장한 적도 거의 없기에 향후 전쟁의 향방과 푸틴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다행히 핵무기 사용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결되면 이후 핵무기의 효용과 핵사용 방지 방안 마련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비록 상황의 엄중함과 강대국 간 경쟁의 격화로 이제는 거의 잊혀진 신세가 되었지만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RART) 등 강대국 간 핵군비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이러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후 미소 양국이 핵군비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듯이 핵무기 보유국 간 위기 발생 시 핵무기 사용까지 갈 수 있는 확전을 확실히 통제하며 위기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핵군비 통제의 부활과 활성화가 다시금 절실한 때이다. * 각주1) William Martel, “7. Why Ukraine Gave Up Nuclear Weapons: Nonproliferation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n Barry Schneider and William Dowdy ,Eds., Pulling Back from the Nuclear Brink: Reducing and Counteracting Nuclear Threats (Routledge, 1998), pp. 89-92.2) Ibid., 93-99; Michael Krepon, Winning and Losing the Nuclear Peace: The Rise, Demise and Revival of Arms Contro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pp. 330-334; Mariana Budieryn, “Was Ukraine Wrong to Give Up Its Nukes?” Foreign Affairs, April 8, 20223) Krepon, Winnipeg and Losing the Nuclear Peace, p. 335; Jeffrey Knopf, “Why the Ukraine War Does Not Mean More Countries Should Seek Nuclear Weapons” April 12, 2022 at https://thebulletin.org/2022/04/why-the-ukraine-war-does-not-mean-more-countries-should-seek-nuclear-weapons/ 4) John Hines, Ellis Mishulovich, and John Shull, “Soviet Intentions 1965-1985 Volume I:  An Analytical Comparison of US-Soviet Assessments During the Cold War,”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ecember 22, 1995), pp. 12-21.5) Nikolai Sokov, “Evolution in Nuclear Strategy in US and Russia and Its Implications for Arms Control,” Proliferation Papers at Ifri, Spring 2003.6)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Nuclear Strategy and Conventional Inferior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4, No. 1 (2021), pp. 3-8. 이렇게 ‘점감(漸減)을 위한 확전(escalate-to-deescalate)이라고 알려진 러시아의 핵전략을 둘러싸고 이미 이때부터 러시아와 미국 내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였다.7)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8) Hans Kristensen and Matt Korda, ”Russian Nuclear Weapons, 2022“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Vol. 78, No. 2, pp. 101-102.9) Bruusgaard, “Russian Nuclear Strategy and Conventional Inferiority”; Michael Kofman and Anya Louikianova Fink, “Escalation Management and Nuclear Employment in Russian Military Strategy,” War on the Rocks, June 23, 2020; Nikolai Sokov, “Russian Military Doctrine Calls a Limited Nuclear Strike ”De-Escalation.“ Here’s Why,”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March 8, 2022.

우크라이나 김태형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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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로 본 新냉전 구도: 반대·기권 국가에 주목해야

러시아 정유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러시아·CIS 경제 전공 박사과정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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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제르바이잔이 바라보는 카라바흐 분쟁과 대(對)아르메니아 관계

저자가 소속된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AIR Center)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직속 국책 연구 기관으로, 본 원고의 논조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입장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이하 카라바흐) 지역과 그 주변의 7개 지구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1)2) 은 1994년 이래 간헐적 충돌 사례를 제외하면 비교적 잠잠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2020년에 양측의 긴장이 다시 폭발하면서 동년 9월 27일부로 전쟁이 발발했다. 양국 전력은 1990년대에 있었던 카라바흐 전쟁이 2020년에 재개되기까지의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호를 파고 대치하면서 다음 번에 있을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에 해당 문제를 다루던 국제기구 민스크 그룹(Minsk Group)의 공동 의장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3개국은 분쟁 당사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평화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일어난 44일간의 전쟁은 이전의 국소적 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냈고, 양국이 향후 수십 년간 털어낼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하지만 그 참혹성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본 전쟁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2020년에 깨진 지난 26년간의 현상 유지책이 오히려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 군사력 사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으며, 반대로 이번 군사 행동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합법적 무력 사용을 통해 상황을 원상 복구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카라바흐 전쟁의 배경, 그리고 전후 평화 재건을 위한 당사국 및 국제 사회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카라바흐 분쟁의 배경1990년대에 일어난 제1차 카라바흐 전쟁을 통해 아르메니아는 당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령하고 현지 거주민들을 몰아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2009년에 카라바흐 지역과 주변 7개 지구에서 기존 거주지를 상실한 인구가 60만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4),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해당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를 총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전쟁 이후 유엔 안보리(UNSC)는 제822조5), 제853조6), 제874조7), 제884조8)의 네 차례 결의안을 통해 점령군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완전히, 그리고 조건 없이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2020년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 내용은 실현되지 못했다. 참고로 2020년 전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몰아낸 장길란(Zangilan)은 안보리 결의안 제884조에서 반환 대상으로 지목한 지구이며, 이후 아르메니아군이 철수한 칼바자르(Kalbazar) 및 아그담(Adhdam)도 각각 제822조와 제853조 안보리 결의안이 지정한 반환 대상이다.하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쟁이 일단락 되면서, 이제는 양국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역내 평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왔다. 종전 이후 지난 2년 동안 양국은 새로운 역내 질서와 국가 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 궁극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르메니아에서 영토 회복론 및 극단주의를 표방한 세력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서방 진영의 접근법 변화서방 진영이 카라바흐 지역에서 일어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을 다루던 방식은 조지아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Crimea), 돈바스(Donbas), 루간스크(Lugansk) 등 여타 분쟁 영토에 대한 접근법과 그 성격을 달리했다. 서방은 여타 지역에서 주권국 영토 보전의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러시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카라바흐 지역에서는 영토 보전에 더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도 함께 고려하고자 했으며, 이 점에서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입장을 공유한다는 예외적 특징을 지녔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서방 진영의 이러한 입장을 이중 잣대로 평가해 왔으며9)10), 아제르바이잔 출신 학자인 파리드 샤피예프(Farid Shafiyev)는 카라바흐 문제에 대한 서방식 접근법의 뿌리를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식 관점에서 찾는다11).미국과 유럽연합(EU)은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입장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었기에 2020년의 전쟁을 전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과 관련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일임하는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제르바이잔군의 추가 진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의 종결 이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까지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역내 질서 정상화 구상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하지만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환 국면을 맞으면서 서방 진영의 상기 접근법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영토와 카스피해(Caspian Sea)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코카서스(Caucasus)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수송 인프라가 EU에 대해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들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 신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없애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문에 EU가 카라바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 당사국의 미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진영 사이의 경쟁이 이전보다 증폭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서방의 중재로 2022년 4월 6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제2차 회담을 가지자, 이로부터 이틀 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논지를 폈다12).전후 평화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 위에서 언급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열린 제1차 브뤼셀 회담에 이어 EU에서 마련한 두 번째 자리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이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이외에도 EU는 2022년 2월 4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도부가 모인 온라인 정상회의를 주선한 바 있으며, 이처럼 EU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라바흐 전쟁의 양 당사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쌓인 분쟁의 앙금을 씻고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4월 6일 회담 자리에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고, 회담 종료 이후 발표된 공식 성명문에서 양국 정상이 평화 협정을 향해 급속히 나아가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3). 한편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잇던 기존 철도선과 수송로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4월 말까지 국경선 확정을 위한 합동 국경 위원회(Joint Border Commission)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아래에서 살펴볼 제반 요인으로 인해 원래 지정된 기한 안에 활동을 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5월 22일에 열린 제3차 브뤼셀 회담14) 직후 양국 정상이 위원회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난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양국의 국경선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아르메니아 정부의 입장2022년 4월 13일,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EU15)와 미국16)의 지지를 받은 획기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 연설에는 이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던 아르메니아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17) .상기 발언이 있기 전인 3월에 아제르바이잔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담은 제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18), 여기에는 국가 주권 존중, 영토권 존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선의 불가침성, 상호 간 영토 분쟁의 부재 확약, 대외 관계에서의 갈등 지양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이 포함된다. 아르메니아의 아라랏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무장관은 본 제안과 관련한 3월 15일의 발언에서 1991년 12월 8일에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창설 조약에 조인한 양국은 상호 영토권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서로 간의 영토 분쟁이 부재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19).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대(對)의회 연설이 있었던 4월 13일,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5개 원칙 제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의 영토 주장을 포기했 다는 점을 의미한다20). 한편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국제 사회가 아르메니아에 기존 주장을 다소 굽히고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21), 만약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또한 전쟁 이전에 카라바흐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천 명의 군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아르메니아 정부 입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하지만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4월 13일 자 발언은 아르메니아의 과거 집권 세력인 카라바흐 일파(Karabakh Clan)22)를 필두로 한 영토 회복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 이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주전파(War Party)라고도 불리는 카라바흐 일파는 1990년대에 집권해 2018년 대규모 시위로 실각할 때까지 아르메니아의 정권을 잡고 있었고, 2020년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파시니안 내각을 축출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했으나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 제1차 카라바흐 전쟁의 성공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은 카라바흐 일파의 집권 당시 내륙국인 아르메니아의 국경선 중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와 접하는 약 83%가 27년 이상 폐쇄된 상태로 남았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주전파의 집권은 수백만 아르메니아 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인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3). 하지만 카라바흐 일파는 오히려 파시니안 총리가 이끄는 현 아르메니아 정부가 전통적 친러 노선에서 벗어나 친서방 행보를 취한 것이 2020년 전쟁의 패인이라 주장하면서24)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해 다시금 긴밀히 공조하고25)26) 차기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카라바흐 일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명 언론인 블라디미르 포즈너(Vladimir Pozner)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터키와의 국경선 개방이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지아 아자리야(Ajaria)의 사례처럼 아르메니아도 터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27). 조지아 내 자치 공화국인 아자리야는 러시아 측의 선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들 진영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터키의 투자가 조지아 영토에서 자국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사실상의 침공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논지를 편다.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서 계속되는 시위와 영토 회복론 진영의 세력 증대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터키와도 국경을 개방하고 친선 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28). 세계 전문가들은 이미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점을 우려하는데,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소속 분석가 토마스 드 발(Thomas de Waal)은 터키-아르메니아 관계가 개선될 경우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29)하는 러시아가 양국 관계의 진전을 막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결론아르메니아의 국내 정세 변화로 인해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달성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5월 24일에 열린 제3차 브뤼셀 회담이 지니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지만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막판에 다다라 실패한 사례를 역사에서도 여럿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양국 간 관계는 신중한 접근법을 요구하며, 브뤼셀에서 거둔 일부 성과도 그 기반이 위태로워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있다.앞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분쟁을 계속할지, 혹은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화합의 길로 나아갈지는 아직 확단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최적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지역의 미래와 국가 보전이 달린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아르메니아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 사고에 따른다면 마땅히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평화 노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역내 평화보다도 자신의 영향력 보존을 중점 과제로 삼는 일부 외부 주체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아르메니아의 기존 경향을 극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각주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nagorno-karabakh-isnt-disputed-territory%E2%80%94its-occupied-16141 2) Popjanevski J., International Law and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February 2, 2017,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57/978-1-137-60006-6_2 3) Gibson B.S.,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India Quarterly Vol. 13, No. 2 (April-June 1957), pp. 121-138, https://www.jstor.org/stable/45067909 4) Azerbaijan: Analysis of Gaps in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 by European Commission and UNHCR, October 2009, https://www.unhcr.org/4bd7edbd9.pdf 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2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22.pdf 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53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53.pdf 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74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74.pdf 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84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84.pdf 9) Mammadov F., America's Double Standard on Nagorno-Karabakh, March 16, 2018,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americas-double-standard-nagorno-karabakh-24944 10) REVIEW ESSAY: Academic vs government discourse: different and similar views on regional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2018, https://www.cambridge.org/core/services/aop-cambridge-core/content/view/FA2FA8AAB0927AC0741DC40E5291FEE9/S0090599200032451a.pdf/academic-vs-government-discourse-different-and-similar-views-on-regional-conflicts-in-the-south-caucasus-from-conflict-to-autonomy-in-the-caucasus-by-arsene-saparov-london-routledge-2015-217-pp-dollar.pdf 11) Shafiyev F., The Orientalizing of Azerbaijanis and the Armenia–Azerbaijan Conflict, Book Chapter in Nagorno-Karabakh Conflict, 1st edition, Routledge, 2022,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003261209-6/orientalizing-azerbaijanis-armenia%E2%80%93azerbaijan-conflict-farid-shafiyev?context=ubx&refId=b5d10dd7-4fda-4d42-a0c3-80663c65caac 12) США и Франция жертвуют интересами Армении, 08 апреля        2022, https://www.vesti.ru/article/2700883 13) Statement of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following the Second Tr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Ilham Aliyev and Prime Minister Nikol Pashinyan, 6 April, 20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6/statement-of-european-council-president-charles-michel-following-the-second-trilateral-meeting-with-president-ilham-aliyev-and-prime-minister-nikol-pashinyan/ 14) Huseynov V., Opinion: Historic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in Armenia-Azerbaijan relations, bu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ll likely take a longer time, May 25, 2022, https://www.commonspace.eu/opinion/opinion-historic-developments-are-taking-place-armenia-azerbaijan-relations-signing-peace?fbclid=IwAR2mMIBWYiu5xm0KhofYcEo5xxnbP46veBzLAiKelWZS3rKWivS-1ZtwyPA15) 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South Caucasus and the crisis in Georgia, https://twitter.com/ToivoKlaar/status/1514284954783555593 16) 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https://twitter.com/StateEUR/status/1516022818202390537 17) Пашинян: нам говорят — опасно не признавать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целостность союзника Турции, 13 апреля 2022, https://russia-armenia.info/node/82268 18) No:117/22, Head of the Press Servic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Leyla Abdullayeva answers the media's question, https://www.mfa.gov.az/en/news/no11722 19) Azerbaijan’s Foreign Ministry responds to Armenian FM Mirzoyan, https://armenpress.am/eng/news/1077979.html 20) Official twitter account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 Ilham Aliyev, https://twitter.com/presidentaz/status/1514263126279168000 21) Avedian, L., Pashinyan ready to recognize Azerbaijan’s territorial integrity, April 13, 2022, https://armenianweekly.com/2022/04/13/pashinyan-ready-to-recognize-azerbaijans-territorial-integrity/ 22) Whitmore B., Armenia: Crisis Spotlights 'Karabakh Clan', March 05, 2008, https://www.rferl.org/a/1079586.html 23) Chiragov F.,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Is Destroying Armenia, June 9, 2019,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agorno-karabakh-conflict-destroying-armenia-61407 24) В Армении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Россией, 26 декабря 2020, https://eadaily.com/ru/news/2020/12/26/v-armenii-predlozhili-sozdat-soyuznoe-gosudarstvo-s-rossiey?fbclid=IwAR3lPHbAyBtQke19vkpafUOHMX2S7N7TnVbZb_OTQiEgevx2bSgGfCQeWl4 25) Socor V., Armenia’s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Insurmountable by the European Union, December 10, 2013, https://jamestown.org/program/armenias-economic-dependence-on-russia-insurmountable-by-the-european-union/ 26) Defence pact increases Armenian dependence on Russia, November 30, 2016,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OXAN-ES216362/full/html 27) See, https://rutube.ru/video/77b99a0dc9aa08600eab029b1dbdb47e/ 28) Kizil N., 'Turkey-Armenia normalization may foster peace but challenges remain', May 1, 2022,,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news-analysis/turkey-armenia-normalization-may-foster-peace-but-challenges-remain 29) See, https://www.reporter.am/the-armenian-turkish-process-is-slow-one-of-the-reasons-is-russias-position-thomas-de-waal-morning/ 

아제르바이잔 Fuad Chiragov /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 / Head of Department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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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헌정 개혁: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의 문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에 자국 헌법에 대한 개혁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4월 29일에는 통상적 의회 결의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개헌안은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변화를 불러오기보다는 동년 1월의 시위 사태로 초래된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미지 악화 문제를 개선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초에 경제와 사회 분야의 불안, 불평등 심화, 지도층 분열로 인해 발생한 폭력 시위 사태는 곧 카자흐스탄 전체를 휩쓸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다. 이 시위는 막후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은 2월부터 개혁안 시행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이 신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지도층의 분열,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주요 동맹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며 생겨난 간접적 악영향이 신속한 정책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은 행정부 수장에 권한이 집중된 초(超)대통령제에서 의회 권한이 강화된 체계로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과 장관, 의회 의원 임명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가 개정되는 헌법의 내용도 형식적 성격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카자흐스탄 개헌안 국민투표의 목적비록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투표의 목적이 사회적 민주화 및 견제와 균형의 정치 체계 확립을 위한 개헌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 국민 참여에 대한 대외 홍보, (2) 대통령의 위신 유지, (3) 국민 지지 확보라는 다른 목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22년 1월의 시위 사태로 이어진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기에, 이번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는 일종의 정치적 기법(Political Technology)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1) 국민 참여에 대한 대외 홍보이번 국민투표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특히 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에 카자흐스탄이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파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Taylor and Fox, 2022). 유럽에서는 원래부터 카자흐스탄의 인권 상황을 꾸준히 감시해 왔으나, 지난 1월의 시위 사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려지면서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EU를 위시한 유럽 사회에 이번 국민투표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이 민주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강조해 자국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2) 대통령의 위신 유지개헌안 국민투표는 1월의 시위 사태로 인해 악화된 대통령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게다가 토카예프 대통령이 3월 연설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데, 이번 개헌을 통해 권력을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주체로 이전할 경우 국가적 과제 일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명분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특정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대통령이 모든 영예를 안게 되지만, 정부 시책이 실패할 경우의 책임은 의회로 돌리는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3) 국민 지지 확보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신(新) 카자흐스탄’ 구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근본적 수준에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2030’이나 ‘카자흐스탄 2050’과 같은 혁신 전략안과 정치 분야의 이념적 정책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와 같이, 신(新) 카자흐스탄 구상 실현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현 토카예프 정부도 정치적 활동의 영역에서는 이념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카자흐스탄 현 정부는 ‘신(新) 카자흐스탄’ 구상이 전임자의 통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민투표 제안 또한 국민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국민투표의 목적에는 국민에 의사를 묻는다는 사실 자체를 홍보해 차기 선거 때까지 토카예프 정권을 위한 명분을 확보한다는 점도 존재하며, 현 정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토카예프 정권은 개헌안 투표의 결과를 자신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카자흐스탄 개혁안이 지닌 문제금번 국민투표 개헌안은 견제와 균형의 정치 체제 확립,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진작을 통한 사회적 민주화, 나자르바예프 전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 개막을 비롯해 일단 형식적으로는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개혁안에는 (1) 공론화 기간의 부족과 투표율 문제, (2) 대통령의 권력 유지 시도, (3) 시급한 개혁의 지연 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1) 공론화 기간의 부족과 투표율 문제2022년 6월 5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4월 29일에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공표된 것으로, 따라서 해당 결정으로부터 실제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시간만으로는 개헌안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들기에, 현 정권이 어떤 의도에서 이와 같은 기간을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일단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에 주권 의식을 고취해주지만, 과연 이렇게 급박한 시일 내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카자흐스탄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은 정치 참여 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가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 지니는 신뢰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ttee, 이하 카자흐스탄 선관위)가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 지표를 올리기 위해 투표율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카자흐스탄 정부 기관과 언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과반수가 국민투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CS, 2022). 하지만 에스엔피 글로벌(S&P Global)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선거가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활한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 부족,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상향식 의견 전달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S&P Global, 2022).또한 6월에 예정된 투표에서는 개별 개정안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각각 논의되지 않고, 대신 이들 전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평가하게 된다. 현재 제시된 개정안의 숫자는 50개를 넘어서는데, 일반적 유권자의 경우 의회의 권한 강화라는 한 가지 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 가진 정보가 많지 않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각 개정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면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카자흐스탄 선관위가 투표율을 임의로 부풀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대통령의 권력 유지 시도현재 제시된 개헌안에는 기존의 초(超)대통령제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 체제를 이루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지도층의 분열로 지난 1월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자발적으로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기는 힘들기에, 상기 조항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게다가 실제로는 토카예프 정권이 인사이동과 신규 임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황이 포착되는데, 일례로 1월 시위 사태 당시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 구성원 중에서 현 정부 지지 세력의 비율이 늘어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토카예프 정권이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한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언론인 바딤 보레이코(Vadim Boreiko)와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의 정치학자 다심 삿파예프(Dasym Satpayev)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42장 5절이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인이 첫 임기를 수행한 뒤 꼭두각시를 세워 다음 임기를 맡김으로써 징검다리 형식으로 집권하는 편법으로 본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개헌안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처럼 기존 헌법의 문제점 다수가 수정 없이 남게 된 것은 대통령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atpayev, 2022).(3) 시급한 개혁의 지연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집권 세력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반 문제 해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토카예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약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월 초, 다국적기업 케이피엠지(KPMG) 카자흐스탄 지부의 중역은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실업자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Zhumashev, 2022). 이는 국제 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시작되기 이전에 추산한 것으로, 만약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의 실업률은 2022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시위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결론 및 향후 전망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사회적 민주화 의지를 홍보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에 장·단기적으로 별달리 큰 변화를 몰고 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쌓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정을 보유하지 못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한 명분 축적과 신규 공약을 통한 국민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공산이 높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형식적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헌 이후에도 현 정부는 각종 사회 문제의 책임을 의회 등 여타 기관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며, 이 외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축소하고 측근을 체포하는 등 야당 세력과의 경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활동이 지금껏 보여주기 식에 그치면서 실제 개혁책의 시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미래에 정부의 국내 및 대외 정책에서 혁신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 / Researcher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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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전망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개방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재 몽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는 몽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 있다. 몽골은 2015년 처음으로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1)을 체결했으며, 본 협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몽골의 경우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 품목 및 수출 경험의 부족 등의 요인과 더불어,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몽골과 일본의 총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약 2억 9,500만 달러(한화 약 3,683억 3,800만 원)였으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이후 무역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6억 90만 달러(한화 약 7,502억 2,860억 원)에 달하면서 4년 만에 2.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총 무역액은 4억 1,6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2).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3) 외에 2018년에 에너지 자원(구리 광석과 정광) 수출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수출품4)이 개발되어 일본 시장에 소량 수출되고 있다. 즉, 몽골은 수출 경쟁력이 약하며 수출 품목이 부족하지만 일본과의 협정 체결 이후 수출품이 개발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몽골의 주요 수입품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 승용차 수입은 2017년에 전년 대비 63.4% 증가했으며, 기타 차량은 2016, 2017년에 각각 31%, 65.8% 증가했다5). 이렇게 양국 교역 추이를 정리해 보면 2016~2020년 양국 간 총 무역액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 총 FDI 규모는 2억 4,369만 달러(한화 약 3,042억 7,250만 원)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으며, 이는 규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로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6). 일본의 대몽골 FDI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非)광물 분야인 무역, 요식업, 금융,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대몽골 FD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본의 FDI의 증가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7)의 경우 몽골은 2009년 가입을 신청하였고, 당사자 국가들과 366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9월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였다. 몽골은 201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7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본 협정의 혜택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국제 무역 조건 약화, 국제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협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몽골은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중국 및 EAEU(EAEU, Eurasian Economic Union)8)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몽골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수출에 있어 몽골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몽골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고 몽골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9). 또한, 몽골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교역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0). 이러한 문제들을 인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제품에만 한정하는 방안11)도 제시된 바 있다.몽골-EAEU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기존 경제협력의 기초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현재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2),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교역 비중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비슷하게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5년 EAEU 출범 이후로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어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몽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은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 활용,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 누적, 몽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제품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선진 기술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2003년 11월 엥흐바야르(Enkhbayar) 몽골 전 총리, 2009년 몽골 전 외교부 장관 바트볼드(S. Batbold)의 방한 당시 몽골 정부는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격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중 어떤 국가와도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는 관세동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6년 7월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당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에 대해 몽골 정부와 합의하였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2018년에 완료하였다. 2018년 3월 26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한･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의 제안 및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본 회담에서 한국 전 외교부 차관 조현은 "공동연구 결과는 호혜적이지만 한국은 현재 FTA 체결을 위해 다른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몽골과 협상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협상 시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020년 11월 27일에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 내용을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1년 1~6월 공동연구의 내용 일부분(3장, 5장)을 보완하고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하였다.2021년 9월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협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이며1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5가지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중 경제·통상·투자 분야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경제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양국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초 연구는 200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양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인적 교류, 관광, 산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 효과를 서술하였다. 이 중 한국과 몽골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몽골의 대한국 수출 비교우위 상품의 경우 광산업14) 및 목축업의 원재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한국의 대몽골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야금, 기계, 전기 제품 등의 제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국의 수출구성 및 수입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2021년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가능한 경제협력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 모델(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우위 산업 부문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는 0.035% 증가하고, 한국의 GDP도 소폭 증가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교역은 약 12.1~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6). 몽골의 대한국 수출의 경우 농업 및 광물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가공 광물, 금속, 섬유 수출은 140만 달러(한화 약 17억 4,80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의 경우 가공 광물, 장비, 기계, 고무, 화학, 금속 제품 등이 4,580만 달러(한화 약 572억 94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동연구결과를 보면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도 산업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 구축, 주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합작 투자 설립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몽골의 광업 및 농업용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해서 양측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몽골산 구리 정광, 점결탄, 철광석과 같은 광물 원자재 및 반제품,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대몽골 투자 경향을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몽골과 한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을 자유화하고, 재산권 및 정보 조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 포함, 동물 위생과 식품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실행, 양국 사증 조건 원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공동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이어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몽골산 원료를 몽골에서 가공하고, 운송 비용부담을 절약하면 양국 간의 더 효율적인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운송 및 물류, 광물 가공, 중소기업, 건설,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몽골은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품목 미비 및 수출 경험의 부족,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큰 효과는 아니지만 교역, 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와의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현재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한·몽 교역에 있는 관세 장벽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몽골의 광업과 목축업 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기 제품 등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현재 몽골 승용차 시장에서 일본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승용차 수출도 회복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몽골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대몽골 FDI 환경이 개선되고,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는 산업,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확대,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특히 유통 부문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틀(framework)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17). 이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입안이 요구된다.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양국의 국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연인의 이동, 인력이동, 전문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단기 상용방문자, 기업가, 투자자, 전문 인력과 그들의 가족의 체류에 대한 지원, 양국 체류자에 관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인력교류, 관광, 유학, 학술 교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각주1)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주로 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국제무역기관은 ‘EPA는 FTA를 더욱 발전시킨 시스템, 즉 FTA보다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EPA는 상품을 넘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폭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업기술의 지원이라는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대국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 몽골 통계청-국제 무역.  https://1212.mn/stat.aspx?LIST_ID=976_L14&type=tables3)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에는 캐시미어 제품, 모직 원사, 니트, 가디건, 스카프, 목도리, 카펫,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4) 새롭게 일본 시장으로 수출하게 된 제품으로는 유제품(아롤-aaruul), 꿀, 고양이 사료, 차차르간 열매 주스, 펠트 제품, 냉동 및 말린 말고기, 화장품과 미용 제품 등이 있다.5) Munkhnasan(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 협정 6) Munkhnasan, Zulbayar(2022).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7)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이다. 8) EAEU의 회원 국가는 5개 국가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9) Batnasan. 2012. 주요 무역 파트너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위험성10)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 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11) Khatanbaatar. 2014. 몽골과 중국 FTA를 특정제품에만 체결할 가능성12) 교역에서 2위, FDI에서 12위.13) 한국과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제외하면 총 23개국이다. 몽골은 24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 인도, 미국 등 3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6번째 국가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로 격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몽골의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코크스 석탄 등 자연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16) 몽골 외교부(2022).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https://mfa.gov.mn/монгол-бнсу-эдийн-засгийн-түншлэлийн 17) 김홍진(2022)

몽골 G.Munkhnasan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특임강의 교수 (경제학 박사)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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