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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이 의회 통과
우크라이나 Ukrinform 2021/10/14
□ 우크라이나 의회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을 통과시킴.
-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가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크라이나 관영 언론 우크린폼(Ukrinform)이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 The Committee of Voters of Ukraine)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고한 것임.
□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총 63개의 법안이 통과됨.
-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총 369개의 법안을 우크라이나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3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남.
- 통과된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 경공업 상품에 대한 관세, 농산물 보험, 군인 보급 관련 법안이 포함됨.
□ 이번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이전 내각보다 낮은 수준임.
-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총리가 이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이전 내각의 법안 통과율보다 낮은 수준임.
- 올렉시 혼차루크(Oleksiy Honcharuk) 총리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22%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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