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순방 중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과 지역 경제권 건설안을 제시하고 각종 투자 및 차관 협정을 체결함.

-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해외순방이자 첫 번째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각 국 방문 후, 마지막 순방국인 키르기스에서 9월 13일부터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제13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주석은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투자협정 체결, 가스처리시설 및 가스관 기공식 참관, 주요 요인 접견,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함.

ㅇ 특히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방문에서는 연설을 통해 중국 새 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주창함.

■ 이번 방문에서 제시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과 ‘실크로드 경제권’의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으로 내정 불간섭, 핵심적 이익문제(주권, 영토, 안보 등)에 대한 상호지지, 3대 세력(테러, 분열, 극단)과 마약밀매, 국제범죄 문제에 대한 척결 공조, 실무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호혜, 포괄적인 지역협력을 통한 발전 공조(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간 협력) 등을 제시함.

-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방안으로는 첫째 정책적 소통 강화, 둘째 도로 연계 강화, 셋째 무역 원활화, 넷째 통화 유통 강화, 다섯째 국민 간의 우호적 교류 강화를 제시함.

ㅇ 정책적 소통강화에서는 국가간 경제발전 전략의 상호 교류, 지역협력 계획 및 방안의 논의와 제정을 제안함. 도로 연계 강화에서는 태평양에서 발트해까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교통 운수망 건설을 제안함.

ㅇ 무역 원활화에서는 무역과 투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함. 통화 유통 강화에서는 자국 통화의 환전과 결제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고 제안함.

■ 이번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각 국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멘-우즈벡-타직-키르기스-중국으로 연결되는 신규 가스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이 신규가스관은 중국으로의 가스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즈벡과 러시아의 가스공급에 의존적인 타직과 키르기스에도 가스를 공급하게 됨.

-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미화 300억 달러 상당의 협정에는 CNPC의 카샤간 유전 지분 매입 확정(50억 달러), 카자흐스탄의 산업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의 80억 달러 차관, 카자흐스탄 내 정유공장 건설 등이 포함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석유·가스 분야와 광물 분야, 발전산업 분야, 금융분야,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미화 150억 달러 상당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중국-우즈벡 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제안함.

ㅇ 체결한 협정 중 14개는 석유가스 개발 이외의 첨단산업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투자를 받게 됨.

■ 이번 시진핑 주석의 순방에서 보여준 것 같이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새로운 경제권 건설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설키로 한 신규 가스관은 에너지공급을 통한 러시아와 우즈벡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방안은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확대안과 지역적 범위가 겹치며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안임.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실질적 투자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방안으로 제시한 도로 연계 강화와 무역원활화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에 의존적인 지역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