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진출 배경
 ― 구미권 영향력의 약화
  ○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정권이 설립된 이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자 구미권 국가들의 진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진출한 중국이 이미 경제요소와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국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 대표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쿰토르(Kumtor) 광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계 센타라 골드(Centerra Gold) 사의 경우, 채굴량 저하와 중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을 책임질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임.

 ― 비쉬케크 투자 컨퍼런스
  ○ 지난 달 1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주관으로 비쉬케크 투자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음.
  ○ 이번 컨퍼런스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컨퍼런스로, 약 40여 개국의 경제 부문관련 대표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여함.
  ○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국토 면적은 크지 않지만, 매장된 일부 지하자원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연계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촉구함.
  ○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향후 수 년 간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 50억 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최소비용으로 계획을 달성하려고 함.
  ○ 그러나 적은 인구와 시장 규모가 작은 문제점은 해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컨퍼런스 당일 중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흘 뒤에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Wang Yi)가 비쉬케크를 방문함.
  ○ 왕이 장관은 2012년에 이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적 상생을 역설하며, 향후 자국의 투자 규모와 전망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함.

■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진출 목적
 ― 대규모 투자
  ○ 통계에 따르면, 1991년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이후 중국은 약 17억 불 규모의 투자를 해 옴.
  ○ 또한 다른 서방 투자자들과 달리 중국은 투자의 조건을 특별히 원하지 않고 효율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인식 됨.

 ― 다자협력기구의 기반
  ○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인 양국은 협력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 보장되고 있고 지정학적 인접성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국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중국은 같은 회원국인 러시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협력기구의 은행을 베이징으로 두고 위안화를 통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기도 함.
  ○ 이러한 실례와 같이 중국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국가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진출 기반 획득
  ○ 사실 상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공업 제품이 중국산이 현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 상품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가장 진입이 활발해졌고 향후 수 년 이내 중국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됨.
  ○ 이와 같이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대규모 투자와 진출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용품부터 장악한 실정임.
  ○ 물론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들이 중국 생산품의 가치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저급 품질의 상품이 다수이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확장규모는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상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한계성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국 영토의 서부 지역부터 세력을 견고히 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진출을 꾀하고 있음.

■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진출과 음영
 ― 중국 국익의 수단
  ○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진출 야망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여러 국가들의 투자를 통한 경제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중국에 편중 된 협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 관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한편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이 올해 관심을 두고 있는 개발하고자 하는 부문은 육로와 철도 교통망, 수자원 에너지 시설 등의 대규모 분야인 만큼, 미래에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소유권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자원 공유 문제나 새로운 경제권 블록의 형성에서 국가 기반시설의 다수가 중국의 소유라면 파급될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커지기 때문임.

 ― 향후 전망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당면한 인프라 구축 문제와 재정적 부족은 결국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매년 7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내부의 부패로 인해 소실되고 있는 사안들을 먼저 해결하고 투자를 부추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일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중국의 무분별한 확장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정책에 의한 제한을 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 http://www.asianresearch.org/
► http://www.chinadaily.com.cn/
► http://www.eurasia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