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자산 매각

- 11월 중순, 키르기스스탄의 대표적인 은행가운데 하나인 잘카르 은행(Zalkar Bank)을 민영화(사유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
-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전 대통령이 2010년 4월 권좌에서 축출되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키르기스스탄을 떠난 이후, 정부는 바키예프 가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신속하게 국유화 하였음. 이런 자산에는 그들이 유용한 국가펀드, 요트, 자동차, 리조트, 수력발전소, 키르기스스탄 무선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업,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6월에 국회는 이렇게 압류한 자산된 국유자산을 매각하여 약 4억 5000만 달러(U$)에 이르는 정부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현재까지 실패로 드러났는데, 22개의 매각대상 가운데 4개만이 구매자를 찾았으며 10월 24일 있었던 차칸(Chakan) 수력발전소 매각은 구매 희망자가 없었고 잘카르 은행의 민영화 실패도 그러한 실패 결과중의 하나임.

□ 자산 매각의 실패 사유

- 일각에서는 매각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매각대상의 법적인 상황에 대한 불 명확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잘카르 은행의 매각과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잘카르 은행의 모기업인 아시아은행(Asia Universal Bank)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막심(Maxim Bakiyev)이 소유한 은행으로 알려졌으며 잘카르 은행이 아시아은행의 자산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한 이후 수 년 뒤에 정부가 뒤늦게 다시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었음.
- 게다가 잘카르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은행의 사유화 과정 전담기구인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경매 10일전 2차 감사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1월 15일 경매가 실패하자 정부는 아시아은행과 관련한 법적인 위험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잘카르 은행의 매각 가격을 25% 낮추겠다고 밝힘.
- 또 한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정부가 자산의 국유화, 매각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여 투기꾼들만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 10월 17일에 있었던 페트롤 기업(Petrol Group Company)의 매각은 최저가가 270만 달러(U$)에서 시작하였으며 두 명의 국내 매수 희망자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매각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았으나 경매 이후 낙찰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예치금을 현재 경매시작가격의 10%에서 50%로 올리기로 결정함.

□ 향후 민영화 추진 계획

- 향후 민영화 대상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는 11월말에 매각 진행예정인 알파텔레콤(Alfa Telecom)이 있음. 알파텔레콤은 현재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인 메가콤(Megacom)의 모기업으로 바키예프 정권의 축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왔음.
- 알파텔레콤은 막심이 소유주로 있으면서 2009년 메가콤을 강제로 합병하였고 바키예프 정권이 축출당한 이후 정부는 알파텔레콤의 지분 49%를 국유화 하였으며 48%의 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었음.
- 그러나 알파텔레콤 주주가운데 한명인 러시아 통신기업 MMT가 이 지분을 9700만 달러(U$)에 인수하고자 하는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법적으로 두 명 이상의 경매참여자가 성립이 되지 않아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데는 난항을 겪고 있음.

□ 총 평

- 전 바키예프 대통령 일가가 부정하게 축적한 자산에 대한 국유화와 공매를 통한 매각대금의 국고환수라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책은 당연한 수순임.
- 그러나 현재 키르기스스탄이 처한 경제상황을 볼 때,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없이 국내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매각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매각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매각과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매각 이후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불명확한 정부 정책이 매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 Kyrgyzstan: Bishkek Struggling to Find Right Economic Path (Eurasianet.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