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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하원, 상원이 수정한 인권 옴부즈맨법 채택
카자흐스탄 Kapital, The Astana Times, Euractiv 2021/12/24
☐ 12월 22일 카자흐스탄 하원이 상원이 수정한 인권 옴부즈맨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이를 채택함.
- 드미트리 콜로다(Dmitry Koloda) 마질리스 부의장은 인권 옴부즈맨법에 인권 옴부즈맨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활동의 원칙과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함.
- 블라디미르 볼코프(Vladimir Volkov) 카자흐스탄 상원 헌법사법법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옴부즈맨의 활동 중 행정 고소를 당하였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특권에 관한 내용이 법 초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였다고 설명함.
☐ 카자흐스탄 하원은 2021년 10월 인권 옴부즈맨법 초안을 승인하여 상원에 제출한 바 있음.
- 지난 10월 27일 누를란 니그마툴린(Nurlan Nigmatulin) 마질리스 의장은 인권 옴부즈맨 법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인권 옴부즈맨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며, 법에 따라 형사·사법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의구심을 품음.
- 지난 6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하여 인권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였음.
- 한편 국제인권운동가들은 위 결의안이 인권 상황 개선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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