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우즈베키스탄, 형사 책임 최소 연령을 14세로 높이는 방안 검토

우즈베키스탄 gazeta.uz, Tashkent Times 2021/10/15

□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가 최근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이번 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아동 권리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의 권고안에 따른 것임.

□ 많은 국가에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음.
- 형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및 CIS 국가 등 많은 국가들의 법률에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3~15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3~15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총 188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의 12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임.
- 한편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물론이고 절도와 사기,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율이 지난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증가한 바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