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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시리아 정권 교체 관련 현황과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5/02/14

☐ 시리아 반군 연합은 2024년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후 2개월이 넘는 기간 국가 재건의 필수 요소인 제재 해제를 위해 과도 정부 구성과 대외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의 해제가 결정됨.1)
 - 시리아 과도 정부의 총리, 외무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차례로 임명되면서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ㅇ 2025년 1월 29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임명한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는 포용적인 과도 정부를 구성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국가 대화 회의 개최,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위한 임시 입법 위원회 운영 등 정치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2)
 ㅇ 이와 함께 시리아 내 모든 무장세력 해체 및 국방부 흡수가 결정되었으며, 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이었던 바트(Ba'ath)당의 해체가 발표되는 등 국가 통합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과도 정부는 통치 정당성 확보 및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적극 진행 중임.
 ㅇ 시리아 측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UAE, 카타르, 요르단, 이탈리아, 레바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UN, ICC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접촉하며 외교적 외연을 확장함.3)
 - 국가기관 유지 및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며 국가 재건을 시도하고 있는 시리아 당국의 기조에 따라 미국과 EU가 각각 일부 제재 완화와 점진적 해제 계획을 발표함.
 ㅇ 미국은 알샤라에 대한 현상금을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유입을 위해 에너지 판매를 포함해 시리아와의 특정 거래를 6개월간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함.4)
 ㅇ EU 외무장관들은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시리아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에 합의함.5)

☐ 시리아 과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능력의 한계 및 이념적 불안 요소로 인해 향후 시리아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과도 정부는 국가 질서 유지와 정부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과제를 달성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ㅇ 과도 정부가 관리해야 시리아 전체 인구는 약 2,400만 명이나, 이들의 통치 경험은 인구 500만 명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Idlib)주에 한정되어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시리아 내 다양한 무장세력들은 자체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요르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과도 정부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6)
 ㅇ 시리아 과도 정부가 전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전 정권 지지자들의 무장 공격,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순니파 민병대와 쿠르드 세력 간 갈등, ISIS의 활동 등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7)
 -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에서 시작된 HTS가 과도 정부의 주축이 된바, 추후 정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처럼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8)

☐ 우리 정부는 중동 정치 지형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리아 과도 정부와 주변 아랍국 및 주요국 간 관계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의 안정적 재건에 이바지해야 할 것임.
 - 시리아 과도 정부는 이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이란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반정부군을 지원해 온 튀르키예·걸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역내 반(反)이란 연대 및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 시리아의 정세 안정이 주변국 및 주요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외교적·경제적 기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시리아 난민 약 500만 명이 인접국(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에, 약 124만 명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추가 난민 유입을 방지하고 자국 내 난민들의 평화로운 귀환을 추진하기 위해 시리아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9)
 ㅇ 한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리아 재건 및 역내 안정 유지를 도모하고, 시리아 인접국 또는 걸프 국가와 협력하여 시리아 재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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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시리아 반군 연합을 주도하는 세력은 하얏트 타흐리르 알샴(HTS, Hay'at Tahrir al-Sham)으로, 동 단체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알샤라가 다마스쿠스 점령 이후부터 사실상의 국가 원수 역할을 감당함. 동 연합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EU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민간인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폭력에 대응하여 2011년부터 시리아에 대한 투자, 서비스 수출 및 판매,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수입·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함.
2) “Syria’s Ahmed al-Sharaa named president for transitional period”(2025. 1. 29), Al Jazeera, 온라인 기사; “Syrian leader Sharaa pledges to form inclusive government”(2025. 1. 31), Reut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
3) Al Jazeera의 시리아 페이지(https://www.aljazeera.com/where/syria/)의 기사 헤드라인 참고
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uthorizing Transactions with Governing Institutions in Syria and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Energy and Personal Remittances”, General License No. 24.
5) “EU cautiously agrees roadmap to ease sanctions on Syria in wake of Assad’s downfall”(2025.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
6) Oxford Analytica, “Syria's transition is underway, but challenges abound”(2024. 12.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2. 4).
7) “In Aleppo’s Ruins, Vigilantes Help Syria’s New Rulers Keep the Peace”(2025. 2. 2),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
8) “Bashar Assad is finished but Syria’s fight for democracy is just beginning”(2024. 12. 19), Politico,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
9) 2024년 기준. UNHCR, Refugee Data Finder, DB(검색일: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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