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1년 동안 겪은 10년의 모잠비크

모잠비크 정지숙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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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감산에 따른 세계 원유시장 변동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침체 및 시장 불확실성에 기인한 석유 감산조치 시행글로벌 유가 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침체2023년도 2/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11%를 기록한 2022년도 2/4분기 경제성장률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원유 부문 성장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도 2/4분기 원유 부문 성장률은 23%를 기록한 것과 달리 2023년도 2/4분기 원유 부문 성장률은 4.2%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도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2023년도 사우디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원유 감산과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부문 성장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IMF의 사우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5월 3.1%, 6월 2.1%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사우디는 2022년에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유가 하락은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도 2/4분기 사우디의 재정 적자는 직전 분기 대비 80%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부문 수입이 직전 분기 대비 단 0.6% 증가한 데 반해 사회복지예산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이 증가한 결과였다. 2022년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원유 부문 수입은 28%나 감소했다. 한편 2023년도 2/4분기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ARAMCO의 수입도 유가 하락과 원유 수출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사우디 정부는 2023년도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해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OPEC+ 석유 감산 합의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와 러시아 등 OPEC 회원국이 아닌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지난 2022년 10월 하루 200만 배럴 규모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을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감산 이유에 대해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유가 안정화 필요성, 불확실한 시장 전망을 감산을 결정한 사유로 제시하고 OPEC+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안정화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3년 4월에도 OPEC+는 하루 16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감산된 양에 더하면 총 감산 규모는 전 세계 수요량의 3.6%에 달하는 366만 배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3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한화 약 9만 2,890원) 아래로 떨어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추가적인 원유 수요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감산에 돌입하면서 OPEC의 석유생산량은 감소했다. 2023년 OPEC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2,734만 배럴로 전월대비 84만 배럴 감소했으며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등 비(非)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인 1,306만 배럴까지 합산한 OPEC+의 전체 원유 생산량은 하루 4,040만 배럴로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였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전달 대비 94만 배럴이나 감소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생산량도 하루 10만 배럴 줄어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리비아도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산유국 전반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다.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가 미흡한 생산능력으로 인해 할당된 분량보다 적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OPEC의 실제 원유 생산량은 합의된 양보다 100만 배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석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유가 상승석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유가 상승원유 생산량 감소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원유 수요는 2023년 240만 배럴 증가하며 수요와 공급량 격차는 7월과 8월에는 200만 배럴, 9월에는 1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12일 기준 유가는 7주 연속 상승해 2022년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 배럴당 80달러(한화 약 10만 6,160원)를 넘어 4월 이후 최고치에 다다랐다. 7월 한달 유가 상승폭은 14%에 이른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어 배럴당 90달러(한화 약 11만 9,43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월 5일 ARAMCO는 아시아로 수출되는 아랍 경질유 공식판매가격을 오는 9월부터 30센트(한화 약 400원) 인상해 배럴당 3.5달러(한화 약 4,628원)로 고시했다. 북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질유도 5.8달러(한화 약 7,696원)로 2달러(한화 약 2,654원), 지중해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질유는 4.5달러(한화 약 5,970원)로 1달러(한화 약 1,327원) 인상되었다. 초경질유와 중유(中油) 등 다른 석유 가격도 상승했다.유가 전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쉽지 않다. 사우디의 지속적 감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 외에 독일 등 주요 국가 경제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며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화 가치 인상으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와 원유 수요를 감소시키고,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성장 속도 둔화 또한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넷째주에 브렌트유 가격은 1%,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2% 하락했다.유가 상승세에도 감산 연장한 사우디아라비아2023년 4월 OPEC+국가들의 감산 합의에 이어 사우디는 6월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했다. 7월 국제유가가 14% 증가했음에도 사우디는 8월 2일 감산 유지 방침을 발표하며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감산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더 나아가 감산이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감산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도 9월부터 원유 수출량을 30만 배럴 줄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유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10월에도 감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가 감산을 유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원유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8월 9일 석유 전문 언론 오일프라이스(Oil Price)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요량은 현재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흥 글로벌 패자 중국 경제 둔화와 유가 변동성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연대 강화사우디는 자국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대화 파트너로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화 파트너는 정식 회원국의 전단계로, 사우디의 SCO 가입 문제는 지난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24일에는 사우디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에 정식 가입했다.한편 ARAMCO도 지난 3월 중국 석유기업에 매일 원유 69만 배럴을 공급하는 한편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지분 10%를 36억 달러(한화 약 4조 7,77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ARMACO는 또한 중국에 석유화학 및 정제 산업단지를 건설해 원유 40만 배럴을 정제하고 연 15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ARMACO가 사우디 외부에 정제소를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중국이 향후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사우디는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투자,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기업이 사우디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석유 수요 감소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사우디에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3년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7%보다 낮은 6.3%에 그쳤다. 내수 회복 부진,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6월 기준 21.3%에 달하는 청년 실업,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경제활동 둔화는 곧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중국 최대의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8월 20일 발표된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입량은 하루 133만 배럴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월보다는 31%, 전년 동기보다는 14% 감소한 수치다. 분석가들은 2023년 3/4분기에도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요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입 예상치는 전년 동기의 199만 배럴, 2023년 상반기 평균인 187만 배럴보다 적은 160~170만 배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의  중국은 또한 사우디가 아시아로 수출되는 경질유 가격을 올리자 이란이나 브라질 등 다른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브라질산 원유의 수입 규모는 65만 배럴로 전월보다 167% 상승했다. 앙골라산 원유 수입량도 전월보다 27% 증가한 약 57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져오는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했다.탈(脫)석유화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탈(脫)석유화 추진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 이처럼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원유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과 안정적 경제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구조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非)석유 부문을 성장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민간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네옴 시티(Neom City)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건설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이며, 이 외에도 사우디는 특별경제구역 설치, 관광업과 스포츠 산업,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지하드 아주르(Jihad Azour) IMF 중동·중앙아시아 국장은 지난 5월 사우디가 원유 의존 경제 탈피를 앞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사우디의 경제 다각화와 원유 의존도 탈피 노력의 중심에는 2016년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한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이 있다. 비전 2030에서 표방하는 국가혁신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은 민간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의 생산성 개선, 해외투자유치,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성장 육성, 식량과 수자원 안보 확보, 디지털 경제 전환 등의 목적을 제시했으며, 수치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비(非)석유 부문의 수출 비중을 1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GDP 기여율은 20%에서 35%, 민간부문의 GDP 비중은 40%에서 6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경제 다각화 노력에서 특히 관광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우디는 2030년까지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관광업에 8,000억 달러(한화 약 1,040조 원)를 투자하고 관광비자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지난 3월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512억 달러(한화 약 67조 9,424억 원) 규모의 샤리크(Shareek) 프로그램 1단계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람코를 포함한 사우디 주요 기업 8곳이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320억 달러(한화 약 42조 4,640억 원)를 투입해 2040년까지 사우디 GDP를 1,245억 달러(한화 약 165조 2,115억 원) 늘리고 일자리 6만 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민간 부문에 1조 3,300억 달러(1,764조 9,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우디는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사우디는 4월과 5월에 이어 6월 미국 국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810억 원)를 매각하며 사우디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081억 달러(한화 약 143조 4,487억 원)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2016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40%까지 늘어났다.비(非)석유 부문은 원유 부문의 역성장을 일정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도 2/4분기 사우디의 원유 부문이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비(非)석유 부문은 5.5% 성장했으며, 원유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한 데 비해 비(非)석유 부문 수출 감소율은 19.2%에 그쳤다. 그러나 비(非)석유 부문 수출은 4월보다는 15% 증가한 188억 5,000만 리얄(한화 약 6조 6,683억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非)석유 부문의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s’ Index)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가 변동 속에서도 비(非)석유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3-08-31

#사우디아라비아 #OPEC #유가 #탈석유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선언, 아프리카 식량위기 심화 우려

흑해곡물협정과 그 이면(裏面)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곡물협정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바로 식량 가격 인상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밀 중 러시아산 밀이 18%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역시 세계 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제5위의 밀 수출국이다. 2019년 기준 양국에서 수출되는 밀은 전 세계 밀 거래량의 25.4%에 달한다. 양국의 밀은 흑해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밀 수출의 95%가 흑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국의 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흑해 항로가 봉쇄됨에 따라 흑해를 통한 밀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밀을 포함한 식량 품목 전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식량 가격 인상은 기근 위험성이 높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빈곤국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합(UN)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2022년 7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 수출을 위해 전쟁으로 차단된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UN 대표로 구성된 조사단이 검사하는 조건이었다. 협정 기한은 4개월이며 매 2개월마다 협정에 따른 합의가 준수되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그러나 러시아는 서방 국가가 여전히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식량, 비료, 농기계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서방 국가에 요구했다. 곡물 수출과 흑해 해로 안전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흑해곡물협정은 불안하게나마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가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복귀했으며, 2023년 5월에도 2개월간 협정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러시아는 다시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파기를 선언했다. 흑해곡물협정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관관계흑해곡물협정은 곡물을 포함한 국제 식량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협정 발효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는 곡물 3,300만 톤을 수출했으며, 톤당 1,360달러(한화 약 180만 원)까지 올랐던 곡물 가격은 620달러(한화 약 82만원)까지 떨어졌다. 흑해를 통한 곡물과 식량 수출 재개로 국제 식량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갔다. 밀 가격은 2022년 3월보다 54% 하락했고 옥수수 가격은 2022년 4월 기록한 최고치보다 37% 하락했다.이에 흑해곡물협정 파기가 다시 세계 식량가격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흑해곡물협정 만기가 도래했던 지난 7월, 협정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해당 우려는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흑해곡물협정이 체결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밀 가격 지수가 1.6% 올라 9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여전히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보다 12% 낮은 수준이고 전쟁 이후 다른 주요 밀 수출국의 밀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면서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따른 영향이 전쟁 발발 직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와 베트남이 쌀 등 식량 수출 제한에 나서고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인 수확량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흑해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제 식량가격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우크라이나 수출 곡물의 향방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비판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협정이 본래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수출된 곡물 중 단 4%만이 식량 위기에 처한 국가로 향했다고 비판했다. UN에 따르면 실제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곡물 중 43%가 선진국으로, 57%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었다. 흑해곡물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이며, 이어 스페인, 튀르키예,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뒤를 잇는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그러나 UN은 우크라이나산 밀 72만 5,000톤을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케냐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식량 원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로 세계식량기구는 원조에 사용되는 식량 중 80%를 우크라이나에서 수급한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 또한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우크라이나산 밀의 주요 수입처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 식량시장에 밀 공급이 확대되면 식품 가격 전반이 하락해 결국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곡물수급 위기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들러시아 흑해곡물협정 파기, 아프리카 식량 위기 심화흑해곡물협정 파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8,000만 명이 식량 위기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다. 독일 외무부는 국제 식량가격이 1% 증가하면 100만 명이 절대 빈곤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했고,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수출이 중단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3,000만 명이 추가로 식량 위기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밀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이집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밀이 전체 수입의 25%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 역시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위기에 놓이지 않더라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막대한 대외 부채와 재정 적자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제 식량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액 증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 위기와 물가 상승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UN이 아프리카 식량 구호에 사용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된다는 점도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UN이 에티오피아에 공급하는 우크라이나산 밀은 매달 2만 3,000톤에 달하며 이는 150만 명을 구호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한 동아프리카 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에서는 2023년 들어 식량 가격이 40% 가량 올랐고 현재 4,000~5,0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밀 수입량 중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흑해곡물협정까지 파기되면서 동아프리카 국가는 심각한 식량 위기상황에 처해있다.아프리카 주요국,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대한 불만 표출이처럼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불만을 드러냈다. 알리 엘-모실리(Ali El-Mosilhy) 이집트 공급부 장관은 이집트는 러시아의 협정 파기를 비판하며 즉각 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 또한 아프리카 국가가 세계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경제 및 식량 위기에 처해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협정 복귀를 촉구했다. 케냐 외무부 고위 관료인 코리르 싱오에이(Korir Sing’Oei)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가 세계식량안보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특히 이미 가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동아프리카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식량문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주요 의제지난 7월 27일에서 28일 양일 간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의 식량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러시아 측은 식량과 비료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수출할 수 있는 물류 회랑 구축이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아프리카에 곡물을 제공할 능력이 있으며,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6개국에 2만 5,000톤에서 5만 톤의 곡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2023년 상반기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공급한 곡물이 1,0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 뿐만 아니라 비료 가격도 인상시켰는데, 이는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에 타격을 입혔다. 특히 아프리카의 비료 가격은 국제 비료 가격보다 더 높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비료 사용을 줄였다. 브라질이 헥타르 당 비료 365kg를 사용하는 반면 케냐와 잠비아에서 사용되는 비료는 헥타르 당 70kg에 불과하다.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성도 더불어 하락했다. 2022년 케냐의 비료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30% 감소했고 이에 옥수수 생산량도 18% 줄어들었다. 비료 가격 인상이 초래한 농업 생산성 저하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과 결합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심화시켰다.서방세계 반향을 위한 아프리카의 지지 촉구하는 러시아러시아는 과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따른 서방세계에 대한 아프리카의 반감을 고조 및 역(逆)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구하고자 한다. 러시아 측은 곡물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서방세계 시장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개최된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서방세계의 신(新)식민주의에 맞서 러시아와 아프리카가 함께 투쟁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드미트리 막시미체프(Dmitry Maksimychev) 케냐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는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는 서방세계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며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지난 2019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는 45개국 정상이 참가한 반면 이번 회담에는 단 17개국 정상만 참가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를 연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 800억 원(한화 약 23조 8,860억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두 지역간 무역 규모는 180억 달러(한화 약 23조 7,687억 원) 규모에 불과하며, 해당 무역도 아프리카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이 대(對)러시아 수출량의 8배가 넘는 심각한 비대칭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또한 러시아 전체 해외투자의 단 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나 아프리카의 편을 드는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강조해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흑해곡물협정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국제 사회 지도자들,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재개 촉구 의사 표명국제사회는 러시아에 흑해곡물협정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흑해곡물협정이 세계 식량안보의 생명선이자 곤경에 처한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에 협정 재개를 촉구했다. 인도 또한 흑해곡물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UN의 노력을 지지하며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 주재 유럽연합(EU),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대사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아프리카 국가 수장들, 러시아산 곡물 공급 촉구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러시아에 곡물 수출을 막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무사 파키 마하마트(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사무총장은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의 이익을 위해서는 흑해곡물협장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서구도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과 함께 압델 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 등 6개국 정상은 흑해곡물협정 유지를 촉구하면서 협정 유지를 위해서는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EU 국가 내 계류된 러시아산 비료 20만 톤과 곡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UN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러시아의 식량 무기화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증대흑해곡물협정 파기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인 식량 무기화의 하나로 분석된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월 3일 러시아의 행동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세계 여러 국가가 러시아에 식량을 무기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흑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인질로 이용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식량과 비료는 서방세계의 제재에서 제외되며, 러시아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식량 무기화를 둘러싼 러시아의 이중 전략흑해곡물협정 파기 이후 곡물 수출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은 더욱 공세적인 성향을 띄고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비난을 증폭시키고 있다. 8월 3일 러시아는 다뉴브강에 접한 우크라이나 도시 이즈마일(Izmail)을 공격해 항구에 있는 곡물 창고를 파괴했다. 이어 8월 16일에도 러시아의 군사용 드론이 다뉴브강의 항구도시 레니(Reni)의 곡물저장시설을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8월 16일 러시아 드론이 두 차례 해안지역을 공격했으며 주요 공격 대상은 항구와 곡물 저장시설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을 저지하는 동시에 서방세계를 거치지 않고 식량을 직접 수출해 흑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실제로 독일 언론 빌트(Bild)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튀르키예, 카타르와 새로운 곡물협정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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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위기의 사헬 지역...니제르,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 장악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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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재정지원과 경제구조개혁

아프리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및 자구책 확보 촉구세계은행, 나이지리아 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8억 달러 금융지원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총 지출 규모는 21조 8,300억 나이라(한화 약 36조 9,928억 원)로, 이 중 3조 3,600억 나이라(한화 약 5조 6,938억 원)가 연료 보조금이다. 재정 적자 규모가 11조 3,400억 나이라(한화 약 19조 2,16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 및 보건 분야 예산을 크게 뛰어넘는 막대한 연료 보조금 부담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전(前)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으나 퇴임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볼라 티누부(Bola Tinubu) 신임대통령 취임 이후인2023년 6월까지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나이지리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3년도 7월에는 연료 보조금 폐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은행도 연료 보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이지리아에 8억 달러(한화 약 5,226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집트, 포괄적 경제 정책 및 개혁 관련 30억 달러 EEF(Extended Fund Facility) 약정 체결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투자 유출과 식량 및 원유 수입 가격 증가로 외환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2월 기준 409억 달러(한화 약 53조 4,358억 원)에 달하던 이집트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 348억 달러(한화 약 45조 4,662억 원)까지 떨어졌다. 외화 유출은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초래해 2023년 1월 기준 달러화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2022년 3월 대비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23년 6월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은 36.8%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022년 2월 8.25%였던 기준금리를 2023년 3월에는 18.25%까지 인상했으나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5월과 6월 이집트 중앙은행은 지나친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할 것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6월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결국 이집트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로부터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195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 안정성 강화, 부채 지속 가능성 유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 민간부문 주도 성장 촉진 등을 초점으로 하는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이집트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 IMF ECF 협약가나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54.1%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2023년 5월 42.2%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 상황 또한 우려되는 수준인데, 채무와 비대한 공공 부문으로 인해 가나는 전체 예산 지출 중 60%를 공공 부문 고용자 임금 및 부채 상환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2015년 54.2%에서 2021년 76.6%까지 늘어났다. 2023년 7월 현재 가나의 대외 부채 규모는 300억 달러 (39조 1,950억 원)로 추산된다. 결국 가나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지난 5월 IMF 집행이사회는 가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ECF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 중 6억 달러(한화 약 7,839억 원)를 우선 지급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 수입 확보 대책과 재정 지출 감축, 변동환율제 도입 등 구조 개혁을 제시했고, 가나 정부는 차관 도입에 앞서 담배, 청량음료,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소득세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뒤이어 수도 및 전기요금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니지, IMF 구제금융 지급 관련 협상 진행튀니지는 마루완 압바시(Marouane Abassi) 튀니지 중앙은행 총재가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월 튀니지의 인플레이션은 10.4%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023년 6월에는 9.3%로 다소 완화되었다. 공공 부채는 2022년 11월 기준 GDP의 80%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2023년 한 해에만 튀니지가 상환해야 하는 대외부채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850억 원)에 이른다. 결국 튀니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지난 2022년 10월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823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도입하기로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했다. IMF, 아프리카 국가 부채탕감 노력 강화 촉구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대외 부채가 1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437조 1,5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25개국이 부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각국의 재정 악화와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자 IMF는 아프리카 국가가 20년 만에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 탕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IMF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원조와 투자 감소로 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 통화에 대한 달러화 환율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전체 재정 수입에서 이자 상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다. 이에 아베베 셀라시에(Abebe Selassie) IMF 아프리카국장은 지난 2005년 선진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대대적으로 부채를 탕감한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담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경제구조개혁에 나선 아프리카 국가들나이지리아, 연료 보조금 삭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경주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연료 보조금 지출 규모는 총 6조 나이라(한화 약 10조 489억 원)에 달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부채로 충당, 2022년 한 해에만 총 4조 6,000억 나이라(한화 약 7조 7,042억 원)를 빌렸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재정 수입의 약 80%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재정 수입 대다수를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IMF는 지난 6월 나이지리아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료 보조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결국 5월 29일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 5월 거행된 취임식에서 7월 1일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연료 보조금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휘발유 밀수 등 부패와 비리, 범죄를 자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함마드 부하리 전(前) 대통령 또한 연료 보조금 폐지를 약속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미룬 바 있다. 이어 6월 12일 티누부 대통령은 연료 보조금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티누부 대통령은 또한 보조금 폐지로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 교육, 전력, 보건 등에 투자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연료 보조금 폐지가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을 가속해 국민 생활고를 위협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나이지리아의 5월 인플레이션은 22.41%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폐지 이후 가스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고 운송비는 200% 이상 뛰어오를 것이 전망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료 보조금 폐지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민영화를 통한 외채 상환 추진하는 이집트IMF가 이집트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국영기업과 정부소유 자산의 민영화 그리고 변동환율제 도입이었다. 이에 이집트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무스타파 마드불리(Mou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는 2024년 3월까지 은행과 군 관련 기업 등 총 32개 국영기업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집트는 2022년에 국영기업 10곳과 군부 소유 기업 2곳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5월 국영 통신기업인 텔레콤 이집트(Telecom Egypt)의 지분 9.5%를 1억 2,240만 달러(한화 약 1,579억 원)에 매각했으며, 6월 이집트 정부는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6,199억 원)에 달하는 국유자산의 매각예정 계획과 항만기업, 국영 호텔 등 국영기업 지분도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약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643억 원) 규모의 민영화 계약을 체결되었다고 마드불리 총리는 밝혔다. 마드불리 총리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이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이집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1,300억 달러(한화 약 167조 7,910억 원)에 달하는 외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경제 구조 개혁과 민영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2일 이집트 의회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약 3조 이집트 파운드(한화 약 125조 6,34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이집트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1,277억 파운드(한화 약 5조 3,478억 원)를 식품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다.모하메드 마이트(Mohamed Ma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이집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트 장관은 2022/2023 회계연도 이집트의 재정 적자는 금리 상승과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GDP의 6.2%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1.5%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세입이 2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GDP 대비 예산 적자 규모도 전년 1.4%에서 1.6%로 소폭 상승했다.채무 재조정 및 경제개혁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나채무 재조정을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나는 채권단과 협상 중이다. 총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9,100억 원)에 달하는 대외 채무 중 130억 유로(한화 약 18조 5,151억 원) 규모의 유로 채권을 포함한 220억 달러(한화 약 28조 5,340억 원)가 재조정 대상이며, 2026년까지 총 105억 달러(한화 약 13조 6,185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GDP의 88.1%에 달하는 공공 부채 비율을 2028년까지 5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외 채무 외에도 가나는 국내 채권단과도 채무 조정에 나섰다. 가나는 지난 2월 전체 국내 채무 85%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으며, 6월 28일 로이터통신은 가나가 국내 시중은행과 150억 세디(한화 약 1조 7,031억 원) 규모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가나가 앞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1,230억 세디(한화 약 13조 9,654억 원) 규모의 국내 부채도 재조정해야 한다. IMF가 가나에 요구한 또다른 조건은 중앙은행 개혁으로, 이에 따라 가나중앙은행법(Bank of Ghana Act)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이 함부로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가나는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늘리고 담배와 주류, 청량음료와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가나 정부는 12.5%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임금 감축, 탈세 처벌 강화, 공공부문 임금 상승 제한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IMF는 지나치게 낮은 가나의 세입이 재정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세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가나 정부는 2022년 GDP의 15.6%인 세입 비율을 2023년에는 17.2%, 2028년에는 2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나가 IMF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크다. 가나 경영대학원 고드프레드 보크핀(Godfred Bokpin) 교수는 인플레이션, 낮은 세입, 부패, 비대한 공공 부문 지출과 재정 적자 등 경제난을 가져오는 근본 요인 해결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크핀 교수는 가나가 경제적 잠재력에 비하면 발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더불어 밀수 및 비리 방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튀니지, IMF 제안 관련 대안 제시로 협상 지속의지 표명지난 2022년 10월 실무진 선에서 IMF와 구제금융 도입에 합의한 튀니지는 지난 4월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IMF가 제시한 100개 이상의 부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연료 및 식품 보조금 삭감 등의 조건을 ‘강권’이라고 칭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IMF의 요구가 튀니지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빈곤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에드 대통령은 6월에도 IMF의 요구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MF 구제금융 대신 튀니지가 독자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해당 세수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튀니지는 IMF의 제안을 대신할 새로운 조건을 준비해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튀니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임금 지출 규모를 전체 지출의 15.1%에서 14%로 줄이고 식품 보조금도 전년보다 26.4% 삭감하며 일부 직종에 대한 세율은 13%에서 19%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40%에 달하고 공공부문 임금과 보조금이 GDP의 각각 18%와 8%를 차지해 정부 재정 지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제시된 재정 건전화 계획은 경제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이 GDP의 40%를 차지하고 정확한 소득 수준을 집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오히려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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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관계 격화 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오랜 갈등 속 분쟁 격화 유구하게 이어진 양국 간 분쟁의 역사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제연합(UN)이 제시한 영토 분할안을 거부한 아랍-팔레스타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1차 중동전쟁은 아랍 연합군의 패배로 끝이났고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있었다. 1956년 이스라엘이 티란 해협(Straits of Tiran) 확보를 위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며 제2차 중동 전쟁로 확대되었으나 9일만에 종료되었다. 1967년 발발한 3차 중동전쟁에서는 요르단이 관할하던 서안지역과 동예루살렘, 이집트가 관할하던 가자지구와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반도를 점령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42호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에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시나이반도에서의 철수를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1978년 이집트와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협정을 체결하고 이집트와 정식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나이반도만 이집트에 반환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 급물살을 탔다. 이스라엘은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일으킨 대대적 봉기인 인티파다(Intifada)가 발생하자 부담을 느꼈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선에서 일단 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1994년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영유권 문제,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측 분쟁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반발에도 미대사관을 동예루살렘으로 옮겨 동예루살렘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음을 인정했고, 2020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국제정세는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2023년 1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 정부가 출범하며 더 악화되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책을 주장하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정부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이스라엘, 서안지구(West Bank)에 수천 채 정착촌 건설 승인네타냐후 정부의 극우파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다. 대표적인 극우파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재무부 장관 등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으로, 네타냐후 정부에 들어 불법적으로 건설된 정착촌을 승인하고 새로운 정착촌 건설 허가또한 확대되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의회가 불법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정착촌 확대가 평화 정착과 갈등 완화를 가로막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불법 정착촌 내 정착민을 귀환 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6월에도 정착촌 확대 행보를 우려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일방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6월 정착촌 문제 관할 권한을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위임받은 스모트리치 장관은 정착촌 건설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미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정착촌 건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네타냐후 정부는 1월 출범한 이후 정착촌 7,000채 건설을 승인했으며, 6월에는 서안지구에 5,700채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네타냐후 정부가 승인한 정착촌 규모는 총 1만 3,082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0년 1만 2,159채였다. 갈등의 중심, 서안지구 제닌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서안지구 제닌(Jenin)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닌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의 근거지로서 갈등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기존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Hamas)와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외에도 제닌 여단(Jenin Brigade)라는 신생 무장조직이 제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에 분개하고 이스라엘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실망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제닌으로 집결하는 상황이다. 또한 제닌에는 난민 1만 4,000명이 머무르는 캠프가 있으며, 서안지구 19개 캠프 중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무장조직의 잠재적 대원이 될 수 있는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많다. 제닌의 무장조직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제닌은 무장저항의 성지가 되었고, 이는 팔레스타인 각지의 무장조직과 무장대원을 제닌으로 결집시켜 다시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군의 대규모 제닌 군사작전 전개와 후속 테러 발생7월 3일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제닌(Jenin)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며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작전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비무장 민간인과 구급차, 의료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등 제닌의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 제닌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7월 4일 텔아비브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이 트럭을 몰고 인도로 질주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스라엘인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하마스는 해당 사건의 범인이 조직원이며, 이번 사건이 제닌 공격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고조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팔레스타인의 대대적 저항 발전 가능성 증대2022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1987년과 2000년에 이은 세 번째 인티파다, 즉 대대적 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2022년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발생한 해였으며, 2023년에만 이미 135명이 사망해 2022년 사망자 수와 비슷해졌다. 충돌이 계속되면 올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인티파다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작전이 소규모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안지구 주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과 대대적으로 충돌했던 2002년의 대규모 작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인티파다를 주도했던 팔레스타인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 크게 약화되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고 유지시킬 조직적 동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의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이스라엘 극우파 정권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함에 따라 소규모 공격 및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스라엘 군, 제닌에서 철수..분쟁 격화 일단락7월 5일 이스라엘군은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제닌에서 철수하며 서안지구 내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지하 무기고와 무기공장을 발견해 파괴하고 무기 1,000개를 압수했으며 용의자 3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제닌 인근의 군사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테러리즘의 뿌리를 뽑을 것이며 이후에도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 다시 제닌과 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철수하는 7월 5일에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하 무기공장에서 로켓포를 제조해 테러 공격에 이용하고 있으며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과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를 담당한 미국, 이스라엘  강경 대처에 우려 표명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협정 체결에는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었으며, 1993년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는 원칙 아래에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과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미국은 중재 역할을 했다. 1997년 선출된 네타냐후 총리가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며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과 요르단은 다시 중재에 나서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 팔레스타인 정치범 석방,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와이리버(Wye River)협정이 체결되었다.미국의 중재자로서 역할은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약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여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야기했고, 2019년에는 반(反)이스라엘적, 친(親)팔레스타인적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동 내 이스라엘의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의 평화 협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일부 완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한다는 두 국가 해결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극우 정치세력의 부상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경책과 유대인 정착민이 자행하는 폭력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은 정착촌 확대에 대한 불만 표시로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네게브(Negev) 정상회담을 연기하고 서안지구에 위치한 과학 연구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중립적 중재 역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약하다. 이번 제닌 작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고 테러 조직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 제안 미국이 중립적 중재자로서 입지가 약화되자 중국이 새로운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정상화 중재 경험을 발판삼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다. 6월 14일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것은 팔레스타인과 중국의 밀착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상징한다.압바스 수반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두 국가 해결책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중국이 갈등을 중재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중재 역할 자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응해 중동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팔레스타인 또한 중국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함에 따라 양국 밀착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할 영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긴밀한 무역 상대국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과 달리 더 오래되고 양자 간 불신이 더 깊다는 점도 중재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촉구미국과 이스라엘이 UAE와 바레인에 이어 국교 정상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걸프 지역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가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발언하면서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파이살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우디는 또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안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월 8일 리야드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사우디 국교 수립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8일에도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정착촌 확대가 이스라엘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의 제닌 작전 또한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디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비판한 상황에서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아브라함 협정 체결국, 경제적 실리 기반 이스라엘 옹호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UAE, 바레인, 모로코 등은 제닌 사태로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표면적으로 옹호할 수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세 국가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UAE와 바레인, 모로코 모두 제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모로코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에 항의해 6월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했지만 이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세 국가가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UAE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신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해 1,500만 달러(한화 약 190억 원)를 기부하는 우회책을 택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7-31

#팔레스타인 #중동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을 둘러싼 나일강 주변국 분쟁 지속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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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 패권의 이동 그리고 각 국의 독자행보

신(新) 냉전체제 속 등장한 중동의 새로운 패자(覇者)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관계 정상화의 주역, 중국의 부상2016년 단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3월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후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는 급물살을 타 6월 6일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었으며 6월 17일에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을 예방했다.양국 간 국교 정상화는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중동에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드러낸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양국 모두와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사우디와 이란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졌다. 미국 주도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경로가 봉쇄된 이란에게 중국은 주요 원유 수출 시장이며, 사우디에게 중국은 무역 규모 2,843억 달러(한화 약 373조 16억 원)에 달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다. 사우디와 미국의 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한화 약 129조 1,008억 원)에 그치며 이는 사우디에게 경제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 부상과 중동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 증진은 중동의 오랜 패권국이었던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걸프 국가와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에 참여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걸프 국가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합류를 독려함과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안보 유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GSI에 걸프 국가의 합류를 독려한 것은 경제적 관계 증진에 집중해오던 중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 확대를 추구하며 중동 국가의 보호자로서 미국의 입지까지 넘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를 중재해 존재감과 영향력을 드러낸 중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서도 영향력을 보이고자 한다. 지난 4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양국간 협상을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6월 14일에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을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현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 정권은 팔레스타인과 대화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실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화를 중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회의적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도 변수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양국간 무역규모는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6,800억 원)에 달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긴밀한 동맹 관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친(親)중 행보를 압박하는 미국의 존재감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중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아랍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대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제10회 아랍-중국 비즈니스 콘퍼런스(Arab-China Business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중국과 사우디는 다양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최대 국영 건설기업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는 리야드에 철강 구조물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중국의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기업인 휴먼 호라이즌스(Human Horizons)는 자동차 연구, 생산, 판매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56억 달러(한화 약 7조 3,472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이번 콘퍼런스에서 철강, 광산업, 관광업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협약이 체결됐다.오랜 고립에서 벗어난 이란의 태동(太動)이란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12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인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순방을 시작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남미의 독립 국가 간 관계는 매우 전략적이며, 미국 제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공통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20년 기한의 협력 계획을 체결,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까지 격상하기로 했으며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노후 정유시설을 수리하고 원유를 제공하는 등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쿠바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해 보건, 무역, 금융업, 농업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 13건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란은 브릭스(BRICS)를 미국 견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2022년 6월 이란은 공식적으로 BRICS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2023 회계연도 이란과 BRICS 국가 사이 비석유 제품 무역량은 14% 증가하는 등 BRICS 국가와 이란의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 6월 1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은 BRICS가 미국 주도 단극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이란이  BRICS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이란과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급진전되었다. 국제 금융결제망(SWIFT, Society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에서 배제된 이란과 러시아는 SWIFT를 통하지 않는 해외 송금 방안으로 지난 2023년 2월 이란과 러시아 은행의 은행 통신망을 연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이란과 러시아는 달러화 거래 제재 우회를 위해 결제 대금에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 무역의 40% 이상이 루블화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국가 간 무역 규모를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200억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화해무드 속 변화하는 중동 각국의 행보다국적 협력 기반 경제발전으로 세계 무역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또한 본격적인 외교 관계 다변화에 나섰다. 지난 5월 사우디와 캐나다는 지난 2018년 캐나다가 사우디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단교 이후 캐나다와의 신규 무역과 투자 계약, 캐나다행 직항편 운행을 중단하고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는 동시에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캐나다와의 관계 회복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 이미지 및 관계 개선 행보로 분석된다.사우디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인 해외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5.7%로 늘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사우디는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 지역 내 물류와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다.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사우디에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과는 정부 및 국영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23년 4월에는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 남서부의 자잔(Jazan), 북동부의 라스 알카이르(Ras al-Khair), 수도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과학기술도시(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 4곳에 신규 경제 특구를 지정했다. 사우디는 경제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외국인의 기업 지분 100% 보유 인정, 외국인 노동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와의 경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6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프랑스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관광, 문화산업, 보건, 제조업, 방산업 등 다방면에서 총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048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 24건을 체결했다. 외교관계 정상화 및 동결자금 해제 기조 속 광폭 횡보, 이란 이란의 대외 고립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일간지 한국경제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한화 약 9조 1,840억 원)를 이란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동결 자금을 이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중동 국가 은행에 송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라크에 동결된 이란 자금도 해제되었다. 이란에 따르면 이라크에 동결된 자금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200억 원)에 이르나 동결 해제된 자금은 약 27억 달러(한화 약 3조 5,424억 원)로 이란인 성지순례객이 지출하는 비용과 식품 수입 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6일 이란 관영통신은 이라크와 한국 등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 240억 달러(한화 약 31조 4,880억 원)가 동결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란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간 특별인출권으로 67억 달러(한화 약 8조 7,904억 원)를 이란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대화도 진행 중이다. 6월 12일 이란 외무부는 오만을 통해 이란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해외 동결 자산이 해제되고 이란과 미국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알려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핵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다. 중동 평화안보 위협의 또다른 뇌관, 이스라엘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이란의 외교적 고립 타파 등의 변화로 인한 화해무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을 위협으로 여기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결집해 반(反)이란 동맹을 구성,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전략은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어그러졌고, 아랍에미리트 등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에서도 이스라엘 극우파 정권을 비판하는 등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립될 위험성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고립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국교를 정상화하여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6월 8일 사우디를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파이살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관계는 경색 일로를 유지하고 있어 화해무드 속 중동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대•내외적 반대의 목소리에도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딛은 시리아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가 가져온 변화에 힘입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고립되어 있었던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도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미 지난 4월 파이살 사우디 외무부 장관의 시리아 방문으로 사우디와 아랍 국가, 시리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났다. 5월 사우디는 시리아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카타르 등 아랍연맹 국가들의 시리아 복귀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바샤르 대통령이 참석하며 시리아는 아랍 무대로의 복귀를 알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에는 서방 국가와는 다른 사우디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방 국가와 달리 지역 내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랍 국가는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리아를 아랍 국가 진영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사우디 측의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새로운 움직임 속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와 의혹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중동지역의 Key Player가 될 수 있는가?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중동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냉각되었고, 사우디를 필두로 한 걸프 국가는 미국이 과거처럼 중동 내 안보 중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걸프 국가는 미국에 의존하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동맹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쟁세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에서 탈퇴한 것도 미국에 대한 걸프 국가의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과 달리 원자력 미사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걸프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사안에도 무관심하다. 여러모로 중국은 걸프 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이 되고 있다.반면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중동 안보를 유지할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우세하다. 중동 각지에 배치된 미군을 통해 실질적인 안보 유지 역할을 하는 미국과 달리 중동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다. 중국의 대(對)중동 정책의 우선사항은 경제적 이익이며, 중동 내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역할을 맡고자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속중국의 중재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또한 단기적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이번 정부는 역대 이스라엘 정부 중 가장 극우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극우파 세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극우파 정치인들의 적대 행위를 제어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West Bank) 내 정착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건설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바꾸지 않고 있다. 2023년 1월 네타냐후 정부 출범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총 7,000채의 정착촌 주택건설을 허가했으며 주민이 퇴거한 정착촌 4곳에 재정착을 승인한 바 있다. 정착촌 확대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란 핵 협상 재개 긍정적 신호 속에서도 여전한 우려이란과 미국이 물밑 대화 중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핵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6월 8일 중동 전문 언론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가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양국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오히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 합의에서 허용된 양보다 23배 많은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은 서방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이란 6월 11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가 서방 국가와의 협상을 반대하지 않으며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공언함에 따라 이란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합의가 서방이 이란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를 유지하는 조건을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도 이란 핵무장을 막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등 양측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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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에너지난과 재정문제 이중고로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기침체 심화 가속 일로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 회복 속도 둔화코로나 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의 여파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 경제회복 속도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각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은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22년도 3.4%를 기록한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는 2.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연합(UN) 역시 2023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회복탄력성이 낮은 신흥국과 저개발국이 경제 회복 둔화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경제 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유출되었으며,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을 가속화했다. 한편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춘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프리카 경제난 심화 2021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튀니지 등 세계 40여 개 국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일부 국가는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섰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며, 특히 석유, 가스 등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연료 가격 인상이 큰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겨울이 되면 연료비 인상은 많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EBRD는 전망했다. EBRD가 관할하는 40개 국가 가계 중 50% 이상이 빚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며 59%는 소득을 상실할 경우 현재의 저축액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신흥국 대부분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에너지 및 식량 대외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도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선진국이 에너지 가격 인상을 보조금 지급으로 대응한 반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 대외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에 식량 가격 인상은 큰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 국가 중 15개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식량 필요량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집트, 수단 등 6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따른 식량 수입 차질로 2022~2022년 아프리카의 식량 가격 평균 상승률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인 약 23%를 기록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 가격이 2022년에 50% 이상 상승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방면에서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심화시켰다.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만연한 부패의 늪아프리카 발전의 오랜 미결 과제, 사회기반시설 확충대외적 위기에 더해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꼽힌다. 지난 30년 간 아프리카 28개 국가의 인구는 2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30년 동안 26개 국가의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는 93%, 포장도로 수요는 4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속도는 아프리카 경제의 큰 걸림돌이며, 아프리카 내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편차가 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 등의 전력화 비율은 50%가 넘는 반면 니제르,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도 미치지 못한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모든 국민에 전력과 수도가 공급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의 단 45%만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도 60%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도 크다. 아프리카 도시 지역의 평균 전력 및 수도 공급 비율은 각각 65%, 90%인 반면 농촌 및 시골 지역은 각각 28%와 67%에 불과하다. 물 공급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7%에 불과한 포장도로 비율과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턱없이 적고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 철도망(아프리카의 면적은 3,000만 ㎢ 인 반면 전체 철도망 길이는 8만 4,000km에 불과하다), 열악한 항구 시설 등 교통 및 물류 기반시설의 문제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항만 시설 부족으로 라고스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화물이 하역되기까지 한 달이 걸릴 정도다.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가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약 1,700억 달러(한화 약 220조 2,350억 원)가 필요하나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리트레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75%에 달하며, 이 외에도 디폴트를 선언한 잠비아(101%)를 포함해 5개 국가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부패로 황폐해진 아프리카 경제만성적 부패도 아프리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국제투명성지수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는 국가 대부분은 아프리카 국가이며, 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부패에 따른 불법적 자금 유출 규모는 886억 달러(한화 약 114조 7,813억 원)로 아프리카 전체 GDP의 3.7%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등 아프리카 16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부패 척결이 향후 최대 우선 과제라는 응답이 우세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기업인 에스콤(Eskom)은 부패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예다. 에스콤의 부패는 2022년부터 계속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총 부채 규모가 230억 달러(한화 약 29조 7,96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따른 재정적 피해 규모는 매달 5,500만 달러(한화 약 712억 원)에 이르며 에스콤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연계되거나 비호를 받는 세력이 발전 시설과 발전용 석탄을 빼돌리는 등의 비리로 에스콤이 보유한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드레 데 루이터(Andre de Ruyter) 에스콤 전 CEO가 전력난의 원인으로 에스콤에 대한 ANC 관련 인사들의 비리와 부패를 지목했을 정도다. 드루이터는 전임 에스콤 CEO들과 간부들이 설비와 연료 계약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등 부패를 저질러 공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발전소 개량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력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경기침체 악순환에 갇힌 아프리카 국가들전력난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순환단전(Load-shedding)을 시행하는 등 하루 12시간씩 정전되는 만성적인 전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23년 2월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크공화국 대통령이 전력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였다.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전담할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를 신설했다. 국가재난사태는 지난 4월 종료되었으나 전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력난은 경제 활동에 차질을 야기해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그웨데 만타쉐(Gwede Mantashe)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하루 1억 랜드(한화 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22년 한 해 전력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를 240억 달러(한화 약 31조 1,160억 원)로 추산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2년 4/4분기에 전력난으로 1.1%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23년도 1/4분기에 성장률도 0.4%에 그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은 1.1%로 전망했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력난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0.3%로 하향 조정하고 전력난이 경제성장률을 2%p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IMF 또한 2023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1%로 하향 조정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 S&P역시 전력난을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용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 으로 하향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1%로 조정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물가상승과 국가 재정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의 열악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 수준 또한 경제 성장과 부의 평등한 분배를 방해해온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전(前)대통령은 2015년 집권 이후 경제 성장을 약속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예산 조달 과정에서 대외 부채가 4배 가량 늘어나 400억 달러(한화 약 51조 9,600억 원)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정 수입의 98%를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나이지리아는 식량과 연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식량 수입 의존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2020년 기준 밀 수입액만 2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90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은 총 26%를 차지해 나이지리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출 중단의 영향을 받았다. 부하리 대통령이 식량 자급화와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해 쌀 수입을 중단한 것도 식량 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었다. 산유국임에도 국내 정유 시설이 빈약해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은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국제 공급망 교란으로 비료 가격 역시 상승했다. 연료와 비료 가격 상승에 수입 제한까지 겹치며 식품 가격이 폭등, 2022년에만 쌀 가격이 90%까지 올랐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2023년 2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강행한 화폐 교체가 대대적인 현금 품귀 현상을 야기하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3년 5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율은 22.41%를 기록했다.지난 5월 취임한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국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올 해 7월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6월까지 정부가 지출한 연료 보조금은 70억 달러(한화 약 9조 860억 원)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이는 8.2%인 교육, 5.3%인 보건 예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6월 12일 티누부 대통령은 보조금 철폐로 확보한 예산을 사회기반시설, 교육, 전력, 보건 등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폐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조금 폐지를 선언한 이후 나이지리아의 휘발유와 가스 가격은 3배 가량 급등하였고 휘발유 등을 사재기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연료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반발도 나왔다. 연료비 폐지는 필요하지만, 보조금 폐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봤을 때 급작스러운 폐지가 물가상승을 가속하고 생활고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력난 또한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는 2만 MW이나 총 발전 가능 용량은 1만 2,000MW에 그치며 실제 발전량은 4,500~7,000MW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송전 설비 미비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 인구의 43%는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기업들은 필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40%를 발전기용 연료 구입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수치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2,056억 원)에 달한다. 전력난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 262억 달러(한화 약 34조 704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는 전력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료비 보조금까지 철폐될 경우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에너지난과 재정난에 갇힌 가나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가나는 미미한 에너지 자급률로 인해 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여 2010년부터 생산에 돌입한 가나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91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 8억 7,325만 달러(한화 약 1조 1,37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는 매달 천연가스 13만 톤과 원유 1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비용으로 연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42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 원유 가공과 정제 시설 부족, 원유 수송 문제 등으로 가나는 원유 생산국으로서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가나의 에너지 총생산량에서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했다. 가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80%는 석유에 의존한다. 원유 의존도가 높고 해당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나는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 운송업, 제조업 생산 비용이 함께 오르고 이는 식품,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촉발했다. 2022년 12월 가나 인플레이션은 54.1%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23년 4월 41.2%까지 하락한 뒤 2023년 5월 다시 42.2%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외화보유고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125억 원) 이하로 떨어진 가나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외화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달러 대신 가나의 주요 수출품인 금으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가나 부통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 46억 달러(한화 약 2조 6,042억 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나는 총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IMF로부터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078억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고 중국 등 주요 채권국과 채무 재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매년 부채 상환에만 26억 달러(한화 약 3조 3,872억 원)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제금융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 등으로 가나의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아프리카 자립을 위한 기반 확립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실천프로그램(PIDA) 시행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의 인프라(교통, 수자원, 에너지, ICT 등)를 개발하기 위한 아프리카 인프라개발프로그램(PIDA, Programme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Africa)을 주관하고 있다. PIDA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이라는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40년까지 총 세 단계로 나누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PIDA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약 3,600억 달러(한화 약 469조 3,68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PIDA에 따라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국가로는 에티오피아가 있다. 에티오피아는 2017년 출범한 ‘국가 전력화 프로그램(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rogram)’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해 통합 전력망 외에 전체 전략 공급량 중 35%를 오프그리드(Off-grid) 방식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담은 NEP 2.0를 공개했다. 에티오피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수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나일강 상류 청 나일강에 건설 중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으로, GERD 프로젝트는 PIDA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196억 원) 이상이 투입된 GERD는 5.150MW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갖추고 현재 750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연 1만 5,700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에티오피아는 수력발전을 통해 확보된 전력을 지부티, 케냐, 수단 등 인근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에티오피아가 수출한 전력은 12,126GWh로 이를 통해 8,300만 달러(한화 약 1,082억 원) 수익을 냈다.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에티오피아의 전력 수출 규모는 9,550만 달러(한화 약 1,245억 원)로 전체 수출 규모의 2%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는 향후 10년 이내에 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통해 전력 수출 규모를 4억 달러(한화 약 5,218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티오피아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다시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도를 모색하고 있다.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아프리카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녹색 수소라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녹색 수소 생산과 운송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고려해도 아프리카의 녹색 수소는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2035년이면 아프리카는 5,000만 톤의 녹색 수소를 독일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uncil)는 모로코와 녹색 수소 생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3월에는 독일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 합작하여 연 800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340억 달러(한화 약 44조 5,4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모리타니아와 체결했다. 독일은 모로코, 나미비아와도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EIB도 케냐에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수소에너지는 EU 국가의 화학, 철강, 운송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수소에너지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저탄소 에너지 관련 604개 프로젝트 중 수소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모로코, 모리타니아, 남아공,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단 7건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국가 자체적으로도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케냐는 지난 2022년 11월 제27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39억 9,000만 달러(한화 약 5조 2,269억 원) 규모의 녹색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2022년 12월 AfDB 등으로부터 녹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케냐의 녹색 투자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업은 메넹가이(Menengai) 지역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로, 국가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2032년까지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완료한다는 케냐의 계획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50 인프라 가속화 기금Ⅰ활용 사회기반시설 확충 노력 경주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AfDB는 아프리카 내 인프라 건설 계획 수립과 자금 조달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플랫폼인 아프리카50(Africa 50)을 설립했다. 이를 위해 AfDB는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아프리카50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사모펀드인 ‘아프리카50 인프라 가속화 기금(Africa 50 Infrastructure Acceleration Fund I)’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AfDB는 투자와 자금을 유치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 2,000만 달러(한화 약 262억 원)를 해당 기금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아프리카50 인프라 가속화 기금은 최대 5억 달러(한화 약 6,550억 원)의 기금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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