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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미국의 원조 중단 행정명령 발표 등으로 인해 전략적 갈등 심화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2025/02/14
☐ 미국 대통령의 남아공 원조중단 행정명령 발표 및 주요 내용
o 트럼프 대통령, 남아공 원조중단 행정명령 서명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모든 미국의 원조를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동 명령은 최근 남아공이 통과시킨 토지수용법(Expropriation Act)과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이스라엘 제소 건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민들의 농지를 보상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법이 소수민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남아공 정부가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미 고위관료들의 남아공 비판 가중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2월 20일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외교장관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남아공의 사유재산 몰수 정책과 함께 G20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선호하지 않는) 다양성·평등·포용성(DEI) 및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남아공의 토지수용법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아공 정부의 대응 및 양국 간 주요 갈등 요인
o 남아공 정부, 토지수용법의 정당성 강조
-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이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토지 몰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수용법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대의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
-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자유보유농지의 4%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인구의 7%인 백인들이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o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및 對러시아 관계 관련 갈등
- 남아공은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하였고, 이는 미-남아공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 하원은 2024년 2월 6일 '미-남아공 양자관계 검토법'(US-South Africa Bilateral Relations Review Act)을 발의하며 남아공이 '이란 정권의 대리인이자 미국이 지정한 해외테러조직인 하마스를 포함한 악의적 행위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또한 남아공은 2023년 2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인도양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남아공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남아공 정부의 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o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 현황
- 남아공은 미국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2022년 기준 미국의 對남아공 수출액은 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약 600개의 미국 기업이 남아공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독일, 인도에 이어 남아공의 제4위 수입국이자 중국에 이은 제2위 수출국으로, 2022년 남아공의 對미 수출액은 약 110억 달러(약 15조 9,000억 원)를 기록하였다. 현재 양국 간 갈등 심화로 인해 남아공의 AGOA 지위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o 양국 관계 전망 및 주요 과제
-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토지수용법, ▲對러시아 관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남아공의 독자적인 외교노선 추구로 인해 단기간 내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Citizen, Tensions between US and SA grow as embassy weighs in, 2025.2.11
AA News, Land law not only issue causing tensions with US: South Africa, 2025.2.12
Al Jazeera, White victimhood to G20: What’s behind Trump’s attacks on South Africa?, 2025.2.10.
CRUX, Tensions high as US cuts off SA aid, 2025.2.8.
AA News, White South Africans worried about US-triggered escalation of racial tensions in their country,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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