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조지아, 친EU-친러시아 갈등 속 의회 선거 실시

◦ 조지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진행된 의회 선거

- 2024년 10월 26일 조지아 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가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와 EU 통합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다. 12년간 집권해 온 조지아 드림당은 이번 선거를 평화와 전쟁 간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지아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흑해와 맞닿아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운송 경로와 지역 안보 측면에서 중추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지아의 이번 선거는 역내 국가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지아의 외교 정책 방향, 경제 개혁, 민주적 발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동구의 권위주의적 영향력 간의 갈등을 반영하여 지역 안정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조지아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 선거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조지아가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집권 조지아 드림당에 대해 국민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지였다. 조지아 드림당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으로 통용되는 ‘외국 대리인 법’이나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EU의 기조와 어긋나는 법안의 도입을 강행해 왔다. 결국 2024년 7월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는 중단되었다.

- 이번 선거는 정당이나 연합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선거 제도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는 의회에 진출한 군소 야당이 연합을 구성하고 여당에 대항할 힘을 갖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였는데, 4개의 정당이 살로메 주라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이 제안한 조지아 헌장에 서명하면서 단합의 의지를 다졌다. 이 헌장에는 야당이 승리할 경우 서방과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앞서 통과된 권위주의적인 법률을 폐지하며, 2025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집권당이 선거 감시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하며 외국의 선거 감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조지아 드림당은 그들의 목표가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헌법적 과반수(150석 중 113석 이상)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조지아 드림당이 헌법적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과 외국 대리인법을 강화하고 야당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조지아 드림당, 의석 과반 확보하며 선거 승리

◦ 조지아 드림, 과반 의석 확보

- 선거 결과 조지아 드림당이 약 54%의 득표율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조지아 드림당은 150석 중 89석을 차지하였고, 의회 진출 기준인 5% 득표 기준을 통과한 4개 야당은 총 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조지아 드림당의 승리는 강력한 조직 구조, 효과적인 선거 운동 전략,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통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의 지지층을 동원하고 미결정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조지아 사회 내 깊은 분열을 드러내며, 상당수의 국민이 여당의 정책과 통치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 러시아, 조지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승리했다는 평가

-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러시아의 승리라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약해진 러시아의 남코카서스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조지아의 선거 승리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로, 러시아와 서방 간 지속적인 지정학적 경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쟁취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부정선거 논란 및 국내외 반응

◦ 야당의 선거 결과 불복

- 조지아 야당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유권자 탄압 의혹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야권 연합은 수도 트빌리시에서 재개표를 요구하고 주요 정부 관리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다. 야권 지도자들은 여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사용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의회 입성을 위한 5% 득표 기준을 넘긴 4개 야당 중 3개 당은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며 의회 임기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공정한 국제 감독 하에 재선거를 시행하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라슈빌리 대통령 또한 조지아가 EU 가입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압력에 희생되었다며, 미국과 EU에 시위를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의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 비슷한 상황의 몰도바-조지아, 선택은 엇갈려 

- 이번 선거 결과로 친서방과 친러시아 노선 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점에서 몰도바와 조지아의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몰도바에서는 친EU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EU 가입 의지를 헌법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헌 국민 투표도 근소한 차지만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sianet, Georgia prepares for an all-against-one election, 2024.10.2.

RFE/RL,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Georgia's Key Vote, 2024.10.24.

Chatham House, Moldova and Georgia face crucial elections – and diverging paths, 2024.10.16.

Chatham House, As the ruling party claims victory in Georgia’s disputed election, Western condemnation is no longer enough, 2024.10.30.

Carnegie Politika, As Georgians Protest Election Results, What Next?, 2024.10.30.

Voice of America, Thousands protest Georgian parliamentary election results, 2024.10.28.

France 24, Georgia launches probe into 'falsification' of election result, 2024.10.30.

Euronews, Thousands of Georgian opposition supporters rally again over 'rigged' election results, 2024.11.4

[관련정보] 

조지아 검찰, 대통령에 선거 사기 주장 증거 제출 요청(2024.11.04)

EU, 조지아에 가입 의지 재확인 요청(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