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벨라루스 대통령, 승전기념일·CSTO 20주년 기념 연설에서 서방 비판·공동 대응 촉구

☐ 벨라루스 대통령, 서방의 압박에 우려 표명... NATO군 대응 위해 병력 추가 배치◦ 벨라루스 대통령, 승전기념일 연설에서 NATO 비난- 5월 9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77주년 승전기념일 행사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승전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승리로 벨라루스 민족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승전으로 벨라루스 국민들 전 세대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이 벨라루스가 승전기념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임을 알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벨라루스 국경 서부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부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확충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對)벨라루스 제재가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며, 서방 국가들도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월 9일 벨라루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국가의 가장 큰 기념일로 삼았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벨라루스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벨라루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특수부대 배치 발언- 5월 10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남부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 남부 지역 세 곳에 특수부대가 배치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 국방력 강화에 러시아산 미사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미사일을 생산하여 벨라루스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스칸다르(Inskandar)와 유사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사용 중인 지대공 미사일인 S-400, S-300을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첨언하였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나토(NATO)의 압박에는 불만을 표하는 러시아와 같은 입장을 취해 왔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벨라루스를 일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벨라루스 대통령, CSTO 회원국에 서방의 압박 공동 대응 촉구... 제재 피해 막대◦ 벨라루스, CSTO 연설에서 서방의 압박에 공동 대응 촉구- 5월 16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20주년 기념 정상회담 개막 연설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회원국 간 정치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며, 외교정책과 안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현재 세계가 서방의 계략에 빠져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CSTO 회원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CSTO의 적이 CSTO 동맹국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CSTO 회원국들이 서방에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면, 서방 국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제재가 ‘지옥의 제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CSTO는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간 집단안보를 위해 창설된 기구로, 회원국 간 공동의 군사적 대응을 위해 조직되었다.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자 CSTO 회원국은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카자흐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바 있다.◦ 서방 국가들,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우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부터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NATO 장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벨라루스 야권 측도 벨라루스 전투 부대가 수일 내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CNN은 벨라루스 야권 측 정보원을 발언을 인용하여 벨라루스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 한편 지난 5월 15일 로만 골로브첸코(Roman Golovchenko) 벨라루스 총리는 서방의 제재로 대(對) 북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골로브첸코총리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로 연간 수출액이 180억 달러(한화 약 23조 94억 원)감소할 전망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Lukashenko calls for tighter cooperation within CSTO to resist foreign pressures, 2022.05.16.Al Jazeera, Belarus urges Russia-led military alliance to unite against West, 2022.05.16.Reuters, Western sanctions block $16-$18 billion worth of Belarusian exports to EU, U.S., prime minister says, 2022.05.16.Reuters, Belarus to Deploy Special Forces to Southern Border Near Ukraine, 2022.05.10.Ukrinform, Belarus deploying special operations forces in three areas near border with Ukraine, 2022.05.10.ANI, Belarus celebrates 77th anniversary of Victory Day, 2022.05.09.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Victory Day celebrations, 2022.05.09.CNN, Belarusian military could 'soon' join war in Ukraine, US and NATO officials say, 2022.03.22.Al Jazeera, Kyiv sees high risk of attack on western Ukraine from Belarus, 2022.03.20.[관련 정보]1.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특수군 배치할 계획 (2022.05.13)2. 벨라루스, 2차 대전 승전 77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22.05.11)3. 미국과 NATO, 벨라루스가 곧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으로 전망 (2022.03.24)

벨라루스 EMERiCs / / 2022-05-20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CSTO #특수부대 #국경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물가 안정 위해 수입품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

☐ 우즈베키스탄, 물가 안정 위해 식용유·육류 등 기초 식품 수입 부가세 면세◦ 우즈베키스탄, 2021년 5월부터 수입 식용유·지방 종자·콩 부가세 면세- 지난 2021년 4월 2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용유, 지방 종자, 콩 수입품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또한 위 법안에 따라 식용유의 생산과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면세된다. 이외에도 2021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바라기와 면 종자 수출세 30%, 해바라기유 수출세 20%, 면실유(cottonseed oil) 수출세 50%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출세도 도입되었다.- 해당 과세 및 면세 법안의 통과를 위한 상원 회의에서 딜쇼드 술타노프(Dilshod Sultan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차관은 수입 식용유에 부가세를 면세하게 되면 2,670억 솜(한화 약 306억 원)의 세입 손실이 생길 것이며, 이를 메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식용유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식용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킨 가도에프(Erkin Gadoev) 우즈베키스탄 예산경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이 매년 46만 톤의 식용유를 소비하며, 이 중 절반이 수입분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가도에프 위원장은 연간 식용유 가격이 86%, 지난 2021년 초 대비 21% 상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21년 10월 수입 육류와 가축, 감자 부가세 면세- 지난 2021년 10월 25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수입 육류와 살아있는 동물, 가금류, 토마토, 냉동 생선의 부가세(VAT)를 2021년 연말까지 면세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위 수입품에 관한 부가세 면세 세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 19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2021년 10월 21일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육류(쇠고기, 양고기, 닭고기)와 살아있는 동물(가축과 가금류), 토마토, 냉동 생선의 부가세가 면세되었다. 세법 개정안은 10월 26일 발효되지만, 10월 10일 이후 수입된 위 품목에도 소급 적용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통과 이전 상원에서 진행된 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상원 의원들은 국내 시장에서 기초 식품들의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위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식품 가격은 2021년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가금류 육류 가격은 전월 대비 1.9~2.8%, 쇠고기 및 양고기 가격은 1.8%, 감자 가격은 7.8%로 상승하였다. 또한 9월 기준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격은 연초 대비 13.3% 비싸졌다.☐ 수입 기초 식품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수입 육류, 식용유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 식품 부가세 면세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하였다. 2022년에도 식용유를 비롯한 기초 식품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함과 동시에 기초 식품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8일 도니요르 가니에프(Doni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UzLiDeP, Uzbekistan Liberal Democratic Party) 하원 의원이 위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인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은 중도 우파 계열의 정당으로, 하원에서 150석 중 53석을, 상원에 100석 중 41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발언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5월 6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수입 육류, 식용유, 감자 부가세 면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의 수입 부가세를 면세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지난 3월 17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NBU, National Bank of Uzbekistan)은 외부 영향력과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 14%에서 17%로 인상하였다. 당시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국외 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이 높고, 화폐의 평가절하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거시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은 외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파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높은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과 재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17%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인상한 기준 금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drobn.uz, Мирзиёев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одлении льготы по НДС на ввоз и оборот мяса,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асла и картофеля, 2022.05.06.The Tashkent Times, Zero VAT rate on imports of meat and oil could be extended, 2022.04.28.Reuters, Uzbekistan's central bank keeps policy rate unchanged at 17%, 2022.04.21.Xinhua, Uzbekistan's central bank raises main rate to 17 pct per annum, 2022.03.17.The Tashkent Times, Senate approves extension of zero VAT rate for meat and seed oil imports, 2022.02.06.Gazeta.uz, Нулевую ставку НДС на импорт мяса и масла предложено продлить, 2021.12.24.Gazeta.uz, Отменён НДС на продажу и импорт мяса, скота и картофеля, 2021.10.26[관련 정보]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수입 육류 및 식용유 부가세 면세 연장법에 서명 (2022.05.10)2. 우즈베키스탄, 수입 육류와 식용유에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할 계획 (2022.05.02)3.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기준 금리 17%로 유지 (2022.04.26)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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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전망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개방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재 몽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는 몽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 있다. 몽골은 2015년 처음으로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1)을 체결했으며, 본 협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몽골의 경우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 품목 및 수출 경험의 부족 등의 요인과 더불어,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몽골과 일본의 총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약 2억 9,500만 달러(한화 약 3,683억 3,800만 원)였으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이후 무역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6억 90만 달러(한화 약 7,502억 2,860억 원)에 달하면서 4년 만에 2.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총 무역액은 4억 1,6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2).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3) 외에 2018년에 에너지 자원(구리 광석과 정광) 수출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수출품4)이 개발되어 일본 시장에 소량 수출되고 있다. 즉, 몽골은 수출 경쟁력이 약하며 수출 품목이 부족하지만 일본과의 협정 체결 이후 수출품이 개발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몽골의 주요 수입품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 승용차 수입은 2017년에 전년 대비 63.4% 증가했으며, 기타 차량은 2016, 2017년에 각각 31%, 65.8% 증가했다5). 이렇게 양국 교역 추이를 정리해 보면 2016~2020년 양국 간 총 무역액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 총 FDI 규모는 2억 4,369만 달러(한화 약 3,042억 7,250만 원)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으며, 이는 규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로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6). 일본의 대몽골 FDI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非)광물 분야인 무역, 요식업, 금융,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대몽골 FD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본의 FDI의 증가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7)의 경우 몽골은 2009년 가입을 신청하였고, 당사자 국가들과 366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9월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였다. 몽골은 201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7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본 협정의 혜택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국제 무역 조건 약화, 국제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협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몽골은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중국 및 EAEU(EAEU, Eurasian Economic Union)8)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몽골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수출에 있어 몽골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몽골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고 몽골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9). 또한, 몽골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교역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0). 이러한 문제들을 인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제품에만 한정하는 방안11)도 제시된 바 있다.몽골-EAEU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기존 경제협력의 기초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현재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2),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교역 비중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비슷하게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5년 EAEU 출범 이후로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어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몽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은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 활용,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 누적, 몽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제품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선진 기술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2003년 11월 엥흐바야르(Enkhbayar) 몽골 전 총리, 2009년 몽골 전 외교부 장관 바트볼드(S. Batbold)의 방한 당시 몽골 정부는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격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중 어떤 국가와도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는 관세동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6년 7월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당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에 대해 몽골 정부와 합의하였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2018년에 완료하였다. 2018년 3월 26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한･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의 제안 및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본 회담에서 한국 전 외교부 차관 조현은 "공동연구 결과는 호혜적이지만 한국은 현재 FTA 체결을 위해 다른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몽골과 협상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협상 시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020년 11월 27일에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 내용을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1년 1~6월 공동연구의 내용 일부분(3장, 5장)을 보완하고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하였다.2021년 9월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협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이며1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5가지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중 경제·통상·투자 분야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경제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양국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초 연구는 200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양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인적 교류, 관광, 산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 효과를 서술하였다. 이 중 한국과 몽골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몽골의 대한국 수출 비교우위 상품의 경우 광산업14) 및 목축업의 원재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한국의 대몽골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야금, 기계, 전기 제품 등의 제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국의 수출구성 및 수입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2021년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가능한 경제협력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 모델(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우위 산업 부문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는 0.035% 증가하고, 한국의 GDP도 소폭 증가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교역은 약 12.1~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6). 몽골의 대한국 수출의 경우 농업 및 광물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가공 광물, 금속, 섬유 수출은 140만 달러(한화 약 17억 4,80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의 경우 가공 광물, 장비, 기계, 고무, 화학, 금속 제품 등이 4,580만 달러(한화 약 572억 94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동연구결과를 보면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도 산업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 구축, 주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합작 투자 설립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몽골의 광업 및 농업용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해서 양측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몽골산 구리 정광, 점결탄, 철광석과 같은 광물 원자재 및 반제품,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대몽골 투자 경향을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몽골과 한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을 자유화하고, 재산권 및 정보 조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 포함, 동물 위생과 식품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실행, 양국 사증 조건 원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공동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이어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몽골산 원료를 몽골에서 가공하고, 운송 비용부담을 절약하면 양국 간의 더 효율적인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운송 및 물류, 광물 가공, 중소기업, 건설,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몽골은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품목 미비 및 수출 경험의 부족,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큰 효과는 아니지만 교역, 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와의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현재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한·몽 교역에 있는 관세 장벽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몽골의 광업과 목축업 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기 제품 등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현재 몽골 승용차 시장에서 일본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승용차 수출도 회복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몽골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대몽골 FDI 환경이 개선되고,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는 산업,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확대,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특히 유통 부문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틀(framework)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17). 이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입안이 요구된다.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양국의 국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연인의 이동, 인력이동, 전문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단기 상용방문자, 기업가, 투자자, 전문 인력과 그들의 가족의 체류에 대한 지원, 양국 체류자에 관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인력교류, 관광, 유학, 학술 교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각주1)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주로 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국제무역기관은 ‘EPA는 FTA를 더욱 발전시킨 시스템, 즉 FTA보다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EPA는 상품을 넘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폭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업기술의 지원이라는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대국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 몽골 통계청-국제 무역.  https://1212.mn/stat.aspx?LIST_ID=976_L14&type=tables3)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에는 캐시미어 제품, 모직 원사, 니트, 가디건, 스카프, 목도리, 카펫,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4) 새롭게 일본 시장으로 수출하게 된 제품으로는 유제품(아롤-aaruul), 꿀, 고양이 사료, 차차르간 열매 주스, 펠트 제품, 냉동 및 말린 말고기, 화장품과 미용 제품 등이 있다.5) Munkhnasan(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 협정 6) Munkhnasan, Zulbayar(2022).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7)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이다. 8) EAEU의 회원 국가는 5개 국가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9) Batnasan. 2012. 주요 무역 파트너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위험성10)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 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11) Khatanbaatar. 2014. 몽골과 중국 FTA를 특정제품에만 체결할 가능성12) 교역에서 2위, FDI에서 12위.13) 한국과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제외하면 총 23개국이다. 몽골은 24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 인도, 미국 등 3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6번째 국가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로 격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몽골의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코크스 석탄 등 자연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16) 몽골 외교부(2022).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https://mfa.gov.mn/монгол-бнсу-эдийн-засгийн-түншлэлийн 17) 김홍진(2022)

몽골 G.Munkhnasan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특임강의 교수 (경제학 박사)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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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하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침내 파국으로 치달았다. 미사일과 포병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제조업과 수송 인프라가 파괴됨에 더해 해상 봉쇄로 인해 국제 무역로가 막히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하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도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가 45.1% 축소되고 수출액은 80%가량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이번 전쟁은 특히 우크라이나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농업 및 식품 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 두 가지 분야는 2020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19%2), 2021년 수출액의 40.7%를 담당하면서(<그림 1> 참조) 이른바 유럽의 빵 바구니(Breadbasket)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 1위(세계 수출총액 중 39.5%), 옥수수 수출 4위(13.2%), 그리고 밀 수출 5위(8%)의 입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작물 재배지가 위협받는 데다가 해상 무역로도 막히면서 상기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식량 수출국이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심각한 식량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집계하는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에 따르면 세계의 식량 가격은 이미 199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3), 세계은행은 식량 순수입국인 다수의 빈곤국이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했다. 게다가 이번 침공을 일으킨 러시아 또한 농업 상품의 핵심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이기에, 세계 식량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며 시장의 취약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그림 1> 2021년 우크라이나 수출액의 품목별 구성자료: 우크라이나 국립통계청(SSSU,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산물 부문에 닥친 어려움202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수확된 곡물, 레구메(Legume), 유채의 양은 사상 최대치인 1억 600만 톤에 달했으며, 여기에는 옥수수 4,000만 톤, 밀 3,240만 톤, 보리 1,000만 톤, 해바라기씨 1,630만 톤, 대두 340만 톤, 유채 290만 톤이 포함된다. 같은 해에 우크라이나의 작물 경작지 면적도 상당히 넓었으며, 해바라기 재배지만 해도 650만 헥타르에 달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2022년도의 식량 생산량 전망은 어두워진 상태로, 우크라이나 광업 협회(Association of Miners of Ukraine)는 국토 북부, 동부, 남부 전역에서 일어나는 군사 행동으로 인해 총 영토의 13.6%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4). 현재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izhia), 하르키우(Kharkiv), 도네츠크(Donetsk), 루간스크(Luhansk, 루한스크) 주, 그리고 크림 자치 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크름 자치 공화국)의 일부 혹은 전부가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Ministry of Agriculture Policy)가 내놓은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전체 경작지의 70% 정도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군이 철수한 체르니히우(Chernihiv) 및 수미(Sumy)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그 비중이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참고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작지의 40%가량을 동원해야 하며, 그 이상은 수출용 물량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5). 우크라이나 곡물 협회(Ukrainian Grain Association)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곡물 및 유채 생산량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6,3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6), 이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겨우내 재배한 작물의 최소 20% 이상이 수확되지 못한 채 버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7). <그림 2> 2020년 우크라이나의 항구도시별 밀/옥수수 수출량 단위: 100만 톤자료: 우크라이나 수송 매거진(Ukrainian Shipping Magazine)8)러시아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국제 시장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던 아조프해(Sea of Azov)와 흑해(Black Sea)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데다, 아조프해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도시로 기능했던 마리우폴(Mariupol)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또한 헤르손 주 일부가 러시아에 장악당하면서 최근 곡물을 내륙에서 해상으로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던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유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고, 기존 곡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던 미콜라이우(Mykolaiv), 오데사(Odesa), 피우덴니(Pivdennyi), 초르노모르스크도(Chornomorsk) 아직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있기는 하지만 외부 진출로를 러시아 해군에 봉쇄당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기업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국제 시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신규 무역로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에 곡물을 비롯한 관련 상품을 유럽연합(EU) 소재 항구로 운송하는 데에 활용되던 철도는 수송 용량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서부로 옮길 수 있는 식량은 한 달에 60만 톤에서 80만 톤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EU에서 사용되는 철로 궤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궤도의 표준이 맞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문제, 국경 인근에 존재하는 물류 하역장의 부족, 그리고 많은 양의 우크라이나산 식량 상품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유럽 항구의 내재적 한계 등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수확한 식량 재고 중 1,000만 톤의 옥수수와 670만 톤의 해바라기 기반 상품 등 상당량이 아직 목적지로 운반되지 못했고9), 지금의 제한된 수송능력만으로는 재고를 모두 처리하는 데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고 계속된다면 2022년에 수확되는 식량의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농산물 부문의 공급망에도 피해를 가져왔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콤바인, 트랙터, 트럭에 들어가는 경유 중 62%가 벨라루스 및 러시아산이고, 20%가량은 육로를 통해 리투아니아에서 수입되거나 해로를 통해 여타 국가로부터 들어온 것이다10). 원래 우크라이나 국내 크레멘추크(Kremenchuk)에 소재한 정제소가 경유 공급량의 10% 이상을 담당했지만, 현재 이 시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손상되었으며, 각지에 소재한 유류고도 공격을 받아 파괴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농업 부문은 연료 공급망 재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석유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주요 취약국 분석 농업과 식량 부문은 원래 우크라이나 경제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었다.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수출총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한 비중은 40.7%로, 액수로는 277억 달러(한화 약 34조 3,0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도 전 세계 식량 생산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옥수수, 밀, 해바라기유가 3대 주력 수출품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출로가 막히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식량 안보 분야에서 큰 취약성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3대 수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과 국가에는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2021년에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밀은 액수로는 51억 달러(한화 약 6조 3,000억 원), 무게로는 2,010만 톤으로, 주요 고객인 아시아 및 아프리카권 국가들이 이 중에서 각각 1,190만 톤과 760만 톤을 수입해갔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산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10개 국가들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해당 권역의 인구 대국인 이집트와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각각 310만 톤씩의 밀을 구입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액은 59억 달러(한화 약 7조 3,000억 원), 수출량은 2,450만 톤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1,340만 톤이 아시아로 향했고, 특히 중국은 혼자서 790만 톤을 수입했다. 수입량에서 뒤를 이은 지역은 810만 톤을 구매한 유럽, 그 다음은 320만 톤의 아프리카로, 후자의 경우 대부분이 이집트로 향했다(220만 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는 2021년에 액수로 64억 달러(한화 약 7조 9,000억 원), 무게로 510만 톤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해당 상품의 최대 수요지역인 아시아로 향한 320만 톤 중에서 인도와 중국이 각각 160만 톤과 80만 톤의 수입량을 기록했다. 한편 유럽으로 판매된 해바라기유는 약 170만 톤 수준이었다. <그림 3> 2021년 우크라이나산 밀 10대 수요국의 수입량 단위: 100만 톤<그림 4> 2021년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10대 수요국의 수입량 단위: 100만 톤<그림 5> 2021년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 10대 수요국의 수입량 단위: 100만 톤자료: 우크라이나 국립통계청(SSSU,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시장에 엄청난 양의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를 공급해온 주요 생산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밀은 많은 국가의 주식에 활용되는 기초 식자재로, 빈곤 및 인구 과잉 문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해마다 많은 양을 꾸준히 수입해간다. 특히 2020년에 레바논이 수입한 밀의 81.2%, 그리고 튀니지가 수입한 밀의 49.6%가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빈곤국들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산 밀 순수입국 중에는 러시아산 의존도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아 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결부된 이번 전쟁으로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6> 참조).<그림 6> 2020년 우크라이나/러시아산 밀 수입 의존도 상위 10개국의 양국 수입 비중 단위: %자료: 트레이드맵(Trademap) 자료에 바탕한 저자 계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한국의 2021년 수입액 순위에서 우크라이나는 75위라는 비교적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해당 연도에 한국이 구매한 우크라이나산 상품은 3억 900만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이하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참고로 이보다 한 해 전인 2020년에도 수입액이 6억 2,700만 달러(한화 약 7,800억 원)로 그 상대적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다. 한편 2021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농업 및 식품 부문 상품 수입액은 1억 9,100만 달러(한화 약 2,400억 원)로 대(對)우크라이나 수입 총액의 62%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보다 한 해 전인 2020년과 두 해 전인 2019년에도 이 비중이 각각 84.7%와 52.6%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 7> 2017~2021년 한국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수입액 중 3대 농산물 비중자료: 트레이드맵(Trademap) 자료에 바탕한 저자 계산한국은 식량 부문의 주요 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약 70%가 해외로부터 들어온다11).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옥수수 수입액 중 5.8%, 밀 수입액 중 2%를 담당하며,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통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에 한국이 수입한 밀 중에서 우크라이나산의 액수는 상위 6위에 해당하는 8,4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로 전체의 6.2% 수준인데, 이는 지난 2017년의 비중 18.1%에서 점차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같은 해 한국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입액은 5,900만 달러(한화 약 730억 원)에 불과해 순위로는 8위, 비중으로는 전체의 1.8%에 그쳤는데, 이 비중은 2019년에 3.4%, 2020년에 16.9%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2021년에 수입한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의 비중은 액수 기준 51.3%로 전체 1위를 차지해 2017년의 16.9%보다 크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같은 해 수출한 총 50억 달러(한화 약 6조 2,000억 원)의 해바라기유 중에서 한국 시장으로 향하는 상품의 양은 적은 편에 속한다.위 통계자료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식품 부문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은 곡물류의 수입처 다변화를 이룬 상태이기에 우크라이나산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해바라기유를 제외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 겪게 될 직접적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곡물 운송 비용으로 인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결론전문가들은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에 있어 농산물의 주요 공급원이며, 식량 생산업계의 주요 품목인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공급망의 저해, 파종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경작지의 감소, 해상 운송로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우크라이나산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 나라들의 취약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안보 분야의 향후 전망이 지금보다 밝아질지, 혹은 어두워질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만약 전쟁으로 인한 운송로 부족과 농산물 수확량 감소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식량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빈곤 및 인구 과잉 문제에 더해 식량 위기라는 새로운 재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 각주1) See0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7268/9781464818660.pdf. 2)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input-output table in consumer prices,http://www.ukrstat.gov.ua/operativ/operativ2021/vvp/kvartal_new/tvv_cs/vitr_vip_cs20xl_UE.xlsx.3) See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4) See https://www.facebook.com/Ukrainiansappers/posts/1755364541338730.5) See https://www.ukrinform.ua/rubric-economy/3454015-cogoric-v-ukraini-planuut-zasiati-70-posivnih-p6) los.html.6) See https://uga.ua/news/ukrayina-mozhe-otrimati-novij-vrozhaj-na-rivni-63-mln-t-zernovih-ta-olijnih/. 7) See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food-price-index-posts-significant-leap-in-march/en. 8) For more see https://en.usm.media/the-complete-analysis-ukranian-grain-exports-in-numbers-and-names/.9) See https://elevatorist.com/blog/read/761-eksport-cherez-suhoputni-shlyahi-do-yes-mojlivosti.  10) See https://traktorist.ua/articles/rinok-palnogo-yak-i-de-agrariyam-kupiti-palne-do-posivnoyi-pid-chas-viyni. 11) Review of food markets of the South Korea and Japan, https://export.gov.ua/industry/review/56.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 / Senior Research Fellow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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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1년 러시아의 석탄 수출: 현황 및 특성, 향후 전망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1,621억 6,600만 톤으로 미국(2,489억 4,100만 톤)에 이어서 세계 2위, 동년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15.1%를 기록한 바 있다1). 이와 같이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바탕으로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 국내 석탄업체들은 자국 석탄의 생산 및 해외 수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의 현황을 탄종별, 국가별로 살펴보고 러시아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 타결 여부가 러시아의 석탄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에너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4억 3,66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였고 동년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은 생산량의 약 48.5%인 2억 1,168만 톤으로 전년 동기의 1억 9,793만 톤 대비 약 6.4%가 늘어났다2).  2021년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을 탄종별로 살펴보면 유연탄의 비중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 업체들이 코크스 제조에 사용하는 점결탄과 발전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이 2021년 러시아 석탄의 전체 수출량의 25.4%를 차지했다.<표1 > 2021년 러시아의 탄종별 해외 석탄 수출량자료: 张津铭·江悦馨(2022). “煤炭开采行业点评：一文看透俄罗斯煤炭市场.” 新浪财经, 2月 20日.2021년 러시아는 중국에 5,699만 톤, 한국에는 2,195만 톤, 일본에는 1,974만 톤의 석탄을 수출하였으며,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에서 이들 3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약 46.7%를 차지했다3). 러시아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2019년 3,224만 톤, 2020년 3,956만 톤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5,600만 톤을 넘어섰다4). 2021년 러시아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이 전년 대비 1,743만 톤 증가하게 된 데는 2020년 10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로 인해 호주 석탄을 대체할 해외 석탄 수요의 증가5),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중국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석탄 채굴인력 부족과 석탄 산업 자동화의 지연,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에 석탄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폐광과 석탄 채굴인력의 축소를 단행하였고 석탄산업의 자동화 추진도 늦어지게 되면서 석탄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을 수요에 맞춰서 늘리기가 어렵게 되었다6). 그로 인해 중국에서는 해외 석탄 수입을 늘리는 수순에 놓였고 중국 동북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육로와 철로, 극동 러시아의 항구에서 선박으로 석탄 수입을 늘리게 되었다. 몽골도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석탄 수출을 육로와 철로에 의존하여 석탄 수출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표 2>에 나온 바와 같이 중국세관이 집계한 2021년 중국의 국가별 석탄 수입량을 살펴보면 몽골산 석탄은 1,644만 톤을 기록한 반면에 러시아산 석탄은 5,699만 톤을 기록하였다.<표 2> 중국의 국가별 석탄 수입량 (2019~2021년)단위:만 톤자료: (2021). “蒙、俄“骑袋鼠” ，谁会是焦煤对华出口No.1?.”中国煤炭市场网, 1月 30日.앞서 언급했지만 몽골은 항구가 없는 내륙국이어서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에 석탄 수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수출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몽골과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몽골 석탄의 대중국 수출 증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극동 항구발 선박 수송과 시베리아와 극동, 중국 동북을 연결하는 철로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탄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을 1억 톤까지 늘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8).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이틀 뒤인 2월 26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SWIFT, 이하 SWIFT)에서 러시아의 7개 은행들 및 자회사들을 배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과 수입비용 결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중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철강 업체들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 업체들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서 러시아산 제품을 우회로 수입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9). 그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 업체들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과 수입대금 결제 지연이 장기화하여 러시아 석탄업계의 수출대금 유입이 지체되고 러시아 석탄의 대중국 수출 증대 시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가 자국 석탄의 수출 대금 유입이 늦어지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지역인 돈바스의 친러시아 자치공화국으로의 분리독립 허용 여부도 양국이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평화협상 타결이 늦어져서 전쟁이 길어질 경우 러시아산 석탄을 비롯한 각종 원재료와 자국 공산품의 수출대금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의 원재료와 공산품의 해외 수출 증대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 러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로의 석탄 수출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타결을 통한 종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 네트워크의 확충도 필요하다. 러시아는 극동연방관구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등의 항구에서 중국 동부 연해 지역으로 석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구가 없는 몽골에 비해 대중국 석탄 수출량을 늘리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극동연방관구에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고 화물차의 주행여건이 불편한 도로들이 적지 않다10). 또한 철도 네트워크도 러시아의 주요 석탄 산지인 쿠즈바스(Kuzbass) 탄전이 있는 시베리아연방관구와 극동연방관구, 중국을 연결하는 화물 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교통물류네트워크의 확충을 위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러시아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 증대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각주1) (2021).『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 70th edition.』 bp, p.46.2) 张津铭·江悦馨(2022). “煤炭开采行业点评：一文看透俄罗斯煤炭市场.” 新浪财经, 2月 20日. https://stock.finance.sina.com.cn/stock/go.php/vReport_Show/kind/search/rptid/698672607517/index.phtml (검색일: 2022.03.15) 3) 张津铭·江悦馨(2022). “煤炭开采行业点评：一文看透俄罗斯煤炭市场.” 新浪财经, 2月 20日. https://stock.finance.sina.com.cn/stock/go.php/vReport_Show/kind/search/rptid/698672607517/index.phtml (검색일: 2022.03.15) 4) (2021). “蒙、俄“骑袋鼠” ，谁会是焦煤对华出口No.1?.”中国煤炭市场网, 1月 30日. https://www.cctd.com.cn/show-42-221043-1.html (자료: 2022.03.12.)5) 강성웅 (2021). “中, 호주 석탄 수입 금지했다가 '역풍', 3배 주고도 못 사.” YTN, 10월 8일. https://www.ytn.co.kr/_ln/0104_202110082120237128 (검색일: 2022.02.27)6) 김광수 (2021). “호주 탓 아니다, 중앙정부 과욕이 자초한 중국 전력난... 연말까지 갈 수도.” ‘한국일보’, 10월 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312400002586 (검색일: 2022.03.02)7) 2021년 10월 30일에 중국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처커(策克) 세관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세관을 폐쇄했으며 동년 11월 28일에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얼렌하오터(二连浩特) 철도 세관이 철도를 이용한 석탄을 비롯한 비컨테이너 화물의 반입을 중단하였다. 몽골의 대중국 석탄 수출 루트였던 처커와 얼렌하오터가 석탄 수입을 줄이고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의 국내 석탄 생산이 둔화되었다. 몽골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몽골의 석탄 생산량은 3,012만 4,000톤으로 전년 대비 29.7% 감소를 기록하였다. 몽골의 2021년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1,64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11만 톤 감소를 기록하였다. 얼렌하오터는 2022년 2월에 비컨테이너 화물의 반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이 다시 심해질 경우 몽골을 비롯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재료와 공산품의 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2021). “疫情之下 策克口岸的关闭对于蒙古国煤炭出口有较大影响.” 搜狐, 11月 2日. https://www.sohu.com/a/498512167_120545367 (검색일: 2022.03.07.) (2022). “二连浩特铁路口岸恢复大宗货物进口.”人民网, 2月 4日. http://nm.people.com.cn/n2/2022/0204/c347200-35122395.html (검색일: 2022.03.08.) (2022). “2021年1-12月蒙古国煤炭产量同比下降29.7%.”国际煤炭网, 2月 10日.https://coal.in-en.com/html/coal-2611034.shtml (검색일: 2022.03.08)8)  (2022). “俄罗斯将与中国签订1亿吨煤炭供应协议.” 中国能源网, 2月 23日. https://www.china5e.com/news/news-1130186-1.html (검색일: 2022.03.05)9) “한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한 후에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은 한국의 금융권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전신환 (TT) 방식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전신환 방식도 달러를 결제할 때는 SWIFT를 이용해야 한다.” 조영신 (2022).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기업 후폭풍…L/C 개설 난색에 TT거래.” ‘아시아경제’, 3월 14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415333312899 (검색일: 2022.03.14)10) 박성준·김은수 (2019).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KMI 현안연구』 2019년 제12호, p.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 교수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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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기 위해 옛 법안 부활... 고위급 관료들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어져

☐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결의...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지원도 발표◦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결의- 4월 28일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법안인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022년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이하 무기대여법)’을 채택하였다. ‘무기 대여법’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었다. 과거 법안에는 미국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 동맹국에 무기 및 전쟁 관련 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무기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무기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번에 통과된 무기대여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무기 대여와 안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 법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교체하거나 향후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 5월 9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이 해당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무기대여법에 서명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의 비용은 막대하지만,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에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도 첨언하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대여법 서명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발표-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기 전인 5월 6일 바이든 행정부는 1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1,924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원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직권(PDA,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208억 원)에서 나온 것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부터 약 38억 달러(한화 약 4조 8,776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미국 고위 관료들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어져◦ 미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 방문- 4월 2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 키예프)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로이드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였다고 논평하였다. 로이드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고 우크라이나를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공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무기를 미국에 요구한 이후 이루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 전 미국에 무기와 안보 보장을 바란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해왔으며, 미국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미국 하원의장과 영부인도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방문- 무기대여법 채택 이후인 4월 30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사전 공개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다.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개전 이후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확인하였다.- 펠로시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펠로시 의장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감사를 표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유의 최전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방과 재정 지원의 큰 도약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질 바이든(Jill Biden) 미국 영부인도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하였다. 바이든 영부인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남서부 소도시인 우즈호로드(Uzhhorod)를 방문하였다. 바이든 영부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맞아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우크라이나 영부인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영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우크라이나를 찾은 바이든 영부인에게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아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BC, Biden signs bill that aims to streamline U.S. military aid to Ukraine, 2022.05.09.CNN, First lady Jill Biden makes unannounced trip to Ukraine, 2022.05.08.CNN, First lady Jill Biden makes unannounced trip to Ukraine, 2022.05.08.CNN, Pelosi makes unannounced trip to Kyiv, becoming highest-ranking US official to meet with Zelensky since the war began, 2022.05.01.Al Jazeera, US Congress revives WWII-era weapons programme for Ukraine, 2022.04.28.CNN, Austin says US wants to see Russia's military capabilities weakened, 2022.04.25.Reuters, Ukraine’s Zelenskyy meets with top U.S. delegation amid Russia’s invasion: officials, 2022.04.24.[관련 정보]1.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2차 대전 시기 무기대여법 부활 (2022.05.02)2.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 고위 대표단과 회담 (2022.04.26)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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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대러제재에 대응 위한 다양한 보복 조치 마련

☐ 철강산업, 우주 협력 분야에서 대러제재 보복 시사◦ 러시아, 세계무역기구에 대러제재 항의할 계획... 철강 기업 지원 계획 모색- 4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철강 산업 현황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에 대응할 전략을 주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가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에 WTO 내에서 대러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6월 1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해 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명령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철강 기업들의 운영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러시아 철강 기업 제품의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서방 국가의 제재로 러시아 철강 업계는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로 국제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송금을 꺼려함에 따라 러시아의 철강 대기업인 세베르스탈(Severstal)은 지난 3월 채무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우주 협력 중단 발표- 4월 30일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 러시아 우주청(Roscosmos) 청장이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Tass), 리아 노보스치(RIA Novosti)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청장은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철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곧 협력국들에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철수를 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로고진 청장은 이전부터 대러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로고진 청장은 대러제재 동참국들을 비난하면서 대러제재가 해제되어야만 이후 정상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청장은 불법 대러제재를 해제하여야만 러시아 우주청이 서방 국가들의 우주청과 국제우주정거장을 포함한 다른 합동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관계가 적대적이었을 때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냉전 시절 소련과 미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였으나, 냉전 후반기 양국 간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주 협력이 추진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악화되어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러시아, 동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제재 보복 조치도 결의◦ 러시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수출 중단- 4월 27일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2022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조기에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한 것은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한 대러 압박 연대를 분열시키고자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대러제재가 도입되자 지난 3월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받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비우호 국가들이 루블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루블화 결제가 결코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를 발표할 때부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루블화 결제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 혹은 유로로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슬로카비아와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오랫동안 사용한 러시아 석유에 맞게 설계된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러시아 대통령, 비우호 국가에 보복 경제 조치 도입하는 결의안에 서명-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외국과 국제단체에 특별 보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 따르면,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에 이익이 되는 러시아산 원자재와 제품의 수출이 금지된다.- 러시아는 대러제재가 불법이며, 이로 인하여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러시아인과 법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비우호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제재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외국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불법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국민, 법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러제재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기업들은 주요 은행의 SWIFT 퇴출 등 대러제재를 피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인들은 해외 결제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본사 주소를 주변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들로 이전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EU chief proposes Russian oil ban in new round of sanctions, 2022.05.04.The Moscow Times, Putin Targets 'Unfriendly Countries' in Counter Sanctions, 2022.05.04.The Moscow Times, Putin signs decree on Russia’s new tit-for-tat sanctions, 2022.05.03.Axios, Russia says it's pulling out of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ver sanctions, 2022.05.03.Business Insider, Russia will pull ou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ver economic sanctions: report, 2022.04.30.AFP, Putin orders WTO review to counter 'illegal' Ukraine sanctions, 2022.04.21.Tass, Putin orders to prepare updated strategy of Russia’s actions in WTO by June, 2022.04.20.[관련 정보]1. 러시아 대통령,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 제재 결의안에 서명 (2022.05.06)2. 러시아,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 발표 (2022.05.03)3. 러시아 대통령, 대러제재 대응할 WTO내 행동 전략 주문 (2022.04.22)

러시아 EMERiCs /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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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협상 문제로 총리 퇴진 요구 집회 개최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평화 협상 재개... 아르메니아 대통은 아제르바이잔 측 요구 수용 시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평화협상 추진- 3월 24일과 25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관리하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침범하면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당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아르메니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항의하였다. 러시아 측도 이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아제르바이잔에 휴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아제르바이잔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휴전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평화 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에 이번에는 러시아 대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나섰다. 4월 6일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의장의 중재로 브뤼셀(Brussels)에서 파시니안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간 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번 회담 이후 미쉘 의장은 이번 협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브뤼셀 회담 이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측은 자국이 제안한 영토 온전성 인정 등 원칙이 포함된 평화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파시니안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협상안 수용 시사... 알리예프 대통령, 평화 협상 촉구- 4월 13일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평화 협상에 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위가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국제사회가 아르차흐(Artsakh) 공화국 지위 문제의 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아르차흐 공화국 지위 문제는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안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이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연설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영토 일부를 넘기면 야권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4월 22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슈샤(Shusha)에서 개최된 제5회 전세계아제리인회의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측에 평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상호 영토 인정 등 아제르바이잔이 제시한 원칙들이 포함된 평화 협상이 아르메니아의 유일한 기회라고도 언급하였다. 또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아르메니아의 영토적 온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하였다.☐ 아르메니아 야권, 총리 사임 요구하며 집회... 아르메니아 경찰, 200여 명 구금- 4월 22일 아르메니아 야권과 사회운동가들이 파시니안 총리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인식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슈한 사가텔리안(Ishkhan Saghatelyan) 아르메니아 국민의회당 부대표가 4월 25일부터 매일 전국적으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가텔리안 부대표는 파시니안 총리 때문에 국가를 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협상에서 아르차흐 공화국의 지위에 관련한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비난을 받아왔다. 아르메니아와 아르차흐 공화국의 정치인·사회운동가들은 파시니안 총리가 아르차흐 공화국의 지위와 관련한 기준을 낮추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 아르메니아 경찰, 총리 사임 요구하는 집회 참여자 200여 명 구금- 파시니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과 사회운동가들은 5월 1일부터 투쟁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규모 시민 불복종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5월 2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 중심지에서 약 5,000명이 운집하여 아르메니아와 아르차흐 공화국의 깃발을 흔들며 파시니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파시니안 총리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파시니안 총리에게는 아제르바이잔에 영토를 넘길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아르메니아 경찰은 총리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를 막아선 반정부 집회 참여자 180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 매체인 인테르팍스(Interfax)는 시위대가 쓰레기통과 벤치 등을 사용하여 바리케이트를 쌓았으며, 그로 이해 예레반의 주요 대로가 연결된 프랑스광장(France Square)의 도로가 봉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지난 2020년 9~11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야권과 군부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2021년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자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으로 다시 권력을 잡았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rope/RadioLiberty, Dozens Detained In Armenia As Protesters Call For Prime Minister's Resignation, 2022.05.05.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re Than 200 Arrested In Armenian Protests Over PM's Handling Of Nagorno-Karabakh, 2022.05.03.Al Jazeera, Armenia detains 180 protesters demanding PM’s resignation, 2022.05.02.AFP, Armenia opposition vows to unseat PM over Karabakh, 2022.05.02.The Armenian Weekly, Armenia’s opposition mobilizes once again to oust Pashinyan, 2022.04.27.RadioFreeEurope/RadioLiberty, Aliyev Says Won't Recognize Armenia's Territorial Integrity Unless Peace Deal Signed, 2022.04.22.OC Media, Pashinyan: ‘By handing over territories I might have saved thousands of lives’, 2022.04.13.Al Jazeera, Armenia, Azerbaijan gear up for Nagorno-Karabakh peace talks, 2022.04.07.Eurasianet, Armenian opposition rallies ahead of Pashinyan-Aliyev meeting, 2022.04.06.Deutsche Welle, Armenia, Azerbaijan agree to peace talks two years after Nagorno-Karabakh fighting, 2022.04.07.RadioFreeEurope/RadioLiberty, Armenian PM Discusses Karabakh Escalation With Putin After Deadly Skirmish Reported, 2022.03.26.[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야권, 총리 사퇴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 (2022.04.29)2.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평화 협상에 박차 (2022.04.12)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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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루블화 결제 거부한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 러시아, 비우호국가 대상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 G7와 유럽 국가들 반발◦ G7 국가들,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에 반발- 3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가 강화되자 제재에 참여한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받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 국가들이 달러나 유로 대신 루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비우호 국가들이 루블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 결제 요구를 거부한다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G7 국가들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3월 28일 G7 장관 회담 이후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 장관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 루블 결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하벡 장관은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인 것이며, 이미 체결한 천연가스 매매 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EU는 천연가스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EU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0%, 전 세계 수입 물량의 25%를 차지한다. 3월 24일 미국은 EU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2022년 연내에 15bcm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매년 500억 bcm의 LNG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러시아,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수출 대금 루블화 결제 강제- 3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한 해외 구매자들이 대금을 루블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결의안에 따르면, 해외 바이어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하려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열고 루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대금이 루블로 결제되지 않으면, 이를 바이어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응 조치에는 계약의 파기도 포함된다. 해당 결의안은 4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 위 조치가 공식 발표되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러제재에 동참한 서방 국가 내 기업과 정부들은 천연가스 계약이 유로 혹은 달러 결제로 되어 있어 루블화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고,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끊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예고한 대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 EU 내 에너지 제재에 대한 의견 엇갈려◦ 러시아, 예고한 대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4월 27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수출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갈등 중인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가 대러제재 대응 차원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와 폴란드, 러시아와 불가리아 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2022년 연말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러시아와 대치 중인 EU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EU 국가들을 협박한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산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점차 끝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서방을 압박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EU, 회원국들의 루블 결제는 제재 합의 위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반대- 5월 2일 EU 에너지부 장관회담 이후 카르디 심슨(Kadri Simson) 유럽에너지위원은(European commissioner for energy)은 EU 회원국 에너지부 장관들이 러시아가 제시한대로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는 것은 EU의 제재 합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심슨 위원은 유럽 에너지 기업 중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천연가스 대금 루블 결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유럽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알 자지라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우니페르(Uniper),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가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위해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5월 3일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리차드 술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 유일 정유사인 슬로브나프트(Slovnaft)가 러시아산 원유에서 다른 종류의 원유로 원료를 즉각 변경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기라 외교부 장관도 헝가리와 헝가리 경제가 러시아산 석유 없이 작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EC 또한 최근 준비 중인 6차 대러시아 제재안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조치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Slovakia, Hungary will not support EU sanctions on Russian energy, 2022.05.03.Al Jazeera, Europe scrambles for long-term fix after Putin cuts off gas, 2022.05.02.The Guardian, EU faces crunch point over Russia’s gas payment demands, 2022.05.02.Associated Press, Russia cuts off gas to 2 NATO nations in bid to divide West, 2022.04.28.France24, EU says ‘era of Russian fossil fuels in Europe is coming to an end’, 2022.04.27.NBC News, Moscow halts gas supply to Poland and Bulgaria, 2022.04.17.Al Jazeera, Putin: Russia will enforce rouble payments for gas from Friday, 2022.03.31.Reuters, Putin says Russian gas must be paid for in rubles from Friday, 2022.03.31.Deutsche Welle, G7 rejects Russia's demand for gas payment in rubles, 2022.03.28.euronews, US and EU announce partnership to reduce European reliance on Russian energy, 2022.03.25.[관련 정보]1. 러시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2022.05.02)2. 블룸버그, 2022년 러시아의 가스·석유 수출 수출액 3,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22.04.05)3. 러시아 대통령,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 결의안 서명 (2022.04.04)

러시아 EMERiCs /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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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우크라이나 위기 심화 속 러시아 승용차 생산·판매 급감

☐ (현황)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 심화 속에 러시아 승용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크게 감소  - (생산량) 2022년 1분기 러시아 승용차 생산량(24만 8,700대)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가운데, 특히 3월에 전월 대비 60.5%, 전년 동월 대비 70.5%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ㅇ 1분기 경상용차(LCV) 생산량(2만 5,200대)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 (판매량) 2022년 1분기 러시아 승용차 및 LC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으며,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62.9%의 큰 감소세를 기록1) ㅇ [표 1]과 같이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기아의 판매량도 크게 하락   ☐ (배경)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첨예화로 공급망 붕괴, 수요 급감 등 큰 불확실성에 직면 - 러시아 승용차 생산은 2020년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전년 대비 17.3% 감소)된 후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러시아 생산 및 수출 중단, 부품 공급 및 물류망 차질 등으로 부정적인 충격에 노출2)ㅇ 2월 24일 이후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대러 경제제재 심화 움직임 속에서 르노(아브토바즈 지 분 약 68% 보유), 도요타, BMW, GM, 볼보,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제조사의 탈러시아 움직임 확산3) ㅇ 현대차도 3월 27일부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제한 등을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 상황4) - 이런 배경 아래 러시아 승용차 가격이 2022년 3월 들어 40% 급등하면서 수요 붕괴 우려도 확산5)  ㅇ 현지 승용차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승용차를 사치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신차 구매 수요가 위축6)      ☐ (전망) Avtostat는 2022년 러시아 승용차 판매가 최소 35%, 최대 70%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그림 2 참고), 이는 결국 현지 생산 재개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7) -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83%가 현지에서 생산되나 해외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공급망 개선이 관건. 때문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회복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8)- 이 가운데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르노의 아브토바즈 지분 인수를 고려하는 등 주요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점 고려 필요9) * 각주1) “В РФ производство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 марте снизилось на 70%,” (2022. 4. 26)     https://auto.rambler.ru/news/48552227-v-rf-proizvodstvo-legkovyh-avtomobiley-v-marte-snizilos-na-70/(검색일:        2022. 4. 27). 2) “Производ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в РФ в 2021 году выросло на 10%,” (2022. 1. 12)     https://www.interfax.ru/business/815023(검색일: 2022. 4. 27); “Производство автомобильной техники за 12 меся    цев 2020 г.” http://oar-info.ru/index.php?id=510(검색일: 2022. 4. 27).3) “The latest on western automotive operations in Russia,” (2022. 4. 22)     https://www.whichcar.com.au/news/auto-companies-boycott-russia-following-ukraine-conflict-update-april(검색일: 2022. 4. 27).4)「 현대차 러시아 공장, 결국 무기한 '셧다운'」, (2022. 3. 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5000142(검색일: 2022. 4. 27).5) “Russian car sales collapse as Ukraine war leads to supply, price shocks,” (2022. 4. 6)    https://europe.autonews.com/sales-market/russian-car-sales-collapse-ukraine-war-leads-supply-price-shocks(검색일: 2022. 4. 27).6) “Смена приоритетов: россияне передумали продавать и покупать автомобили,” (2022. 4. 26)    https://iz.ru/1326104/kirill-sazonov/smena-prioritetov-rossiiane-peredumali-prodavat-i-pokupat-avtomobili(검색일:   2022. 4. 27).7) “Продажи новых легковых машин в 2022 году могут снизиться до 70%,” (2022. 4. 7)    https://www.vedomosti.ru/auto/articles/2022/04/06/916996-prodazhi-legkovih-mashin(검색일: 2022. 4. 27).8) “За месяц автомобили в России подорожали на 30–60%,” (2022. 3. 21)    https://www.ixbt.com/news/2022/03/21/za-mesjac-avtomobili-v-rossii-podorozhali-na-3060.html(검색일: 2022. 4. 27).9) “Chinese auto group may buy out Renault’s Avtovaz stake in May-June, says source,” (2022. 4. 26)   https://tass.com/economy/1442805?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검색일: 2022. 4. 27).                                                                 

러시아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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