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여론조사로 본 러시아-벨라루스, 그 기나긴 국가연합으로의 여정

2021년 9월 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상은 양국 간 국가연합(Союзноe государствo) 28개 프로그램에 함의하였다. 이로써 1999년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간에 맺어진 양국 간 국가연합 창설협약이 20여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8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경제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국가통합에 있어서 통합논의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양국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보겠다. 국가연합의 바로 전 단계인 경제통합 합의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통합논의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경제통합의 프로그램 내용에 합의하고 2023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루겠다는 양국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지난 20여 년의 통합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다.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던 내용과 국가통합논의가 다시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된 국내외적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경제통합 이후에 진행될 정치통합에 대하여 예견해 본다.2019년 통합 로드맵의 함의양국이 통합협정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2019년 초부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년 끌어온 양국 간 통합논의의 성과를 20주년이 되는 해에 내고 싶었던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벨라루스로서는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만큼 러시아가 원하는 국가연합에 선뜻 응할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이 확장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러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국제 역학 구도 속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의도에 따라가기에는 국가이익과 루카셴코 정권에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내내 이어져 왔던 협상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석유·가스 에너지 가격 문제였다. 벨라루스는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공급해 왔던 가스 가격을 1,000㎥/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에서 러시아 국내 가격인 55달러(한화 약 6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통합이 되면 당연히 러시아 국내 가격과 같아지는데 선제적으로 인하할 명분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벨라루스가 주장하는 부가세 부분의 손실 보상과 벨라루스 석유제품의 러시아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부분도 러시아 입장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1).경제적 통합을 위한 28개 프로그램 난관에 봉착했던 양국의 통합로드맵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봄까지 이어진 벨라루스 반(反)정부 시위였다. 벨라루스 대선에서 승리한 루카셴코의 상대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이 수도 민스크에서 시작한 대선 불복 시위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군·경찰을 동원한 폭력과 강압적인 시위진압 과정에서 루카셴코의 30년 가까운 철권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정권의 안정과 이익을 챙겨왔던 루카셴코 정부는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안정발전 펀드를 통하여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74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7,453억 원) 이상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2). 급해진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1년 한해에만 5번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러시아의 대(對)벨라루스 가스 가격을 현 상태로 동결하는 대신에 2023년 12월 1일까지 가스와 석유제품 및 석유가격에 대하여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양국의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새기구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벨라루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러시아 산 석유에 대한 관세 철폐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3). 도움을 준 푸틴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루카셴코의 권력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러시아의 대 벨라루스 지렛대의 힘은 커졌다고 보겠다.통합논의에 대한 벨라루스 국민의 태도1999년 당시 양국 통합논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4). 그러나 2020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43%가 연합국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22% 만이 동등하게 양 국가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17%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는 39%가 찬성하며 43%의 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통합보다는 우호적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5). 벨라루스 국민 역시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들의 진보적 성향의 확대와 같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국 간의 국가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분석하면 미래 양국의 연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2019년 여론조사를 보면 36.1%의 벨라루스인들이 양국의 통합에 찬성하였다6). 이는 1999년보다 10%p가량 낮아진 수치이며 2003년 여론조사보다 13.3%p가 낮아졌다. 대등한 독립국가 관계를 원하는 벨라루스 인들은 49.9%로 2003년보다 14.9% 증가하였다. 통합에 대한 의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벨라루스 주민은 60.5%로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7).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러시아와의 통합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달라졌고, 통합 수준에 대한 벨라루스 인들의 시각도 함께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와 단일 체제로의 국가통합보다는 양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국가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 어느쪽과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벨라루스인들 여론조사 (단위: %)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통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현재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는?국가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와의 지난한 통합 논의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요구하는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정책을 추구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루카셴코는 2022년 벨라루스 개헌을 주도하고 그 이후 퇴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루카셴코가 원하는 그림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러시아 국민의 의사보다는 벨라루스 인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인들의 71.5%가 러시아와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벨라루스 인들의 실제 의사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셴코와 푸틴이 추진하는 국가연합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8). 2020년 11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Chatham House,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벨라루스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본 여론조사에 참여한 벨라루스 국민들의 성향을 2번 문항을 통하여 추론해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야당 지도자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에게 투표하였으며 루카센코에 대한 지지는 18.6%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젊은 층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9). 그렇다면 반정부적이고 진보성향을 띤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러시아와 유럽연합(EU)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지는 9번째와 10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9번 항목과 10번 항목을 보면 유럽연합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80% 이상이 호의적 반응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든 러시아든 어느쪽으로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든지 간에 벨라루스에 이익이 된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두 배 이상 높다.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6-1번 항목과 26-2번 항목,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에 대한 질문에 벨라루스 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다. 복수의 답을 요구하기에 두 항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양국 통합에 대한 의사에서 반대 성향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조사 대상이 주로 젊은 층과 진보 계층, 그리고 반정부 성향 계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9번, 35번 항목에서 벨라루스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연합과 군사협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비교적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설문 대상으로 인하여 동과 서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답변이 많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양 진영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적 동맹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잔류하는 입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나타나 있다. 1999년 양국의 통합협약으로부터 시작된 러-벨 국가연합 추진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벨라루스 인들도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하여 인정하는 편이다. 수 년에 걸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경향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통합에 대한 반대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신흥 진보계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과 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양 진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보통의 벨라루스 인들은 러시아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유럽연합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본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양국이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국경이 사라지고 관세도 없으며 비자도 필요 없는 친근한 관계를 벨라루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국가연합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경제적 통합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며, 당분간은 벨라루스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국가연합은 독립된 벨라루스와 또 다른 독립 국가인 러시아와의 연합이 되며 이러한 러-벨의 순조롭고 성공적인 연합 모델은 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표 2>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10)자료: истчник: BAW, 2020  год* 각주1) “План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Что важно знать”  https://www.rbc.ru/economics/10/09/2021/613b66699a7947652d409f18 (검색일: 2021. 10.20)2) “러-벨라루스, 국가통합 구체화… 양국 정상 '로드맵' 합의”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4544 (검색일: 2021. 10.20) 3) “РФ и Белоруссия до декабря 2023 г. подпишут документ о едином рынке газа” https://nangs.org/news/markets/gas/rf-i-belorussiya-do-dekabrya-2023-g-podpishut-dokument-o-edinom-rynke-gaza (검색일: 2021. 10.20) 4) 공공여론 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1999년 1월)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77%는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37%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단일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함. 응답자의 36%는 긴밀한 정치 및 경제 관계로 연결된 독립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을 선호하였다. 러시아인의 9%만이 벨로루시와 러시아의 통합에 반대 하였다.https://www.ng.ru/ideas/1999-10-01/integration.html  (검색일: 2021. 11.10) 5) “Белоруссия, Россия, C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belorussiya-rossiya-coyuznoe-gosudarstvo (검색일: 2021. 10.20) 6) “На кону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чему в Беларуси боятся интеграции с Россией”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0673484 (검색일: 2021. 10.20) 7) Ibid.8) “Лукашенко: За интеграцию с Россией выступает 71,5% граждан Белоруссии” https://regnum.ru/news/polit/3188600.html (검색일: 2021. 10.20)9)  2020년 11월 13일~18일간 벨라루스 전역에서 864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설문조사로 그 당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이 인터넷 사용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벨라루스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이라고 보겠다. 때문에 루카셴코를 지지하고 양국 통합에 긍정적인 보수층과 노인층의 의견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본다. 통계적 오차 범위는 (신뢰수준 95%) + 3.33% 이내 이다.  10) “Почему все меньше белорусов хотят союза с Россией” https://www.dw.com/ru/%D0%BF%D0%BE%D1%87%D0%B5%D0%BC%D1%83-%D0%B2%D1%81%D0%B5-%D0%BC%D0%B5%D0%BD%D1%8C%D1%88%D0%B5-%D0%B1%D0%B5%D0%BB%D0%BE%D1%80%D1%83%D1%81%D0%BE%D0%B2-%D1%85%D0%BE%D1%82%D1%8F%D1%82-%D1%81%D0%BE%D1%8E%D0%B7%D0%B0-%D1%81-%D1%80%D0%BE%D1%81%D1%81%D0%B8%D0%B5%D0%B9/a-52279440 (검색일: 2021. 10.19) 

러시아 / 벨라루스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HK연구교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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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MERiCs /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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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벨라루스 국경지역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의 입장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불법 이주민 사망 사건 발생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불법 이주민 사망벨라루스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EU 국가 소속 민항기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EU에서2021년 6월부터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도입하자, 벨라루스는 자국을 경유하여 EU 국가들로 집입하려는 난민들의 이동을 장려함으로써 EU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9일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아우구스토우 운하(Augustow Canal) 인근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시체 근처에는 이라크인 성인 남성 1명, 어린이 3명, 여성 노인 1명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9월 21일 UN 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성명을 발표하여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난민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UNHCR과 IOM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국경 지역 난민들에게 구호 의료품, 먹을 것과 물을 포함한 생필품, 식음료, 임시 거처  등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하였다.폴란드, 국경지역에 울타리 설치와 이주민 추방 합법화 법안 통과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이 늘어나자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새로운 철책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매일 500명 이상의 난민이 폴란드로의 월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한 해 동안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의 수는 120명에 그쳤다. 이에 10월 29일 폴란드 의회는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과 이주민 추방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 3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다. 폴란드는 3억 5,300만 유로(한화 약 4,750억 5,328만 원)을 들여 200km 구간에 5.5m 높이의 장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벽 건설이 돈 낭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벨라루스, 이민자들에게 관광 비자 제공하며 EU 국가로 이동 도와벨라루스는 이민자들에게 관광 비자를 제공하여 EU 회원국 국경에서 통과를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스투티스 란킨스카스(Kestutis Lancinskas) 리투아니아 내무부 차관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이라크 난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벨라루스와 접경한 리투아니아에도 벨라루스를 통과한 난민들이 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8월 리투아니아 난민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 경계 강화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에 철조망 지원벨라루스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이 늘어나자 2021년 8월 12일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리투아니아에 철책 38톤을 지원하였다. 국가비상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의와 내각 장관들의 결정에 따라 이번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3단계 지원 중 첫 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가 리투아니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난민들의 월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벨라루스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였다. 지난 5월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이웃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과 마약 밀매를 막아주는 장벽이 되었으나, 서구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하자 이러한 벨라루스의 정책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벨라루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 경계 강화벨라루스, 러시아 국경에서의 위협이 확대되자 우크라이나는 총연장 2,494km에 달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국경에 철책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9일 데니스 모나스티르스키(Denys Monastyrskiy)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역에 철책이 건설될 예정이며, 철책 건설에는 170억 흐리우냐(한화 약 7,63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나스티르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에서 ‘건설될 철책은 가시 철사로 구성되고, 감시 및 경보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나스티르스키 장관이 의회에서 장벽 건설을 발표하던 11월 19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동 난민 15명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달리 이번이 첫 벨라루스발 난민들의 월경 사례라고 보고하였으나,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의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벨라루스, 국경지역 긴장 고조로 군사충돌 가능성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상황 악화… 폴란드, 국경에 군인 투입11월 9일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월경하고자 하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발 난민 입국 통제에 자신을 보였던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국경 지역의 상황이 매우 힘든 상태라고 밝혔으며, 쿠즈니카(Kuznica) 지역에 난민들이 캠프를 세웠으며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현재 4,500명의 국경수비대원과 약 9,500명의 폴란드 군이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수천 명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벨라루스 국경위원회는 국경 지역에서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향하길 원하며 폴란드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벨라루스 측은 자국이 난민들을 강제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보내려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력히 부인하였다. 한편 벨라루스는 EU가 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를 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난하였다.러시아, 벨라루스에 핵탄두 운송 가능한 전략 폭격기 보내벨라루스와 EU 간 갈등이 고조되자 러시아도 국경 지역 난민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의 난민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폴란드가 정규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는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지역에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키기도 하였다. 11월 10일 러시아는 벨라루스 상공에 정찰을 위하여 Tu-22M3 장거리 폭격기를 출동시켰으며,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 운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1일 러시아는 러시아 군 소속 Tu-160 전략 폭격기를 벨라루스 루자니(Ruzany) 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논의하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가 폴란드로 난민을 보내는 행위의 배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양국 대통령 회담을 비난하였다.EU, 벨라루스가 이민자들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EU,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의 이민자들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격 비난EU는 루카셴코 정권이 난민을 이용하여 EU에 하이브리드(hybrid)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옌스 스톨텐부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벨라루스의 행동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불법 선거로 선출된 정통성 없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EU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인위적인 난민 행렬을 만들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전체 회원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벨라루스에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벨라루스, 국경 난민 문제에 대해 EU의 책임 지적벨라루스 측은 지난 4월부터 EU와 불법 난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EU 측이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여 왔다며 EU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UN 총회 연설에서 EU가 벨라루스와의 불법 난민 이주와 관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러시아, 서구는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의 이주 위기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지난 10월 21일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난민 사태가 서구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며 서구 국가들을 비난하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10월 호르스트 셰호퍼(Horst Seehofer) 독일 내무부 장관이 이번 난민 사태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비난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벨라루스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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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 군사적 충돌이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

☐ 아르메니아, 전쟁 1주년 앞두고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이어져◦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1주년 기념- 아르메니아는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개전일과 종전일에 맞춰 일년 전 전쟁을 기념하였다.- 지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는 6,6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아르메니아는 패전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일부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이양하였다.- 전쟁 개전을 기념한 9월 29일 아르메니아는 전쟁 사망자를 추모하는 한편,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아르메니아 외교부는 아제르바이잔이 사전에 전쟁을 준비했으며, 결과적으로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축출하였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전쟁 포로 송환 문제, 카라바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1월 7일 종전을 기념하면서 아르메니아 내 전쟁 패배 책임론이 재차 대두되었으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휴전 합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휴전 합의를 한 2020년 11월부터 아르메니아 내에서는 기존 여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야권은 정부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하고 6월 조기 총선을 시행하였으나, 전쟁 당시 총리를 역임하였던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이 이끄는 정당이 승리하고 총리직 또한 다시 파시니안 총리가 맡게 되었다.◦ 2021년 7월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 이어져- 2020년 9월 본격적으로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양국 군은 국경 지역에서 간헐적인 충돌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양국 간 전쟁이 끝나고 휴전에 합의한 이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으며, 휴전 합의안에 따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군사적 충돌을 피해왔다.- 국경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아제르바이잔군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한 것은 2021년 7월에 들어서였다.- 아르메니아 국무부는 2021년 7월 14일 아침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도발하여 국경을 넘어오려 했다고 발표하였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아르메니아군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향후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는 아제르바이잔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아제르바이잔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후 국경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과 아제르바이잔군 간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아르메니아 야권, 국경 상황에 대한 정부 보고 요구... 정부는 묵묵부답◦ 아르메니아 야권,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 요구-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자 아르메니아 야권은 정부에 현재 국경 상황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였다.- 하야스탄당(Hayastan)과 파티브 우넴당(Pativ Unem)은 파시니안 총리가 아제르바이잔군이 국경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이후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16일 양당은 여당이 의회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사태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의회를 보이콧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크 마미자니안(Hayk Mamijanian) 파티브 우넴당 사무총장은 당내 의원들이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안보 사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경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사상자 지속적으로 발생- 2021년 11월 17일에도 아르메니아군-아제르바이잔군 간 충돌로 8명이 사망하였다. - 아제르바이잔 국방부에 따르면, 17일 양국 군 간 충돌로 군인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아르메니아 측은 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3명의 군인이 생포되었으며 2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22일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양국 국경 지역인 게가르쿠니크(Gegharkunik)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의 선제공격으로 19세의 아르메니아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면서 아제르바이잔군이 선제공격을 가한 바 없으며 해당 지역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반박하였다.- 아르메니아 야당은 정부에 22일 전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rope/RadioLiberty, Yerevan Claim That Armenian Soldier Was Killed By Azerbaijani Forces Is Denied By Baku, 2021.11.22.Al Jazeera, Eight soldiers killed in Azerbaijan-Armenia border clashes, 2021.11.17.RadioFreeEurope/RadioLiberty, Armenian Opposition Boycotts Parliament After Incidents Along Azerbaijan Border, 2021.11.16.eurasianet, Azerbaijan marks anniversary of war victory, 2021.11.08.RadioFreeEurope/RadioLiberty, Azerbaijan, Armenia Mark Anniversary Of End Of Nagorno-Karabakh War, 2021.11.08.Asianews, Yerevan remembers the victims of Nagorno Karabakh, 2021.09.29.RadioFreeEurope/RadioLiberty, Armenia, Azerbaijan Mark One-Year Anniversary Of Start Of Karabakh War, 2021.09.27.[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야당,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문제로 의회 보이콧 (2021.11.18)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승리 1주년 기념 (2021.11.11)3. 아르메니아 총리, 2022년 국방 예산 11% 늘릴 것 (2021.10.27)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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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10월 인플레이션 최근 6년 중 최대치 기록... 러시아은행장, “높은 인플레이션은 재앙”

☐ 러시아, 인플레이션 과열... 러시아은행,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응◦ 러시아, 인플레이션 과열화... 10월 인플레이션 최근 6년 중 최대치- 11월 17일 러시아 국가통계청(Rosstat)이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이 8.13%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대치이며,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이 연초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제시하였던 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지난 10월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식품(전년 대비 12%)으로, 특히 과일·채소·달걀 가격은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식품 수요 증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물가는 지난 2020년 연말부터 이어져 연초에는 5%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5월 들어 6%대로 올라섰으며, 9월 7.4%, 10월 8%에 달하였다.<그림 1> 러시아 월간 물가 상승률 추이출처: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inflation-cpi)◦ 러시아 은행, 스테그플레이션 기미 보이자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 러시아 은행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2020년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조치로 인하여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하자 기준 금리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러시아 은행은 2020년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기존 6%였던 기준 금리를 4월 27일 5.5%로 인하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4.5%, 7월 27일에는 역대 최저치인 4.25%로 조정하였다.- 또한 2020년 연말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러시아 은행은 인플레이션 과열이 단기적인 현상일 것으로 추정하여 2021년 4월 22일까지도 기준 금리를 4.25%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과열된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러시아 은행은 4월 27일 기준 금리를 5%로 인상하였으며, 5월 인플레이션이 6%대에 접어들자 기준 금리를 6월 23일 5.5%로, 8월 11일 6.5%, 9월 29일 6.75%, 10월 26일 7.5%로 인상하였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자 11월 15일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은행 총재는 다음 재정이사회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비울리아 총재는 러시아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연말 러시아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때 나비울리아 총재는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그림 2>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출처: 러시아은행(https://www.cbr.ru/eng/hd_base/KeyRate/)☐ 러시아인들,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물가 인상’ 꼽아◦ 러시아인들, 설문조사에서 가격 상승 문제 심각하다고 응답-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센터(Levada Center)가 2021년 10월에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물가 인상(61%)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화(36%), 부패와 뇌물(33%), 코로나19(32%)가 그 뒤를 이었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더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일상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전문가들은 최소 2022년 3/4분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으며,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도 8.5%로 상향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러시아 국민에게 소련 붕괴, 2014년 이후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구의 제재와 루블 하락 등 과거 러시아가 처했던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물가 대책은 정부에 대한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nk of RussiaTrading EconomicsThe Moscow Times, Russian Inflation Jumps to 8.1%, 2021.11.18.Interfax, ЦБ повторил сигнал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корого повышения ставки, 2021.11.15.Levada Center, ПРОБЛЕМЫ ОБЩЕСТВА, 2021.10.21.The Moscow Times, Russia’s Inflation Rate Climbs Higher Again, 2021.07.08.bne Intellinews, Russia's inflation up to record 6.5% in June, 2021.07.08.[관련 정보]1. 러시아 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2021.11.17)2. 러시아, 다시 가파른 인플레이션 기록 (2021.07.12)

러시아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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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BRD와 IMF, 타지키스탄 경제 성장 긍정적으로 평가

☐ EBRD와 IMF,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타지키스탄 경제 긍정적으로 평가◦ EBRD, 지역 경제 전망 발표... 2021년 타지키스탄 경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 11월 4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지역 경제 전망(Regional Economic Prospect)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의 부제는 ‘달콤씁쓸한 회복(Bittersweet Recovery)’으로,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라시아 및 중동부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BRD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유라시아 및 중동부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EBRD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과 몽골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4.9%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 내 이주노동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해외송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BRD는 2021년 상반기 타지키스탄의 경제가 8.7% 성장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 회복과 강력한 수출 확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월 러시아로부터의 해외송금액이 늘어나면서 소매 거래가 전년 대비 12.8% 늘어났으며, 고정 투자와 수출도 전년 대비 각각 29.6% 증가했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EBRD는 2021년 타지키스탄 경제 성장률이 6.5%, 2022년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 타지키스탄과 연례 협의 후 2021년 경제 성장률 7%로 전망- IMF가 타지키스탄과의 2021년 연례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타지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였다.- IMF는 타지키스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공공 보건과 경제 활동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IMF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2020년 타지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4.5%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21년 1~9월 간 경제가 8.9%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의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IMF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반적인 재정 균형 상태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IMF는 타지키스탄이 재융자 금리를 4단계에 걸쳐 250bp(basis point, 1bp=0.01%) 인상하였으며, 외화보유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MF는 2020년 타지키스탄의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의 폭이 기존 대비 2%p 확대된 GDP의 –4.4%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재정 적자가 GDP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연례 협의를 마치고 IMF는 타지키스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7%, 2021년에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타지키스탄, EBRD와 IMF의 전망보다 높은 경제 성장 기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연초 연설에서 2021년 GDP 성장 최소 7% 전망- 2021년 신년 연설에서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2020년 경제 성과와 2021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2020년 타지키스탄의 경제가 4.5% 성장하였으며, 산업 생산량은 9.7%, 농업 8.8%, 교역 0.8%가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타지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액은 54억 소모니(한화 약 5,662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3억 소모니(한화 약 1,363억 원)에 달했다고 라흐몬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라흐몬 대통령은 2020년 1년간 19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국민소득도 10% 늘어났다고 언급하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2021년에는 기회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최소 7%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일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IMF expects Tajikistan economy to grow by 7 percent in 2021, 2021.11.08.IMF, Tajikistan: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1 Article IV Mission, 2021.11.05.EBRD, EBRD expects Central Asian economies to grow by 4.9 per cent in 2021, 2021.11.04.ADB, Address by President Emomali Rahmon On Key Aspect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2021.01.26.[관련 정보]1. IMF, 2021년 타지키스탄 경제 7%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1.11.10)2. EBRD, 2021년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 4.9% 성장 전망 (2021.11.09)

타지키스탄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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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러시아와 폴란드 국경 난민 문제 논의... 국경 지역에 러시아 폭격기 출현

☐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문제 심화...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에 폭격기 투입◦ 벨라루스 정부, 난민 1,000여 명 폴란드 국경으로 이송- 11월 8일 벨라루스 매체는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난민 행렬을 벨라루스 국경 지역 마을인 브루즈기(Bruzgi)에서 폴란드와의 국경인 포드라스키에(Podlaskie)로 인도하는 영상을 공개하였다.- 난민들은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들로, 벨라루스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거쳐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 측은 자국 국경수비대가 인도한 난민 중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도 있었으며,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에 접근하자 최루가스를 살포하면서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와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EU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부터였다.- 지난 5월 벨라루스가 EU 소속 국가의 민항기를 자국에 강제 착륙시켜 반정부 성향의 유튜버를 구속하자, EU는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였다.- EU는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였으며, 부정선거와 정부 비판 집회에 참여한 야권 인사와 시민을 탄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였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난민 문제 논의...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입- 11월 9일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Kremlin)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최근 폴란드-벨라루스의 난민 행렬에 대해 논의하였다.- 벨라루스 측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가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폴란드가 정규군을 국경 지역에 투입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국경 지역 상황을 주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 폭격기를 벨라루스 국경 정찰과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11월 10일 러시아는 벨라루스 상공에 정찰을 위하여 Tu-22M3 장거리 폭격기를 출동시킨 바 있으며,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 운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1월 11일 러시아는 러시아 군 소속 Tu-160 전략 폭격기를 벨라루스 루자니(Ruzany) 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 난민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자 폴란드 측은 양국 대통령의 만남을 비난하였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가 폴란드로 난민을 보내는 행위의 배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서구, 난민 사태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비난... 서구, 추가 제재 도입◦ 서구 국가들, UN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비난- 11월 11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사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벨라루스를 비난하였다.- UN 안보리 내 미국과 유럽 이사국들은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도구로 활용하여 EU 회원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벤 위르젠손(Sven Jürgenson) 주UN 에스토니아 대사는 7개 유럽 국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위르젠손 대사는 유럽 7개국이 벨라루스가 난민들의 삶과 안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험에 빠뜨렸으며, 이웃 국가와 EU의 외부 경계를 불안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도구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르젠손 대사는 이러한 전술은 용인될 수 없으며, 벨라루스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한 국제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러시아 측은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비난이 부당하며, 러시아를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Dmitry Polyanskiy) 주UN 러시아 부대사는 벨라루스가 계속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막을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서구, 난민 문제 심화되자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도입- 11월 15일 EU는 폴란드 국경에서 난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도입에 합의하였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난민들의 EU 국가 불법 월경을 주도한 인물과 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측도 루카셴코 정권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루카셴코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공보처장은 바이든(Biden) 행정부가 러시아 측에 루카셴코 대통령으로 하여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and border crisis: EU to widen Belarus sanctions as row intensifies, 2021.11.16.Al Jazeera, EU agrees new sanctions on Belarus as border crisis deepens, 2021.11.15.Associated Press, Russia sends nuclear-capable bombers on patrol over Belarus, 2021.11.12.Voice of America, Western Nations Condemn Belarus at UN Security Council, 2021.11.11.BBC, Belarus migrants: Poland faces fresh border breaches, 2021.11.11.Reuters, Russia sends bombers to fly over Belarus, blames EU for migrant catastrophe, 2021.11.10.The Moscow Times, Putin, Lukashenko Discuss Migrant Stand-Off on Poland-Belarus Border, 2021.11.09.BBC, Poland blocks hundreds of migrants at Belarus border, 2021.11.08.The Guardian, Belarus escorts 1,000 migrants towards Polish border, 2021.11.08.[관련 정보]1. 러시아, 벨라루스에 핵탄두 운송 가능한 전략 폭격기 보내 (2021.11.12)2.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상,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난민 문제 논의 (2021.11.11)

러시아 / 벨라루스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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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1차 중앙아시아-EU 경제포럼 주요내용과 시사점

☐ 11월 6일 키르기스공화국 비슈케크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EU 경제포럼(이하 ‘경제포럼’)⌟이 개최됨.- 이번 경제포럼은 EU이 2019년 채택한 ⌜2021-2027년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Regional Indicative Program for Central Asia for 2021-2027) (이하 ‘신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소통을 진행하는 첫 자리로 마련했음.ㅇ EU는 2007년 첫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을 수립했으며, 역내 협력 강화, 환경, 에너지, 안보, 인권, 법치주의 실현 등 다방면 지원을 도모했음.ㅇ 신협력정책은 최근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 경제포럼에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키르기스공화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총리, EU 중앙아시아 부대표, 15개의 EU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화상으로 개회사를 발표했음.☐ 중앙아시아와 EU는 이번 경제포럼에서 △그린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추진 △사업환경 개선 등 3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그린에너지)  중앙아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건강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그린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ㅇ EU는 중앙아시아와 수자원 및 에너지자원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산업폐기물 처리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디지털화) 중앙아시아 각국은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으며, 전자정부 서비스부터 시작해 전국적인 ICT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ㅇ EU는 설비 투자,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디지털화는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과 민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공공, 경제, 교육, 의료 등 사회 필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 (사업환경) 중앙아시아 국가는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생산 품목 다변화, 상호 수출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음.ㅇ EU는 중앙아시아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간소화 개혁을 비롯한 기술규제, 표준, 관세제도 등의 조화 과정을 지원할 예정임.표 1. 제1회 중앙아시아-EU 경제포럼 주요 내용자료: 언론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이번 경제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분야의 피해 회복과 경제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EU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회의로 평가되고 있음.- 경제포럼 참가자들은 논의된 3대 주요 협력분야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이번 회의는 EU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우선순위 정의, 협력 채널 구축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조와 후속조치 이행 등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연구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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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벨라루스 통합 추진의 정치적 배경과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관계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및 트랜스코카시안 연합(Transcaucasian Federation)과 함께한 1922년 소련 창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 1991년 소련 해체 발표라는 두 개의 중대 사건에서 행보를 함께해왔다. 양국은 민족 구성과 언어 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현재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총인구의 7.5%에 해당하는 70만 명 수준이며, 반대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벨라루스인도 60만 명에 달한다.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양국은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왔다. 1996년 4월 2일에 그 노력의 첫번째인 ‘벨라루스-러시아 간 공동체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 between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나, 본 조약의 내용은 국가 간 통합보다는 두개의 개별 국가 간 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이로부터 1년 후 같은 날에는 ‘벨라루스-러시아 간 연맹 조약(Treaty on the Union of Belarus and Russia)’이 조인되었으며, 이 날은 지금까지 ‘벨라루스-러시아 국민 간 통합의 날’이라는 국가 간 공동 휴일로 기념되고 있다. 이후 1998년에는 ‘연맹국가 신설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the Union State)’이 조인되었고, 동 조약은 2000년 1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 과거 소련 영토 내에는 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가간 협력 및 통합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구 소련 가입국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다. 하지만 CIS는 초국가적 주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한 다음의 기관들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의 역내 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조약기구로, 1992년 신설■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각종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2001년 신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간 심도 높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2015년 신설벨라루스는 위 모든 기관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모델인 연맹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연맹국이 실제로 창설된다면 공동 대통령과 의회, 화폐를 가지게 되는 등 국가 주권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러시아와의 통합 추진 배경과 현황 연맹국 창설 구상은 오랫동안 벨라루스를 통치해온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에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1995년에는 러시아어의 공식어 지위 부여 여부,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어가 벨라루스와 같은 공식어 지위에 오르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다.재임 초기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구소련 체제에서 양국간 경제는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물품 생산 부문에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소련의 그 어떤 회원국도 특정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양한 특화 구조를 바탕으로 각국이 서로 다른 생산과정을 담당했기에 모든 회원국의 참여 없이는 최종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따라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생산역량을 보존함에 있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둘째, 벨라루스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해 주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대신 벨라루스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가 커 원유 정제를 통한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석유 제품 수출량은 1,052만 톤을 기록했다. 따라서 벨라루스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과 농업의 보존, 그리고 국내소비 혹은 국외수출을 위한 석유제품 생산에 있어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정제유를 러시아로 역수출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상당하다.셋째, 새로운 연맹국의 대통령직에 오르고자 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도 존재했다.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신규 연맹국 대통령직에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부로 사임하고 후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계승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연맹국 최종 창설에 보이는 열의가 줄어들었으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비용을 늘린 직후인 2007년 1월에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을 땅에 묻고 싶지는 않다”라는 공개 발언을 통해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루카셴코 대통령이 통합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연맹국 창설안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러시아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야 할 때에만 수면 위로 등장하여 간간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며 통합과정이 완전히 멈춰 섰다.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군사적·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원은 한때 연간 20~30억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3조 5,000억 원) 에 달해 벨라루스 GDP의 5~6%를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정치적 충성에만 만족하지 못한 러시아가 경제 원조 규모를 점차 줄여갔다.이에 따라 벨라루스는 2019년에 연맹국 창설 의제에 복귀하여 그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제가 다시금 언급된 데에는 2020년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벨라루스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존재한다.부정선거와 정치적 억압 의혹에 따른 서방국의 제재 상기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여섯 번째로 도전했다. 벨라루스 헌법은 대통령직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현재까지 실시된 선거 중 유일하게 민주적이었던 경우는 루카셴코가 최초로 당선된 1994년 대선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완곡한 표현을 빌리자면, 1994년 이후의 나머지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금번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야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블로거 출신 세르게이 티하놉스키(Sergei Tikhanovsky), 사업가 출신 블라디미르 세프칼로(Vladimir Tsepkalo), 은행가 출신 빅토르 바바리코(Viktor Babariko)가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ttee)는 세팔코와 바바리코의 후보등록을 거부했고, 티하놉스키는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티하놉스키의 아내인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hkhanovskaya)가 남편 대신 대선에 출마했고, 바바리코와 세팔코의 지지도 얻어냈다.대선일인 2020년 8월 9일, 중앙선거위원회는 루카셴코가 80.10%를 득표해 10.12%를 얻은 티하놉스카야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OSCE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 및 검표 과정에서 다수의 투표권 훼손과 선거부정 사례가 관찰되었으며, 벨라루스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해 재검표를 요구했다.하지만 시위 발발에도 불구하고 루카셴코는 2020년 9월 23일에 다시금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며, 이 취임식은 날짜도 미리 공지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스베트라나 티하놉스카야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 리투아니아에 정착해 벨라루스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았고, 폴란드와 독일 방문시에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받았다.취임식 이후 EU 및 서방 국가들은 루카셴코와 그의 측근, 그리고 민스크자동차(MAZ, Minsk Automotive Plant), 벨라루스자동차(BelAZ, Belarusian Automotive Plant), 석유제품 무역사인 뉴오일컴퍼니(New Oil Company) 등 8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칼륨 비료(Potash) 생산기업이자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를 제재했고, 영국은 벨라루스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감축했다. EU가 2021년 첫 4개월간 벨라루스의 내연기관 수출액의 22%, 차체 수출액의 75%, 변속기 기어박스 부품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재의 여파가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서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2021년 5월 23일 라이언에어(Ryanair) 여객기가 민스크에 강제 착륙한 후 여기에 타고 있던 야당 대표이자 인기 있는 온라인 채널인 넥스타(NEXTA) 편집장인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EU는 여기에 대응한 제5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0월 7일, 유럽 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제재 시행에 있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각종 제재로 인해 벨라루스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금년 벨라루스 GDP 성장률이 1.2%에 그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8%, 2.3%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결론: 위기에 빠진 루카셴코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양국 통합 추진의 함의 상기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벨라루스는 자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례로 칼륨 비료는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러시아 시장의 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국가 내부 시위 발생으로 인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1년 9월 10일에 양국 대통령은 크림반도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양국 간 통합에 관한 28개 추진안에 합의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일원화, 공공 조달과 정부 구매의 공동화, 지불체계의 통합, 정보안보상 협력의 강화와 관세·조세·에너지 분야 조율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23년 12월 1일까지 양국간 연맹체계 내에서 천연가스 시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할 계획도 존재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통화체계 단일화 제안도 꺼내 들었지만, 이 문제는 추후에 더욱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다.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1,000 입방미터당 128.5달러(한화 약 15만 원)로 책정했으며, 이는 여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받는 가격인 1,500달러(한화 약 180만 원)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또한 2022년 말까지 총 6억 3,000~4,000만 달러(한화 약 7,400억~7,500억 원)에 이르는 차관도 제공될 예정이다.결론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까지 정체 상태에 있었던 양국간 통합 구상의 추진이 재개되었다. 물론 이 사실만 가지고 단기간 내에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이 탄생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타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해온 다양한 통합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벨라루스에서 얻은 교훈을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스스탄, 그리고 그 국제적 지위상 분쟁이 존재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대상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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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 천연가스 협력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1기 구간의 개통은 수입국인 중국에게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다변화의 시작이었고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중국 서북부의 신장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서기동수(西气东输)와 연계되어 중국 각지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0년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390억㎥의 천연가스를 수출했고 200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3,360억㎥를 기록했다1). 그리고 2021년 1분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100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했다2). 특히 겨울철 난방과 온수 사용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났던 2021년 1월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27억 8,600만㎥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동월 중국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량(46억 8,500만㎥)의 약 59.5%를 차지하였다3).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자국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 외에도 자국의 가스전(gas field)의 추가 개발을 통한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1년 8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이하 중국석유)와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의 마리에 위치한 갈키니쉬 가스 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석유는 2021년 8월부터 3년간 3개의 갱정을 새로 굴착하고 개발하여 매년 170억㎥의 천연가스를 획득할 예정이다4).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에 발견되었는데 14조㎥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5). 갈키니쉬 가스전은 한국의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들이 2013년 9월 준공한 천연가스 탈황 설비를 통해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의 황과 수분을 제거해서 상업용 천연가스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6). 그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 13일부터 갈키니쉬 가스전은 3단계 개발공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8월에는 중국석유와의 협력을 통해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7).  투르크메니스탄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개통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81억 달러(한화 약 9조 5,175억 원)를 모두 상환했음을 선언하였다8).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상환은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투르크메니스탄은 갈키니쉬 가스전의 추가 개발과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의 영문 이니셜) 가스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천연가스의 대 중국 판매 증대와 TAPI 가스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TAPI 가스관 공사는 탈레반이 가스관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2018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10).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의 지위를 회복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TAPI 가스관 공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11). 투르크메니스탄은 TAPI 가스관의 안정적인 공사 진행, 중국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수 가스관이 연계되어 있는 자국 서북부의 천연가스 공급 허브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분리독립 세력과 탈레반 간의 연계를 막기 위해 탈레반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안정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신장에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으로 수송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서기동수 가스관을 통해 중국 북방과 화동, 중부, 남방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천연가스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탈레반과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1) 顾煜(2021).“2020年中亚天然气管道向国内输气超390亿立方米.”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1月 6日. http://www.gov.cn/xinwen/2021-01/06/content_5577456.htm  (검색일: 2021.08.07)2) 李明·李辉慧(2021). “2021年一季度中亚天然气管道向中国输气超100亿立方米.” 中国新闻网, 4月 8日. https://www.in-en.com/article/html/energy-2303130.shtml (검색일: 2021.08.09)3) (2021).“土库曼斯坦在向中国的天然气出口国中排第一.” Parstoday 中文, 3月 25日. https://parstoday.com/zh/news/world-i63538 (검색일: 2021.08.11)4) 路透新闻部(2021). “中国石油与土库曼斯坦达成气田建设协议 可获510亿立方米天然气--消息.” 路透 中文, 8月 24日. https://cn.reuters.com/article/cnpc-turkmen-gas-0823-mon-idCNKBS2FP024 (검색일: 2021.09.05)5)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6) 옥철(2013).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 가스플랜트 준공.” ‘연합뉴스’, 9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4078500003 (검색일: 2021.09.02)7)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6). “TAPI 가스관 및 갈키니쉬 가스전 3단계 개발 착공.”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1월 7일. https://overseas.mofa.go.kr/tm-ko/brd/m_9268/view.do?seq=11908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검색일: 2021.09.03.)8)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인 중국 국가개발은행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과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81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음을 확인하였다. 王世纯(2021). “土库曼斯坦：已按时全额还清中国贷款，此前用于修建天然气管道.” 澎湃, 6月 15日. https://www.dwnews.cc/newsDetail_forward_13138824 (검색일: 2021.09.05)9) TAPI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을 기점으로 헤라트-칸다하르-물탄-파질카까지 연결되는 1,814km의 가스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자국 천연가스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의 수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0) 황영삼(2019).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상과 한국.”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p.3.11) 俄罗斯卫星通讯社(2021). “阿富汗塔利班希望参与TAPI天然气管道项目.”国际燃气网, 8月 18日. https://gas.in-en.com/html/gas-3623276.shtml (검색일: 2021.09.05)

투르크메니스탄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조교수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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