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제9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최

o 아프리카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  

- 중국은 2024년 9월 4일-6일 간 제9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개최하였으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약 507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인프라, 무역, 농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자국의 기반 시설, 농업, 광업, 무역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정 및 거래를 확보하였는데, 가령 나이지리아는 교통, 항만,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등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은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약속을 얻었으며, 중국은 동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동 철도 프로젝트는 자원이 풍부한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 연결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업 분야에서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이 케냐의 농산물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약속받았다. 

☐ 중국-아프리카 간 협력의 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

o 다카 행동 계획(2022-2024) 및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 

- 지난 2021년 세네갈에서 개최된 제8차 FOCAC 정상회의를 통해 공개된  다카 행동 계획(2022-2024)은 무역 증진, 전략적 시장 접근, 제품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로부터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아프리카 수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10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China-Africa Cooperation Vision) 2035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여로 개발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의 주요 의제와도 일치한다. 이 비전은 개발 파트너십, 무역 및 투자, 녹색 성장, 인적 자원 개발, 산업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동 비전이 자국의 국가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를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다.

o 아프리카의 채무 부담과 중국의 역할 

-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대출 규모가 약 5배 증가하여 약 6,960억 달러(약 930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부채 지속 가능성 논쟁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은 아프리카의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덫’(debt trap) 심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중국은 채무 면제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항이 큰 편인데, 이는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잠비아 등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경제외교 방식에 대한 불만과 국민들의 항의가 증가하고 있다.

☐ FOCAC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

o 기부 및 수혜자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프리카의 전략적 계획 필요 

- FOCAC 내 주요 의제 주도는 중국이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수혜자의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략적 계획의 약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가령 중국은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아프리카 전략 문서를 발표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아프리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일관된 아프리카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FOCAC 내에서 더 큰 주도권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프리카 대표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o 독립적 모니터링과 투명성 강화 요구 

- FOCAC은 국가 對 국가 간 협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정부를 제외한 중요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참여가 부족하여 주요 결과를 정량화,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와 관련,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모니터링 메커니즘(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FOCAC 정상회의 간 지속적인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부의 의견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China-Africa: FOCAC 2024,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2024.9.8

VOA News, China’s new pledges reflect concern over its competition in Africa, 2024.9.6.

France 24, China to give Africa $50 billion over next three years, says Xi Jinping, 2024.9.5.

Africa Center, FOCAC 2024: Elevating African Interests Beyond the Africa-China Summit, 2024.8.20.

[관련정보] 

가나,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 모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