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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잠비크, 새로운 국가개발전략 발표
모잠비크 EMERiCs - - 2024/07/12
☐ 모잠비크, 농업과 산업 발전을 국가 발전의 우선 분야로 설정... AfDB와도 긴밀한 협력
◦ 모잠비크, ‘2015~2035 국가개발전략’ 추진... 농업과 산업 발전에 중점
- 지난 2014년 모잠비크 정부는 ‘2015~2035 국가개발전략’(ENDE: Estratégia Nacional de Desenvolvimento 2025-2044)을 발표했다. ‘2015~2035 국가전략’에서 당시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을 국가 발전의 기반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시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의 주요 부문인 농업, 어업, 임업의 잠재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부를 증대하고 농촌 빈곤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2014년에 발표된 국가개발전략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었다. 당시 모잠비크 정부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농업 부문 생산 시스템을 갖춰 농업 생산성 증대, 기업가와 농장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생산량 확대, 비용 절감을 통한 도시 지역에 공급될 농산물 가격 감소, 농축산물 생산의 물리적 흐름과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축산 활동에 내재된 생산의 저활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의 마케팅 등 농업의 변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는 국가의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에 맞는 농업 기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농업 및 축산 연구 개발이 포함됐다. 이전 국가 개발 전략은 모잠비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됐다.
◦ 아프리카개발은행, 모잠비크에 경제 성장 지원
- 지난 3월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민간인프라산업화 담당 부총재가 이끄는 AfDB 대표단이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와 협력을 논의했다.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진 회담에서 AfDB 측은 모잠비크의 경제 성장 궤도를 지원하겠다는 은행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퀘이너 AfDB 부총리를 비롯하여 세자르 음바 아보고(Cesar Mba Abogo)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모잠비크 담당관, 마테우스 마갈라(Mateus Magala) 모잠비크 교통통신부 장관, 실비노 아우구스토 모레노(Silvino Augusto Moreno)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등 주요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 이번 회담에서는 모잠비크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논의되었다. 특히 양측은 마푸토(Maputo), 베이라(Beira), 나칼라(Nacala)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제 회랑을 따라 건설될 전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모잠비크의 민간 부문이 발전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양측은 위 경제 회랑이 모잠비크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른 여러 국가와의 지역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 이외에도 퀘이너 부총재는 모잠비크 은행 협회, 카호라 바사 수력발전, 모잠비크 철도공사(Portos e Caminhos de Ferro de Mozambique), 마푸토 항만개발기업, 모잠비크 경제 협회 연합, 모잠비크 최고의 산업단지 기업인 모즈 파크(Moz Park) 관계자, 수출 무역 단체 등 주요 경제 주체와도 회담을 가졌다.
☐ 모잠비크, 신규 국가개발전략 발표... 신규 전략 추진 위한 재원도 마련할 필요 있어
◦ 모잠비크, 신규 국가개발전략 발표
- 모잠비크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신규 국가개발전략을 공식 발표하면서 위 전략을 통해 현재 모잠비크가 직면한 △투자 감소, △실업 증가, △재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설명했다.
- 이번에 발표된 국가개발전략에는 경제 다각화 및 부문별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 생산성 저하 및 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이 성장과 혁신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ENDE를 통해 모잠비크 경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측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하며, 지난 20년 동안 국가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9%에서 1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잠비크 통계에 따르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 인구 비율은 2015년 약 46%에서 2022년 약 65%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ENDE를 발표하면서 보건분야 개선 및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분야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도농 간 격차, △여성들의 높은 문맹률, △교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모잠비크, 국가개발전략 발표하면서 개발 자금 조달 필요성 밝혀
- 모잠비크 정부는 ‘2025~2044년 국가개발전략’의 이행을 위해 2,460억 유로(약 368조 1,414억 원) 규모의 재원 조달안을 발표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국민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목표로 '2025~44 국가개발전략'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고 설명했다.
- 모잠비크 정부는 ENDE의 주요 우선 과제 및 예산 편성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년간 약 1,765억 달러(약 243조 405억 원) 규모의 투자로 모잠비크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239억 달러(약 32조 9,103억 원) 규모의 투자로 사회적 개혁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및 국토 개발 계획에 247억 달러(약 34조 168억 원), 평화 및 안보 환경 조성에 213억 달러(약 29조 3,343억 원), 기후 변화 및 순환 경제 개발에 170억 달러(약 23조 4,124억 원)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 개발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2024년 5%에서 2028년 9% 그리고 2043년 9.2%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실업률도 2043년까지 18.4%에서 7.5%로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2043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9.9세로 높아질 것으로 모잠비크 정부는 기대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overnment of Mozambiqu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5-2035).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Government admits huge rise in poverty; new 20-year-plan – By Joseph Hanlon, 2024.06.24.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Government needs €246B to develop country through to 2044, 2024.06.21.
LUSA, Mozambique: Government needs €246B to develop country until 2044, 2024.06.21.
WWF, Mozambique Green Economy plan approved by Council of Ministers, 2012.06.12.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Mozambique strengthen partnerships to boost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rade,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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