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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이행 현황 및 도전과제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ude Thadeus Wetangula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Protocol Officer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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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의 중장기 비전인 ‘Agenda 2063’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50년간 아프리카 전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1)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경제 정책, 디지털 무역, 여성 및 청소년의 무역 참여 강화 등을 포괄하는 무역 협정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AfCFTA는 2019년 7월 7일 니제르 니아메이(Niamey)에서 열린 제12차 AU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AU 55개 회원국 중 폐쇄적 경제구조를 지닌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 국가가 서명을 완료(비준까지 완료한 국가는 47개국)한 상황이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총 8개의 지역 경제 협력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y)가 있으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 통합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부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비효율적인 관료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역내 무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fCFTA는 8개 REC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부상하고 있다. <표1>은 AfCFTA 협정 조항 제3조(목적)의 주요 내용이다.
<표 1> AfCFTA 협정 조항 제3조(목적)
자료: AfCFTA Agreement
2. AfCFTA 이행의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협력체(REC) 현황
가. AfCFTA 이행의 기대효과
지역 통합은 무역, 정치 안정, 인프라 개발, 자원 공유,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통합을 통해 공동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함께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3) AfCFTA 협정은 참여 회원국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에리트레아까지 비준을 완료하면 총 55개국에 걸쳐 약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조 4,000억 달러(약 4,6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역내 극빈층을 지원하고, 하루 5.5달러(약 7,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약 6,800만 명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4) 세계은행(World Bank)은 AfC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의 무역 촉진 조치를 통해 약 2,920억 달러(400조 7,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111% 증가하여,5) 2035년 기준 아프리카 국민들의 실질소득(real income gains)이 현재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나. 지역경제협력체(REC) 현황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협력체로는 대표적으로 ①아랍 마그레브 연합(AMU: Arab Maghreb Union) ②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The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③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④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⑤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⑥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⑦정부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⑧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 8개를 꼽는다.6)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협력체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단결하며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2>는 8개 지역경제협력체의 설립 시기 및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보여준다.
<표 2> 아프리카 역내 8개 주요 지역경제협력체 현황
자료: AfDB
<그림 1> 아프리카 역내 8개 주요 지역경제협력체 + 3개 하위 지역 협약* 구성
자료: ttps://www.howwemadeitinafrica.com/tfta-intra-regional-trade-africa/58187/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체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일부 국가들은 취약한 거버넌스(poor governance), 국가 통합 부재(weak development of national unity) 및 불균형적인 경제 발전(in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등의 영향으로 내전을 비롯한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지역 경제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회원국들에서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회원국 내부 입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체의 세부 협정(protocol)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체는 AfCFTA 이행의 핵심 요소이다.7) AfCFTA는 지역경제협력체 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범 사례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아프리카 무역의 대부분이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협력체가 중추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AfCFTA의 주요 성과 및 이행 현황
AfCFTA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상품/서비스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1단계 협상(phase 1 negotiation)과 관리 위원회(oversight committee) 및 실무 계획(work programme)은 2019년 7월 이미 완료되었다.8) 2023년 12월 기준으로 AfCFTA 협정에 서명한 총 54개국 중 47개국이 국내법에 따라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국가 역시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완료하고 AU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는 일정만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무역 세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및 22개 서비스 분야 규정과 조건이 승인되었으며, 차량, 섬유,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최종 합의가 완료되었다.9) 또한, 투자, 지식재산관 및 경쟁과 관련된 주요 협정이 완료되어 공식 채택되었다.10)
AfCFTA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AfCFTA 시범운영 계획(GTI: Guided Trade Initiative)’은 일부 선별된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활용하여 무역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상품에 특혜 관세율을 포함한 AfCFTA 협정 내용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에는 아프리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8개 국가(카메룬, 가나, 이집트,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모리셔스, 튀니지)가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참여국을 늘려갈 계획이다.11) AfCFTA 사무국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2024년에는 우간다, 부룬디, 가봉, 알제리 등을 포함한 총 24개국이 AfCFTA GIT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AfCFTA 사무국(가나 소재) 공식 출범(2020년 8월), △AfCFTA 무역 협정(trade protocol) 완료 및 공식 개시(2021년 1월), △AfCFTA 가상무역박람회(IATF Virtual, Intra-African Trade Fair Virtual) 개최(2018년 1회 개최, 2025년 4회 개최 예정),12)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관 등 상품 교역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한 협상 개시 및 진행 등이 있다.
4. AfCFTA 이행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
AfCFTA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로는 △열악한 인프라 △규제 일관성 부족 △저생산성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 간 무역 증진과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반드시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한다.
AfCFTA는 상기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개발기구(AUDA: 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 및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회담 개최 등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으며, 세네갈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 내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2차 다카 인프라 자금 회의(DFS: Dakar Financing Summit for Infrastructure)를 개최(2023년 2월)하기도 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레소토, 이집트,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이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및 수자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13)
5. 결론
AfCFTA의 완전한 이행은 자유로운 상품·서비스 무역 및 인적·물적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fCFTA의 주요 도전과제(열악한 인프라, 규제 일관성 부족, 저생산성) 극복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함께 경제통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 전반의 경제 사회 수준 향상을 이루어 낼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을 감안, AfCFTA 세부 협정 내용과 개별 회원국 국내법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들의 효율적인 조율도 추진되어야 한다.
* 각주
1) https://www.eac.int/trade/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afcfta-agreement#:~:text=Key%20Provisions%20of%20the%20Agreement%3A&text=The%20aim%20is%20to%20enable,and%20boost%20intra%2DAfrica%20trade.
2) https://au.int/en/agenda2063/overview
3) https://au.int/sites/default/files/documents/43263-doc-AUECHO_2023_Eng.pdf
4)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ef1aa41f-60de-5bd2-a63e-75f2c3ff0f43/content
5) https://www.worldbank.org/en/topic/trade/publication/the-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
6) https://archive.uneca.org/oria/pages/regional-economic-communities
7) Art 5 AfCFTA Agreement.
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rade-and-regional-integration-foresight-africa-2024/
9) African Union. 2019. Tenth Meeting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U Ministers of Trade (AMOT)
10) African Union. Decision no. Assembly/AU/Dec.854(XXXVI) of the Thirty-Sixth Ordinary Session of the African Union Assembly held on 18 - 19 February 2023, paragraphs 12 to 14
11) https://au.int/sites/default/files/documents/43263-doc-AUECHO_2023_Eng.pdf
12) https://www.intrafricantradefair.com/en
13) https://www.nepad.org/news/dakar-financing-summit-2023-paving-way-sustainable-infrastructure-development-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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