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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외국 영향력 법 논란... EU 우려 표명
조지아 EMERiCs - - 2024/04/19
☐ 조지아 국민, 외국 영향력 법 반대 시위 나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예정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 논의 시작... 시민들은 법 채택 반대하며 시위
- 4월 16일 조지아 의원들은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이하 외국 영향력 법) 채택과 관련한 1차 독회를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찬성 78, 반대 25로 법안 초안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법안을 따른 것이라며 조지아 내외에서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 세력으로부터 수입의 20%를 지원받는 조지아 내 비영리 법인 및 언론 매체는 반드시 조지아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합의되자 이에 반대하는 조지아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의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조지아 시민들은 해당 법안을 ‘러시아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번안 통과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이어 나갔다.
- 반면 조지아 내무부의 시위 진압은 강경했다. 시위 참가자 중 11명이 구속되었으며, 특수 경찰 수백 명이 동원되었고 최루 스프레이와 물대포가 사용되었다.
◦ 조지아 대통령, 의회 논의 전부터 반대 의사 밝혀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외국 영향력 법 반대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시위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를 다시 소비에트화하려는 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를 통해 유럽을 향한 미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경찰들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더 나아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외국 영향력 법에 관한 의회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차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시위대 진압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국민과 국외 파트너들의 항의에도 소위 ‘러시아법’을 통과시키려하는 것은 시민들과 국외 파트너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 행위이며, 조지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 논의... 시민 사회와 EU, 강력 반발
◦ 조지아 여당, 기존에 좌절되었던 법안 재차 발의
-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D: Georgian Dream)당은 과거에도 외국 영향력 법의 입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초 조지아의 꿈당은 의회에서 유사 법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자국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유럽연합(EU)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특히 조지아가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상황에서 조지아는 시민사회단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법안은 EU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지아의 EU 가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EU는 조지아의 꿈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 그럼에도 조지아의 꿈당은 재차 외국 영향력 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4월 17일 조지아 의회에서 외국 영향력 법에 관한 첫 독회가 진행는데, 의회 전체 의석 150석 중 과반인 83석이 해당 법안의 채택에 찬성하였다.
- 이에 시위대는 거세게 반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외국 영향력 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러시아인들’ 혹은 ‘노예들’이라며 비난했다.
◦ 국제인권단체, 외국 영향력 법이 시민사회 위협한다고 지적
-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l) 동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외국 영향력 법에 강경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크리보셰프는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하여 조지아 의회와 정부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지아의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해당 법안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조지아 당국이 평화 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최근 조지아 정부가 억압적인 법안 도입을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인권을 억압하려는 노골적인 행위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 외국 영향력 법 도입하면 조지아의 EU 가입에 장해가 될 것
- 파베우 헤르친스키(Paweł Herczyński) 주조지아 EU 대사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헤르친스키 대사는 EU가 위 법안 발표 초기부터 우려의 뜻을 밝혀 왔다고 언급했다. EU의 외교정책안보 고위대표 대변인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회장도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헤르친스키 대사는 재확인했다.
- 헤르친스키 대사는 위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외국 영향력 법이 EU의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지아의 EU 가입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eorgia Today, Parliament adopts draft 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in the first reading, 2024.04.17.
Georgia Today, Herczyński: If passed, law “On foreign influence” will not help Georgia get closer to EU, 2024.04.17.
Voice of America, Thousands rally in Georgia as parliament debates 'foreign influence' law, 2024.04.16.
Amnesty International, Georgia: Stop the bill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that threatens civil society, 2024.04.16.
1 TV, President: Spetznats ready to pass to action against civilians defending their European future,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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