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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대통령, 외국 정상들에게 연이어 지원 호소...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1/26
☐ 우크라이나 대통령, 외국 정상들에게 연이어 지원 호소
◦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트 3국 순방 및 지원 호소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4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을 순방,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월 10일 첫 순방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 도착,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 및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e) 리투아니아 국무총리와 연속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력과 용기가 리투아니아의 안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상호 안전보장 협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총 2억 유로(약 2,908억 원) 상당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약속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1월 11일 두 번째 순방지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Tallinn)에 도착,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 및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연달아 회동하고 에스토니아의 전폭적이며 굳건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유럽연합(EU) 지원책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의 반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회담 직후 카리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2억 유로(약 1조 7,516억 원) 규모의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동년 1월 19일 약 1,400만 유로(약 204억 3,593만 원)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측에 우선 제공되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1월 11일 마지막 순방지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에 도착,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 및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 국무총리와 만나 라트비아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무인기를 포함한 방산 협력과 함께 상호 안전보장 협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기술 및 재정 협력 협정과 국방, 안보 분야 상호 협력 양해 각서 등에 서명하였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2027년까지 1,500만 유로(약 218억 1,9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서방 지도자들과 연이어 만나 지원 호소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12월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민주당의 척 슈머(Chuck Schumer) 양당 상원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지원금과 물자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계류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표결을 부탁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한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영국-우크라이나 양국 간 안보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수낵 총리는 본 협정이 지난 2023년 7월의 빌뉴스 NATO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ATO 30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간 일련의 양자 협정 첫 단계임을 밝히면서, 우선 2024년 동안 총 25억 파운드(한화 약 4조 2,488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수낵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자유 훈장(Ukrainian Order of Freedom)’을 수여하고 본 협정이 향후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1월 16일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Davos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 특별 연설을 통해 푸틴 정권이 지난 수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를 파괴해 왔으며, 따라서 현재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닌 전 유럽과 세계를 위한 싸움이라고 역설하였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상전의 전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공권 장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후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도 제공권 장악을 위한 NATO 측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2024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NATO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 미국과 EU,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움직임
◦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일시 중단
-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최소 600억 달러(약 80조 1,800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2024년 1월 현재 표결 및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백악관은 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책을 이스라엘 군사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대만) 지원,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 강화 예산과 연계한 1,060억 달러(약 139조 4,271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괄 승인을 거부하며 ‘더 시급한’ 국경 강화 예산의 우선 승인을 주장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2024년 1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책의 조속한 합의와 표결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존슨 하원의장은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 강화 예산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못지않게 미국의 국내적인 안보와 주권 또한 중요하다는 원래 입장을 고수하였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국경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미국 국방부는 2024년 1월 5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자금이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Patrick Ryder) 공군 준장은 현재 국방부가 가용한 42억 달러(한화 약 5조 5,020억 원) 또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 2023년 12월 말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336억 원) 지원 패키지를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원이 끊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탄약과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EU, 일부 회원국의 거부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난망
- 2023년 1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500억 유로(약 72조 8,982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헝가리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빅토로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는 일찍이 EU 집행부에 우크라이나 EU 가입 문제의 본 정상회담 제외를 촉구하였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의결된 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일각에서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2023년 12월 헝가리 정부의 부진한 사법 개혁을 문제 삼아 EU 집행위원회가 100억 유로(약 14조 5,874억 원)의 집행 기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하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다.
- 한편,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Meduza)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을 인용, 2024년 1월 19일 EU 집행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최소 200억 유로(약 29조 1,916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EU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보조를 위한 유럽 평화 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EU 집행부 예산을 이용하는 본 기금 조성안을 이사회에 제출, 동년 2월 열릴 EU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EU 집행부는 본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의 정부 지출을 보상, 개별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ITICO, Pentagon says Ukrainian soldiers running out of ammunition without US funds, 2024. 01. 23.
Meduza, WSJ: Евросоюз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новый фонд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на более чем 20 миллиардов евро, 2024. 01. 20.
ABC News, Biden, Johnson appear still at odds over Ukraine aid, border, 2024. 01. 18.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Зеленський у Давосі зустрівся із генсеком НАТО, 2024. 01. 16.
The Guardian, Zelenskiy tells Davos chiefs: ‘Strengthen our economy, we will strengthen your security’, 2024. 01. 16.
The Standard, Rishi Sunak in Kyiv: Britain and Ukraine sign 'unprecedented' security deal as PM pledges £2.5bn in aid, 2024. 01. 13.
Ukrinform, Zelensky, Latvia’s PM Silina discuss continued aid to Ukraine, 2024. 01. 12.
Polskie Radio, Estonia, Latvia pledge new military aid for Ukraine, 2024. 01. 12.
The Kyiv Independent, Estonia pledges $1.3 billion in long-term support for Kyiv as Zelensky tours Baltics, 2024. 01. 11.
LRT.lv, Volodymyr Zelensky makes surprise visit to Lithuania, 2024. 01. 10.
RT, Pentagon ‘out of money’ for Ukraine. 2024. 01. 05.
Al Jazeera, Hungary blocks $54bn EU financial aid for Ukraine, 2023. 12. 15.
Al Jazeera, EU holds up billions in aid for Hungary amid tug-of-war over Ukraine, 2023. 12. 13.
CNN, Here are key takeaways from Zelensky’s critical trip to Washington, 2023. 12. 12.
Foreign Policy, Zelensky Visits Washington to Plead for More Aid, 2023. 12. 12.
Associated Press, Zelenskyy issues plea for support during Washington visit as Ukraine funding stalls in Congress,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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