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2013년부터 성소수자 선전(프로파간다) 금지법 운영... 2022년 7월 처벌 조항 강화

◦ 러시아, 2013년부터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채택... 7월 강화 법안 마련돼

- 러시아는 2013년부터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을 채택하여 운영해 왔다. 성소주자 선전 금지법에는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지지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유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러시아 국내 성소수자 사회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당시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집회도 벌어져 폭력 사태와 혐오 범죄가 벌어져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가운데 전쟁을 반대하며 러시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 통제의 한 방책으로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월 18일 공산당 소속 의원인 니나 오스타니나(Nina Ostanina)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성소수자들의 선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타니나 의원은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그 둘이 아이를 낳는 다세대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 초안이 발의되자 러시아 총대주교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에서 조속히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총대주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 러시아,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 채택

- 10월 27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는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 독회가 이루어졌다. 국가두마가 채택한 법안에는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성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안에 따르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선전을 유포하는 경우 400만 루블(한화 약 8,29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성소수자 선전을 유포하는 경우 어른의 경우보다 높은  1,000만 루블(한화 약 2억 7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11월 21일 이루어진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 두 번째 독회에서도 국가 두마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국가 두마에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와 소아성애 선전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성전환 선전에까지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1월 24일 국가 두마에서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하원에서 채택된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12월 2일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은 러시아 상원인 연방위원회(Federation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3일 뒤인 12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다.

☐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 우려 표명...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 제한 조치로 평가

◦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 러시아의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우려 표명... 러시아는 반박

- 러시아 하원에서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N 에이즈계획(UNAIDS,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은 UN 인권고등판무관과 함께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 평등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UNAIDS는 이번 법안이 성소수자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할뿐더러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 법안을 통해 자유 발언이 제한되기 때문에 에이즈 전염 위험이 높아지고, 에이즈 관련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26일 주미국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LGBT 선전 금지법 통과를 비난한 미국에 항의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국가 두마가 채택한 비전통적 성적 관계, 소아성애, 성전환 관련 정보 선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미국 관료들의 성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 관료들이 발표한 성명들을 러시아 국내 정치 개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법안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이 이끄는 서구 국가들이 사이비 자유와 비정상적인 인권 개념을 다른 국가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서방 영향 막기 위해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강화한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개정안 지지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자유 서방 가치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기업인이자 비정부단체(NGO) 대표인 콘스탄틴 말로페에프(Konstantin Malofeev)는 러시아의 적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성소수자 선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푸틴 대통령도 과거부터 여러 차례 성소수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엄마, 아빠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명칭으로 불리길 원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Putin signs expanded anti-LGBTQ laws in Russia, in latest crackdown on rights, 2022.12.05.

Tass, Russian embassy slams US criticism of law banning LGBT propaganda, 2022.11.26.

The Moscow Times, Russian Lawmakers Pass Expansion to ‘Gay Propaganda’ Ban, 2022.11.24.

Tass, State Duma committee upholds huge fines for LGBT propaganda ahead of bill’s second reading, 2022.11.21.

Al Jazeera, As the Ukraine war rages, Russia doubles down on anti-LGBT laws, 2022.10.31.

UNAIDS, UNAIDS urges Russia to repeal 'LGBTQ propaganda' law, 2022.10.29.

BBC, Russia to ban sharing LGBT 'propaganda' with adults as well as children, 2022.10.27.

Tass, Patriarch Kirill urges Duma speaker to organize discussion of bill banning LGBT propaganda, 2022.08.2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Russia's LGBT Community Braces For More Persecution As Duma Readies Stricter Propaganda Law, 2022.07.28.

Orthodox Times, Patriarch of Moscow: Gay pride parades are to blame for the war in Ukraine, 2022.03.08.

[관련 정보]

1. 러시아 대사관, LGBT 프로파간다 금지법에 대한 미국 비난에 항의 (2022.11.30)

2. 러시아 하원위원회, 성소수자 프로파간다에 대규모 벌금 부과 조항 유지 (2022.11.23)

3. 러시아 하원,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승인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