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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력 제한 위한 개혁안 추진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2/04/29
☐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통령 권력 제한 추진
◦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정 연설 통해 대통령 권력 제한 계획 발표
- 3월 16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카자흐스탄: 재생과 현대화의 길’이라는 국정 연설 중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헌법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통령과 강력한 의회가 공존하는 대통령 공화국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출한 개혁안에는 대통령 권력 제한뿐만 아니라 의원 선출 제도 개선, 사법제도 강화, 행정 지역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현행 헌법에 따르면, 상원 의원 49명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34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의원의 수를 줄이고, 비례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를 혼합한 선거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고 1990년대 합병된 3개 주를 다시 독립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개혁 추진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지시
- 지난 3월 29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 16일 연설에서 언급한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실무단을 구성하는 명령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명령안에 따라 지엔바에프 누를라노비치(Zhienbaev Nurlanovich)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을 단장으로 정부 부처, 법학자, 법관, 인권 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단이 설치되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단은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게 된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결의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약 30개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 20개 이상 법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 4월 18일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월 16일 연설에서 발표한 국가 행동 계획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12월까지 각 정부 기관에 주요 개혁을 완료할 것을 지하였다.
-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카자흐스탄의 정치 개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포린폴리시는 카자흐스탄 지도부가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반정부 집회를 통해 체계적인 불평등, 부패, 억압적인 정치 환경의 위험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다.
☐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
◦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강력한 권한 유지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시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의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장악하여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나, 자신의 혈족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 한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 전부터 퇴임 이후에도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가안보위원회의 종신위원장직을 보장받았으며, 주요 안보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다. 또한 여당인 누르오탄(Nur-Otan)의 당대표직을 통해 입법과 선거에서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이외에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부(國父)인 엘바시(Elbasy)의 칭호를 부여받기도 했으며, 수도 아스타나(Astana)도 그의 이름인 누르술탄(Nur-Sultan)으로 바뀌었다.
◦ 토카예프 대통령, 지난 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한 축소
- 2022년 1월 LPG 가격 상한제 폐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였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나자르바예프 일가의 부패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1월 반정부 집회 진압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위원회 종신위원장에서 사퇴하였으며,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인 아크오르다(Akorda)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위 법안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또한 카자흐스탄 하원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칭호인 엘바시를 박탈하는 내용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를란 코샤노프(Erlan Qoshanov) 카자흐스탄 하원 의장은 엘바시 칭호가 박탈될 것이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다른 전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National Action Plan on New Reforms Provides Implementation Dates and Responsibilities, 2022.04.19.
Foreign Policy, Kazakhstan’s Reforms Should Be More Than Just Show, 2022.04.04.
informburo, Токаев утвердил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выработке предложений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2022.03.29.
Reuters, Kazakh President Tokayev lays out constitutional reform plan, 2022.03.17.
Al Jazeera, Kazakhstan president proposes reforms to limit his powers, 2022.03.16.
Euractiv, Kazakh President lays out constitutional reforms following January unrest, 2022.03.16.
TRT World, Kazakh President Tokayev strips predecessor Nazarbayev of key powers,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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