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서방의 대벨라루스 경제제재 주요내용
벨라루스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1/12/14
☐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선 부정 논란이 붉어진 이래 서방과 벨라루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1)
-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방의 주요국들은 민주주의 저해행위, 인권침해 등을 명분으로 대벨라루스 경제제재를 추가하고 있음.
- 최근 벨라루스 국경을 통해 중동지역 출신 난민들이 대거 EU로 유입된 사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의 의도를 비난하며, 2021년 12월 대벨라루스 경제제재를 추가하였음.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대벨라루스 경제제재는 5~6차례 확대되었음 (표 1 참고).2)
☐ 2021년 6월 이전 서방 주요국의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 범위는 주로 △주요인사 및 기관 자산동결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금융거래 △통신기기거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거래 △항공기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21년 12월에는 주로 사법기관 관계자, 정부 선전원, 현 정권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 등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미국이 자국 금융시장에서 벨라루스 국가부채(sovereign debt) 관련 거래를 금지시킨 점이 특기할 점임.
- EU는 △무기, 이중용도품목3), 통신기기, 국내 진압에 사용된 제품 수출금지 △석유, 염화칼륨, 담배 수입금지 △금융거래금지(유럽투자은행의 금융거래금지, 벨라루스 기관에 보험 및 재보험 제공 금지) △벨라루스 항공기의 EU영공 비행‧이착륙금지 △주요인사 금융거래, 자산동결, 여행 금지 △주요기관 자산동결 등 폭넓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4)
ㅇ 2021년 12월 2일 17명의 주요인사와 11개 기관이 제재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총183명의 주요인사와 26개 기관이 EU 여행금지, 자산동결 대상이 되었음.5)
- 미국은 주로 방위, 에너지, 담배, 건설, 운송 부문에 종사하는 주요인사 및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벨라루스 국가부채 관련 금융거래를 금지하였음.6)
ㅇ 2021년 12월 20인의 주요인사와 12개의 기관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총70인의 주요인사와 52개의 기관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의 1차, 2차 금융시장에서 벨라루스 국가부채 관련 거래가 금지되었음.
- 영국은 벨라루스에 대해 △금융거래 △통신기기거래 △이중사용 제품 및 기술 거래 △석유, 염화칼륨, 담배제품 거래 △항공기 관련 기술지원 등을 금지하는 조치와 △주요인사 및 기업의 자산동결조치를 취함.7)
ㅇ 2021년 12월 8명의 벨라루스 친정부인사와 세계적인 염화칼륨기업인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108명의 주요인사와 10개 기관이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되었음.8)
- 캐나다는 △일부제품에 대한 무역 △금융거래 △기술지원을 금지하고 △주요인사 및 기관의 자산동결조치를 취했음.9)
ㅇ 2021년 12월 24인의 주요인사의 자산동결, 거래금지, 입국금지 등의 조치와 7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까지 총96인의 주요인사와 12개 기관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음.10)
☐ 당분간 벨라루스와 서방간 갈등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방 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된 벨라루스는 외채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 벨라루스는 12월 6일 EU와 영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대응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음.11)
- 벨라루스는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70.2%에 달하는 외채를 보유하는 등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경험하는 상황이며12),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확대되자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안정화개발기금(Eurasian Fund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13)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으나,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에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14)
* 각주
1) 양측간 갈등 악화를 야기한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영욱(2021), “유럽연합,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벨라루스 제재 합의,” 2021.11.25. 제19호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참고.
2)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은 벨라루스 국내 정치와 관련하여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었음.
3) 이중용도품목이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하며, 군수품과 함께 전략물자(strategic controlled items)를 구성한다. 지식경제용어사전.
4) EU Sanction Map, https://www.sanctionsmap.eu/#/main (검색일: 2021.12.06.)
5) European Council, “Belarus: EU adopts 5th package of sanctions ove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and the instrumentalisation of migrant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1/12/02/belarus-eu-adopts-5th-package-of-sanctions-over-continued-human-rights-abuses-and-the-instrumentalisation-of-migrants/; EU Sanctions Map, “Belarus“ https://www.sanctionsmap.eu/#/main/details/2/?search=%7B%22value%22:%22%22,%22searchType%22:%7B%7D%7D (모든 자료 검색일: 2021.12.06.)
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 보도자료 참고. (검색일: 2021.12.07.)
7) Clifford Chance, “Belarus Sanctions: UK, EU and US,” https://www.cliffordchance.com/briefings/2021/08/belarus-sanctions—uk—eu-and-us.html (검색일: 2021.12.07.)
8)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HM Treasury, “Financial Sanctions Notice(02/12/20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8050/Notice_Belarus_021221.pdf;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HM Treasury, “Consolidated list of Financial sanctions Targets in the UK,“ Financial Sanctions Notice(02/12/2021),(검색일: 2021.12.07.)
9)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Sanctions Related to Belarus,”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_relations-relations_internationales/sanctions/belarus.aspx?lang=eng (검색일: 2021.12.07.)
10) Government of Canada,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Economic Measures (Belarus) Regulations,”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_relations-relations_internationales/sanctions/belarus_regulations-reglement.aspx?lang=eng (검색일: 2021.12.07.)
11) “Belarus plans to impose sanctions on airlines from the European Union and Britain,” (2021.12.07.), The Times Hub.
12) CEIC Data.
13) “Russia-led fund in talks with Belarus on aid but wants reforms,” (2021.11.24.), European Markets; A. Aslund & J. Hagemejer(2021), “EU Sanctions on Belarus as an Effective Policy Tool,” Case Belarus Insights No.2/2021. pp. 4-29.
14) 이태림(2020), “벨라루스 대선 후 정국 분석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9,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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