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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에서 CSTO 정상회담 개최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19/12/06
☐ 11월 28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이하 CSTO) 정상회담이 개최됨.
- CSTO는 정부 간 군사 동맹 기구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가 회원국이며, 유라시아 지역 내 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음.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7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군사 정책, 군 발전, 군사-기술 협력 분야의 상호협력에 중심 사안으로 거론됨.
- 이번 CSTO 정상회담에는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타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함.
- 키르기스스탄은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국제 및 지역 안보 상황과 CSTO의 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정상회담에 앞서 27일 CSTO 회원국 외교장관 위원회, 국방부 위원회, 안보회의 사무국장 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CSTO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CSTO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회원 자격을 개편함.
- 회원국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종결에 유감과 2021년 2월 만료될 전략무기감축조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조약들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또한 정상들은 무장 해제를 위하여 외교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법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 CSTO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기구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회원국 자격을 도입함.
ㅇ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세르비아는 2013년부터 비회원 참관국 자격으로 CSTO에 참여 중임.
☐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2019년 CSTO에서 이루어진 협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CSTO 사무총장 대행은 향후 회원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CSTO 정상회담을 주최하면서 2019년간 이루어진 회원국 간의 성공적인 군사 협력의 성과를 언급함.
ㅇ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CSTO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CSTO 위험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법제 마련, 군사, 군사-경제, 군사-기술 분야에서 상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밝힘.
ㅇ 또한 그는 2019년 최초로 행해진 <에체론(Echelon)> 특별훈런, 타지키스탄에서 진행된 <불멸의 형제애(Indestructible Brotherhood)> 훈련,
ㅇ 제엔베코프는 CSTO와 다른 국제, 지역 기구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 및 통제하는 부분에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함.
- 발레리 세메리코프(Valery Smerikov) CSTO 사무총장 대행은 키르기스스탄의 의장국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2019년 CSTO 회원국 간의 협력이 불안정한 국제 군사-정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ㅇ 세메리코프 사무총장 대행은 군축을 위한 국제협약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다른 국가와 지역에 테러와 극단주의가 전이되는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ㅇ 그는 중동 지역 내 군사 갈등이 인접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CSTO 회원국들은 집단안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CSTO 정상들은 타직-아프간 국경 강화, 대테러 전략, 75주년 대조국전쟁 기념 행동 계획 등을 승인함.
- CSTO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타직-아프간 국경 지역 내 긴장 완화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발 극단주의, 테러, 마약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에 합의함.
- <2019~2021 UN 세계테러대응전략의 이행을 위한 CSTO 회원국 집단행동계획>도 승인됨.
ㅇ 해당 계획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또한 CSTO 회원국들은 75주년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합동으로 기념하는 행동 계획을 승인함.
ㅇ 2020년 5월 9일 모스크바(Moscow)에서 진행될 승전기념일 행사 참여 인력 구성 등 대조국전쟁 승리 기념을 위한 준비와 실행 등의 내용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됨.
ㅇ 과거 소련이 국가와 민족의 통합을 위하여 대조국전쟁을 강조하였으며, 승전기념일 행사는 소련 붕괴와 신생 독립국의 형성 이후에도 중요한 국가 행사임.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A, CSTO asks US to renew arms reduction treaty with Russia, 2019.11.29.
Diplomat, A Brief Flurry of Summitry in Central Asia, 2019.11.29.
Eurasia Diary, CSTO leaders sign 15 documents at Bishkek summit, 2019.11.28.
CSTO, The CSTO Collective Security Council in Bishkek at its November 28 session adopted a Statement o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to strength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approved the 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2019.11.28.
24.kg, Bishkek hosts CSTO summit,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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