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전임 대통령 사면권 박탈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권력 남용을 이유로 탐바예프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함. 

- 6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의원들은 아탐바에프(Atambayev)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재임 중 권력을 남용한 이유로 사면권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키르기스스탄 의회 위원회는 아람바에프 전 대통령이 부패 등 6가지 비리를 저질렀으며, 그를 처벌하여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 왔음. 

• 이마날리에프(Imanaliev) 키르기스스탄 의원은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하는 과정이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언론매체인 RadioFreeEurope/RadioLiberty(이하 RFE/RU)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제엔베코프(Jeenbekov) 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직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총리를 역임한 이사코프(Isakov), 사티발디에프(Satybaldiev)는 부패로 기소된 바 있음. 

• 이외에도 주누소프(Junisov) 전 관세청장과 전 대통령 아라바에프(Arabaev) 법 체계 개혁부장 등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측근 모두 부패로 구속됨.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제엔베코프 현 대통령과 자신의 사면권을 박탈한 키르기스스탄 의회 의원들을 비판함. 

- 6월 21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엔베코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의회가 사면 박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함.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사면권 박탈 조치가 가장 더러운 정치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거짓 루머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혀 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품위와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밝힘. 

- 대통령 이취임식에서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정치를 떠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여당의 지도자로 복귀하면서 제엔베코프 현 대통령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음.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1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11월까지 6년간 재임하였으며, 같은 당인 사회민주주의당(SDPK)의 대통령 후보였던 제엔베코프에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음. 

• 취임 당시 제엔베코프 현 대통령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하나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여겨졌음. 

- 하지만,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과 반목하고 있으며,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계속 구속되고 있음. 

•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지속적인 구속,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면권 박탈도 이러한 권력 갈등 현상의 일환임.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정부와 의회의 조치가 부당함을 피력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 중임.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지자들은 제엔베코프 대통령에게 의회와 정부의 해산을 요구함. 

- 6월 22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400명가량의 지지자들이 모인 집 근처에서 사면권 박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두려운 것은 없으며, 12명의 마을 대표가 자신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꾸준히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을 찾아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7월 3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에 모여 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해당 집회에는 약 1,000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짐. 

• 집회 참여자들은 제엔베코프 대통령에게 향후 2달 내 의회와 정부를 해산할 것을 요구함.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수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세 차례 거부하였으나,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아직까지 강제로 구금하지 않은 상황임. 

- 7월 9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내무부가 보낸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응하라는 소환을 거부함. 

• 경찰 측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음.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그의 자택 근처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당국이 먼저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수정하여야 한다며 내무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7월 9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슬레사레프(Slesarev)도 RFE/RL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모두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 7월 18일 경찰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형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응하라는 3번째 소환장을 전달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법에 따르면, 2차례 소환장을 거부한 인물은 강제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을 구금하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adioFreeEurope/RadioLiberty, Former Kyrgyz President Atambaev Summoned A Third Time For Questioning In Criminal Probe, 2019.07.18. 

Eurasiaent.org, Kyrgyzstan: Atambayev takes fight back to the capital, 2019.07.0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Ex-President Refuses To Obey Subpoena In Unspecified Investigation, 

2019.07.09. 

The Diplomat, Atambayev's Days of Immunity Look Numbered, 2019.06.25. 

RadioFreeEurope/RadioLiberty, Atambaev Criticizes Kyrgyz President, Lawmakers After Parliament Votes To Strip His Immunity, 2019.06.2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Lawmakers Vote To Strip Ex-President Atambaev Of Immunity,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