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공화국 의회 조고르쿠 케네쉬(Жогорку Кенеш)는 지난 6월 19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음.¹⁾

-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4월 키르기스공화국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2012년 법률 제정 후 관련 분야의 성과가 없어 민관협력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²⁾

- 키르기스공화국 투자유치·투자 보호국에서 민관협력사업(PPP)을 총괄하고 있음.³⁾

ㅇ 공개되어 있는 총 23개의 사업 중 단 3건만 진행 중이며, 나머지 19개의 사업은 사업제안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등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적용 업종 확대 △정부기관 기준 완화 △민간기업 신규 사업 제안 권한 확대 등임.

- 민관협력사업(PPP)이 허용되는 범위는 전기 생산, 석유·가스 가공, 도로·교통, 철도·항공, 의료, 교육, 통신, 관광, 수자원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전산, 금융 및 은행 서비스 관련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분야가 추가되었음.

ㅇ 소론바이 제엔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 키르기스 대통령이 2019년을 지역 발전과 디지털화의 해로 지정한바,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에서도 △전자정부 △핀테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⁴⁾

- 키르기스공화국은 정부, 정부 산하기관, 국가위험관리기관에 국한되어 있던 참여 자격을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 되는 공기업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신규 민관협력사업(PPP)은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가 수요와 정부의 개발정책을 고려해 제안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음.

ㅇ 기존에는 민간기업에서 건의한 신규 사업이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과 국가위험관리기관에서 종합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통과해야만 신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채택될수 있었음.

☐ 키르기스공화국은 「2018~2040 국가발전전략」 이행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나, △불안전한 정치 구조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정보 불충분 등의 이유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임.

- 2018년 키르기스공화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700만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가 1·2위를차지하고 있음.

ㅇ 2017년 기준 키르기스공화국의 GDP는 75억 6,473만 달러로 세계 140위 수준임.

ㅇ 키르기스공화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금, 과일·채소, 직물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국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봉제산업 △농업 △IT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키르기스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각주

※ 카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