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푸틴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제엔베코프 대통령과 키르기스스탄 내 군 기지 확대 및 재정 지원 등을 합의함.

□ 푸틴 대통령과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내 군 기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 지난 3월 28일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를 방문하여 제엔베코프(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짐. 

-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러시아 칸트(Kant) 공군 기지를 0.6㎢ 확대하는 것에 합의함. 

• 칸트 공군기지는 수도 비슈케크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2003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협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형식적으로 CSTO의 시설물임. 

• 하지만, 해당 기지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수단임. 

• 해당 기지에는 Su-25 전투기 5대, L-39 훈련기 4대, Mi-8 헬리콥터 2대 등이 배치되어 있음. 

-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가 매년 지불하였던 칸트 기지 이용료가 기존 450만 달러(한화 약 51억 5,250만원)에서 479만달러(한화 약 54억 8,455만원)로 인상됨. 

□ 또한,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은 재정 지원, 양국 민간기업 간 협약, 수력발전소 건설 협약, 자원 탐사협약 등을 체결함. 

- 키르기스스탄 현지 미디어들은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3,000만 달러(한화 약343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함. 

• 양국 간 지원금 협약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군인의 급여, 사회 비용 등의 예산에 활용될 예정임. 

- 정상회담 전날, 키르기스-러시아 지역 간 협의회에서 양국 민간기업은 협력 협정 및 계약을 체결함. 

• 양국 기업은 농업 분야에서 총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007억 5,000만 원) 규모의 협력을 위한 12개 합의안을 체결함. 

- 또한, 키르기스스탄 투자촉진보호청과 러시아 전력기업인 루셀프롬(Ruselprom)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175억 원)규모의 수력발전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함. 

- 마지막으로, 양국은 자원탐사를 위해 12억 달러(한화 약 1조3,740억 원) 투자 협약에 서명함. 

▷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反) 푸틴" 의사 표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통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로 평가함. 

□ 비슈케크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게재되었으며, 키르기스 당국이 이들을 구속하자 인권단체는 이를 비난함.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는 푸틴 대통령이 비슈케크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3월 27일 푸틴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2인조를 “민족 간 적대감’을 조장한다며 구금함. 

•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군사 주둔을 비판하기 위하여 27일 아침 푸틴을 “살인자, 정복자”로 비유하고 “이식쿨에 푸틴의 폭탄과 어뢰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주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대사관에 부착함. 

- 리트만(Rittmann) 휴먼라이츠워치 중앙아시아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키르기스스탄과 국제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하며,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근거 없는 기소를 당장 취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통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로 평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유라시아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키르기스스탄의 외교원 교수인 이마날리에프(Imanaliev)는 발다이 토론클럽(Valdai Discussion Club) 기고문을 통하여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동맹 관계였던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간 관계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함. 

- 한편, 쿠즈미나(Kuzmina) 러시아 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이 유라시아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는 양국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이주 노동자 문제, 중국산 제품 유입, 주변국의 불안정 등으로 지난 수년 간 양자 협력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 및 투자국이자 군사적 동맹국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함. 

<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Kuzmina, Yelena, Putin's Visit to Kyrgyzstan Bolsters Integration in Eurasia, Valdai Discussion Club, 2019.04.02. 

Imanaliev, Muratbek, Putin in Kyrgyzstan: Strengthening the Alliance, Valdai Discussion Club, 2019.03.29. 

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Couple Detained for Anti-Putin Posters, 2019.03.29. 

Putz, Catherine, Putin in Kyrgyzstan: A Tiny Base Expansion and a Hydropower Agreement, The Diplomat, 2019.03.29. 

Eurasianet.org, Kyrgyzstan: Putin visit brings lavish deals and vows of a bright future, 2019.03.29. 

The Moscow Times, Russia Gives Kyrgyzstan $30M Grant as Putin Visits Key Regional Ally, 2019.03.2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ishkek, Moscow Agree To Expand Russian Base In Kyrgyzstan, 2019.03.28. Eurasianet.org, Kyrgyzstan： Putin visits bearing gifts,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