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19년 3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

☐ 세르비아-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 마무리

담배, 브랜디, 일부 치즈 쿼터제 승인, 향후 교역 증대 기대
지난 3월 12일 세르비아 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로니카 니키시나(Veronika Nikishina) 무역부 장관을 만나 세르비아와 EAEU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EAEU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으로, 원래 양측 모두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세르비아 방문 중 본 무역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일부 관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지체되었다. 세르비아 통상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원하던 바를 모두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무관세 제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세르비아 담배, 브랜디(Vinjak brandy) 및 일부 소 우유로 만든 치즈에 대한 쿼터가 승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수출입 관련 비용이 감소하여 세르비아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르비아와 EAEU 국가들간 교역규모는 연간 약 29억 달러(한화 약 3조 2,900억 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러시아와의 무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르비아는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으로, EU는 세르비아에 크림 공화국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르비아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증대하고 있다.

☐ 타지키스탄, 유럽연합과 수출면세 협상 진행

GSP+ 자격 논의, 협상 타결 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의존도 감소 기대
최근 타지키스탄이 유럽연합(EU)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GSP+에 대한 최초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유럽연합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타지키스탄 주요 정부 관료들과 절차 및 혜택 등을 상의했으며, 농업,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수출 증진, 관세, 법치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SP+는 타지키스탄의 인권, 노동 및 환경 보호 준수를 조건으로 하며, GSP+ 자격을 받을 경우, 타지키스탄은 약 6,400개 제품을 EU 시장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EU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따라 타지키스탄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존도 역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카자흐스탄, 2019년 석유수출량 2% 축소키로

주요 유전 예방정비, 자체 생산량 8,950만 톤으로 감축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석유수출량을 올해 2% 가량 줄여 7,100만 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9,030만 톤이던 자체 생산량을 올해 8,95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로는 주요 3개의 유전에 대한 예정된 예방정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경로는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러시아 남부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시까지 이어지는 카스피안 파이프라인으로, 올해는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자흐 중부에서 중국 서부의 카자흐 국경 지역을 연결한 아타수(Atasu)-알라산커우(Alashankou) 송유관을 통한 수출량을 138만 톤에서 50만 톤까지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자흐스탄 측은 약 50만 톤에 달했던 러시아 오렌부르크(Orenburg)의 정유공장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자흐스탄 신임 대통령으로 토카예프 상원의장 취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사임 후에도 정계 영향력 유지될 듯
지난 2019년 3월 19일 30년간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돌연 사임을 발표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사임 연설에서 토카예프(Tokayev) 상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주요 정책적 사안에 관여하게 될 것이나, 사임으로 인해 정치적 역학관계가 재편됨에 따라 정책 결정의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임자로 지목된 토카예프 상원의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 부총리, 총리를 역임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칭송하고, 전 정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부(Elbasy; 國父)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사임 후에도 여전히 카자흐스탄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국부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상·하원 연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회담 및 국가 정책 관련 이니셔티브 제안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포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권위주의 권력 계승의 모델이 시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Dariga Nazarbayeva)가 국회의장으로 임명되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명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는 그동안 여러 번의 부패 스캔들과 이혼을 겪은 바 있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NATO,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와 협력 확대 추진

3월 북태평양조약기구(이하 NATO)가 아르메니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조지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3월 2째 주 아르메니아에서는 아파투라이(Appathurai)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NATO 특별대표를 맞이하며 양자 간 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 25일 스톨텐버그(Stolenbe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반대에도 조지아에 NATO 최종 가입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르메니아, NATO와 협력 논의
데이비드 토노얀(David Tonoyan)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은 3월 11~15일까지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간행사에 참석 차 방문한 제임스 아파투라이(James Appathurai)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NATO 특별대표를 맞이하였다.  양측은 개별 파트너십 실행계획(IPAP)을 비롯해 평화계획 및 검토과정에 대한 조치 이행과정, 평가 및 향후 계획 등 아르메니아-NATO 간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NATO는 아르메니아가 코소보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 임무에 참여한 사실을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NATO, 조지아서 합동군사훈련 실시
NATO 24개 회원국 및 협력국 병력 350여 명이 18일부터 11일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NATO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조지아를 위한 중요한 훈련이자 NATO-조지아 군사 및 정치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NATO의 추가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O 사무총장, “조지아 NATO에 가입할 것”
그러나, 지난 3월 25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조지아에 NATO 최종 가입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NATO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나라도 없으며, 29개 동맹국들이 조지아의 NATO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흐타제(Bakhtadze) 조지아 총리는 NATO 가입이 조지아 국민의 선택이며, 러시아가 자신들의 안전보장 선택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총리는 조지아의 NATO 가입이 끔찍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NATO의 발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정치, 대선 앞두고 국내외 우려 제기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23일 G7 국가 대사들은 아바코프(Avakov)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극단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국제회의(UWC)는 우크라이나 대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

G7 국가들, 우크라이나 극단적 정치 운동에 대한 우려 서한 발송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선을 앞두고 23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들이 아르센 아바코프(Arsen Avakov)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에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사벨 뒤몽(Isabelle Dumont) 프랑스 대사는 해당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되는 극단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애국주의단체(National Corps Party)와 국가방위군(Druzhinas)의 민족주의 활동을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서한 전달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자국의 극단주의 정치 운동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크라이나국제회의, “선거 참관인들 이미 감시 활동 중”
3월 26일, 유진 크졸리(Eugene Czolij) 우크라이나국제회의 사절단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UWC와 미국 내 우크라이나의회 위원회의 총 감시단 수가 296명이라고 공개하였다. 크졸리 단장은 선거 당일에는 219명의 장기 감시단이 선거 과정에 참관할 것이며, 미국 우크라이나 의회 위원회가 위임한 단기 감시단 77명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장기 감시단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언론의 오보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