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미국과 INF 조약 두고 갈등 지속

지난 2018년 10월부터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 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으로,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미국은 조약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SSC-8 미사일 배치가 INF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8년 NATO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2월 1일 미국은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 러시아 역시 “INF 참여 중단”으로 맞대응하며 새로운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INF 조약 6개월 내 탈퇴 공식 발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INF조약 탈퇴에 대응하는 조치로 러시아도 6개월 내에 INF 조약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NF 조약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러시아가 위반 행위를 개선할 경우 조약 파기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러시아가 “이행 중지” 발표로 맞대응하며 사실상 INF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러시아, 신형 미사일 개발  선언
2월 5일,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21년 이내에 지상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것을 명령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지난 2월 2일 쇼이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INF 탈퇴 조치에 동등한 수준으로 대항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INF 조약이 금지하는 중거리 지상발사형 미사일 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상발사형 미사일은 INF 조약 하에 개발이 금지되어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21년까지 지상 발사형 신형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및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중국 등을 포함해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조약 체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러시아는 구체적인 논의 및 문서화된 제안없이 어떠한 협상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러시아, 세계 각국에 베네수엘라 정부 제재 중단 촉구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현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국제적 중재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 온 러시아 역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최근 베네수엘라 석유 공사의 계좌 일부를 동결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 미국에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 말 것 경고
외무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마두로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해 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또한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최후통첩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에 베네수엘라 문제를 둘러싼 진솔한 대화를 촉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영은행, 베네수엘라석유공사 계좌 동결..미 제재에 따른 위험요소 줄이기 위한 조치
한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현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인 PDVSA의 계좌 동결 및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는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의 석유수입자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PDVSA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월부터 PDVSA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석유판매 수익을 가스프롬뱅크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으나, 1월 말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PDVSA와의 거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두로 정권의 강력한 우방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 국영은행의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 경제적 추가 제재 단행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의 외교적 행보가 주목된다.

☐ 아제르바이잔, 자국 통한 초국경 물류 활성화 노력

아제르바이잔은 새로운 국가 핵심 사업으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동-서 운송 회랑, 러시아와 이란, 인도를 잇는 운송 회랑 건설 및 초국경 물류 산업을 선정하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를 위해 2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유럽과 교통 인프라 발전 협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역시 아제르바이잔과 교통, 물류 산업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등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간 물자 이동에 대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며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러시아-아제르바이잔, “교역 증진 위해 자유로운 국경 이용 필요”
오레쉬킨(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과의 무역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경 지점을 증진 및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오레쉬킨 장관은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국경 지대에 인프라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여타 국경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국 간의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유럽위원회와 교통 인프라 발전 협력 논의
헨릭 홀로레이(Henrik Hololei) 유럽위원회 교통국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여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항만 등의 발전을 언급하며, 자국이 국제교통 거점으로 변모했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추가 개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연합(EU) 간 관계 발전 및 아제르바이잔의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양자 간 교통운송협력 전망에 관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통과 교통운수사업 개발 협력
베르디무하메도프(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가니(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지역 교통운수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협정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항구도시인 토르군디(Torghundi)시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가바트(Ashgabat)시를 잇는 철도 및 고속도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시 항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간의 협정인 일명 ‘청금석회랑협정(Lapis Lazuli Corridor Agreement)’이 마침내 착수되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 러시아-터키-이란 정상회담, 시리아 문제 논의

미군 철수 발표 후 첫 3국 회담 개최, 시리아 평화 정착 논의
2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소치(Sochi)에서 터키 및 이란과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결국 시리아 내 합법적인 정부가 다시 통제권을 확립해야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합의했고,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것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미군 시리아 철수에 대한 의견이 달라 철수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없다고 전하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이란-터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내각 전격 해임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및 경제 성장 실패 이유로 내각 경질
2월 21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성과 실패를 이유로 내각을 전격 해임하고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독자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의 국민총생산(GDP) 성장은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뤄진 것이며, 정부가 국립은행과 함께 질 높은 경제성장 및 실질적인 성장 요인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내각 해임 이유를 설명하였다.

☐ 몰도바 총선 실시

친러 성향 사회주의자 최다 의석 차지… 그러나 압도적 다수당 없어
2월 24일, 몰도바에서 101명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의회 투표가 실시되었다. 해당 투표로 몰도바 유권자들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 51명, 비례 대표 의원 50명을 선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 의원을 배출한 당은 도돈(Dodon) 대통령이 속한 친러 성향의  야당인 사회주의자당으로 총 34석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는 친유럽 성향의 여당인 민주당이 30석을 확보하였다. 한편, 야당 측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 매수 등 불법이 자행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돈 대통령은 불법이 발견될 경우 새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