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몽골, 중소기업진흥기금 스캔들 동향 및 전망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04/03
☐ 중소기업진흥기금 스캔들은 몽골 정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시중보다 매우 낮은 3%의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자금을 공직자 및 그 친인척이 연계된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사건으로 몽골 정치 및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함.
☐ 몽골 재무부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불법대출 스캔들로 정부특별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내각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비롯한 10개 정부 기금을 통폐합하는 결의안이 승인됨.
☐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본 스캔들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스캔들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하락은 중소기업육성 등 관련 정책추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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