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최근 수년간 몽골 내 연료와 석유 제품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몽골은 2018년에 158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54%는 디젤, 28%는 가솔린이며, 나머지는 항공유, 연료유, 윤활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이 차지했다. 몽골 광물자원석유처(Mineral Resource and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MRPAM)에 따르면, 몽골은 가솔린, 디젤 등과 기타 정유 제품에 대한 국내 연료 수요를 수입에 의존한다. 몽골의 전체 연료 및 석유 제품 95% 이상이 몽골 북부와 접경한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국내 수요 구조를 살펴보면, 총 연료 중 78%는 중간재로 사용 되며, 18%는 가계에서 소비되며([그림 2] 참고), 중간재로 연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운송(25%) 이다.

국경에서의 연료 가격과 환율은 대체로 외부에서 결정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하여 각 정부 부처는 국내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연료 수입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 연료 가격을 고정하였다.

[그림 4]를 살펴보면, 국경에서의 가격이 국제 유가를 따른 것은 아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적다.

국내 연료 소비 가격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 연료 가격이 국경 가격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형성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그림 4] 참고). 단위별 소비세는 2012년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12 ~2014년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동 기간에 몽골 정부는 국내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가세를 인하하였으며, <전략적 수입 재정 지원 계획(Strategic Import Financing Scheme, SIFS)>에 따라 국내 연료 기업의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그 이후, 국제 유가는 하락하였으며, 정부는 2016년까지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2017년 상반기 정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자 세율을 2배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7년 4월 시행된 IMF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공고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정부는 2017년 7월과 10월 소비세를 두 차례 인상하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몽골 투그릭화가 평가절하 되자 정부는 높은 소비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2018년 1월 다시 연료 소비세를 인하하였다. 2017년 말 이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하여, 2018년 5월 중순까지 배럴당 70달러(약 7만 8,750원)에 달했다가 2018년 6월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연료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8년 10월 옥탄가 90RON 가솔린과 디젤 소매가는 2018년 초 수준과 비교하여 각각 22% 증가한 350투그릭(약 150원)과 665투그릭(약 285원)까지 올랐다. 연료 수입 기업들은 정부가 연료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시장 가격이 높아져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 다고 호소하였다.

연료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하자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제품 가격이 인상하면서 몽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몽골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9.3% 중 1.5%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몽골의 광업중공업부(Minister of Mining and Heavy Industry, MOMHI)는 2018년 11월 말 연료 수입 기업과 연료 가격 인하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몽골 정부는 연료 수입 기업에 모든 종류의 연료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업중공업부에 따르면, 그 이후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에서 연료 가격은 약 7% 하락하였다.

IMF의 정책 제안

정부의 연료 가격 안정화 조치는 공급자 마진의 협소화, 부채를 통한 정부 세입의 혼란, 높은 행정 비용, 과소비와 환경오염 조장 등의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EFF를 담당하는 IMF 측 인사는 현재 무소비세 정책은 부적절하며, 다음의 정책을 몽골 정부에 제안하였다.

· 연료 가격 인하를 중단해야한다. 연료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업체에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야한다.
· 점진적으로 부과된 소비세를 줄여야한다. 소비자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다가 3년간 혹은 2019년 6월까지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재도입해야한다.
· 소비세 전면 면제 및 완화를 재개해야한다. 연료 가격의 목표치에 도달하면, 몽골 정부 부처는 완화 없이 소비세를 전면 면제하거나 소비세 완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료 공급업체의 마진과 세수를 보존하는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몽골 경제연구소가 최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IMF의 제안은 타당하다. 전문가들은 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대안과 그 반대인 재정 공고화 및 높은 연료 가격 상황에서 연료 가격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공고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연료 가격의 유동성을 장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공공 지출을 낮추는 동안 연료 수입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 저축액이 낮아져 높은 공공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저축액을 낮추는 것은 전체 투자 하락과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연료 가격을 안정화시키겠지만,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료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몽골 정부는 국내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몽골 정부는 2015년 몽골 자체 정유소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헝가리 기업인 유로오일(Euro Oil)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유소와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여 원유를 몽골 국내에서 정유하여 국내 연료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원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매년 150만 톤의 석유를 몽골 국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인프라 건설은 2018년 착공되었으며, 인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화 차관(軟貨借款)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해당 투자가 회수될 수 있을지, 석유 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로 고용 증가, 세수 확보, 중간재 공급을 통한 기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동 프로젝트 일정에 따르면, 2021년 연말부터 시설 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며, 2040년까지 설계된 전 용량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