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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의회는 2010년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 FSL)을 채택하고 2013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재정안정기금(Fiscal Stability Fund, FSF) 또한 설치되었다. 안정기금이 설치된 것은 불안정한 원자재가로 인한 경기변동을 예방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단 2년간 시행된 끝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다. FSF 내의 기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공공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공공부채가 GDP 대비 80%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자 지급에만 세입의 20% 이상을 지출했다.

도입 초기, 상기 법에서는 공공부채가 현재가치 기준 GDP의 6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가 실질적 부채 규모 증가에 맞추어 상한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16년에는 공공부채의 규모가 GDP의 88% 미만, 2017년에는 85%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동 법에 따르면, 2021년 이후부터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다. 예산지출 확대를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려는 정부 시도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공부채가 2016년 기준 GDP의 95%에 육박하게 되었다(몽골은행 자료). 유로본드 및 칭기즈본드의 상환기간과 외환보유고 감소 및 신용도 하락을 감안해 볼 때, 통화시장에서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시한폭탄’ 처럼 높아져만 갔다. 따라서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개시,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2017년 5월, 몽골 정부는 IMF와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EFF) 협정을 체결 했다. 동 협정에 따라 몽골 정부는  5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IMF 자금 4억 3,500만 달러, 중국 인민은행과의 150억 위안 규모 스왑라인 및 아시아개발 은행, 세계은행, 일본 및 한국에서 제공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및 프로젝트 지원자금).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 정부는 부채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지출액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 즉, 비필수 정부지출 삭감과 누진과세제로의 전환, 연금 및 공공 재정관리 개혁, 사회 안전망의 적실성 제고 및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독립 재정위원회 등 다수의 재정개혁이 원칙 있는 예산 운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몽골 정부가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안정화 노력에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한다면 2014년 GDP의 11.3%를 기록했던 전체 예산적자는 2022년 GDP의 1.5%(즉, 2014년 2조 4천억 투그릭에서 2022년 6,770억 투그릭)로 떨어질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에 더해, 2017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광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했다. 광업 분야의 이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에 IMF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재정 실적이 개선되었다. 원자재 가격은 2018년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내에서 몽골 의회는 징세 상황 개선을 위해 세법을 5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꾸고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 2/4분기 기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의 2%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추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구리 가격 하락이나 중국의 석탄 수요 하락, 과도한 연료가격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다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IMF EFF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개선하고, 손실을 줄이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몽골 정부는 2017~2019년 동안 GDP의 11.2%(지출 삭감을 통한 9%, 세입 증가를 통한 2.2%)에 해당하는 예산 및 누적 저축액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있다. IMF는 올해 말 몽골의 전체 재정적자가 GDP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기초재정수지는 GDP의 2% 선으로 예측되는 반면, 총 재정수지는 GDP의 0.2% 수준인 1,000억 투그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높은 재정적자 및 취약한 재정규율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는 향후 몇 년 동안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재정안정화 정책을 반기지만은 않았다. IMF 프로그램 하에서 몽골정부는 기존의 고정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 비중을 늘려 개인소득세율을 높여야 했다. 이에 정부는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는 한편 기업 및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늘렸다. 서로 상충되는 이 정책을 두고 공립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임금 상승을 외치며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광부와 고용주 단체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소득세 증세와 사회보장부담금 확대를 비판했다. 다수의 NGO 또한 연금수령연령을 남성의 경우 60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높이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립학교의 교사마저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결국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공무원의 임금을 8~30%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유지되었다.

향후 몽골 재정정책

몽골은 2019년 ‘전자, 투명 및 효율(Electron, Transparent and Efficient)’을 기치로 내건 재정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하에서 취해질 조치는 아래와 같다.

경제성장 촉진 및 재정규율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및 부채부담 축소
원자재 수출 및 수입품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비즈니스 환경 뒷받침을 위한 세제개혁 이행
예산 지출 시행을 통한 예산 효율성 증대
사회 문제 일부 해결을 위한 투자 증액
경제적,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 해외 소프트론(Soft Loan) 투입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세관, 세제, 및 지방소득을 개혁하고자 한다.

관세개혁: 원자재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메커니즘 개발 시 몽골은 재정수입 기반 및 관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검사 서비스(Laboratory Service), 차량 등록 및 지급 시스템 등의 세관 운영에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세관 운영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수출 소득 확대 및 수입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세제개혁: 몽골 정부는 의회에 ‘일반세법(General Tax Law)’,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Law)’ 및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Law)’ 을 제출했다. 이들 법률은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세제 개혁의 목적은 전자 세금(e-tax)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경제 분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정부기관 ∙은행∙금융기관 간 전자정보교환을 도입하여 징세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책입안가들은 본 개혁 시행을 통해 조세부담 확대 없이 세입 증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지방소득개혁: 본 개혁 하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징수되었던 광물 허가 비용, 로열티 비용 및 원탄의 공기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지방예산으로 할당하여 각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재정 실적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몽골의 2019년 재정수입 관련 핵심 리스크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구리, 석탄, 금 및 원유 등 핵심 수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양국간 ‘무역 전쟁’이 수입 물자 및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터키의 경제 위기, 중국 베이징의 공기오염 저감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의 광물가격이 7월 이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순동(純銅) 1톤의 가격이 2018년 6월 7일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약 7,332달러로 하락한 후 9월 7일 다시 약 20% 하락하여 5,883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19년 3.7%를 기록한 후 당분간은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BMI 리서치(BMI Research), 피치 솔루션즈(Fitch Solutions), 이타우유니방코홀딩스(Itau Unibanco Holding SA)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몽골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