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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비쉬케크 시장, 불신임투표로 퇴임 후 구속… 전현직 대통령 간 갈등 심화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18/08/01

▶비쉬케크 시장이 사임 이후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지난 4월부터 과거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숙청되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 있음.

 

☐ 이브라이모프 비쉬케크 시장이 시의회의 불신임투표로 사임하였으며, 이후 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됨.

- 지난 7월 13일, 비쉬케크(Bishkek) 시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장일치로 휴가 중인 이브라이모프(Ibraimov) 시장의 불신임을 결의함.

- 이브라이모프 시장은 2016년부터 비쉬케크 시장을 역임한 인물로, 아탐바예프(Atambayev)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불신임투표는 마케노프(Makenov) 전 비쉬케크 부시장이 불법 토지 매각 혐의로 구속된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이브라이모프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

- 7월 19일 키르기스스탄 안보국은 이브라이모프 시장을 구속하고 부패 관련된 3가지 혐의로 기소함.

ㅇ 안보국이 제시한 혐의는 제3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토지 매각을 자행한 것과 2012년 토르페도(torpedo) 조립 공장 시장 시절 기금을 유용한 것, 27만 달러(약 3억 199만 원)을 횡령한 것임.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여당인 키르기스스탄 사회민주당(SDPK) 홍보처를 통하여 이번 불신임투표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의사를 전하는 한편, 이브라이모프 시장의 구속은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언급함.

 

☐ 지난 4월부터 과거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연이어 구속되거나 제엔베코프 현임 대통령에 의해 교체 수순을 밟고 있음.

- 4월부터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임기 총기를 역임한 사티발디에프(Satybaldiev), 이사코프(Isakov)가 부패 혐의로 구속됨.

ㅇ 두 전임 총리는 2013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 중국 업체가 입찰·수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짐.

ㅇ 최근 키르기스스탄 최고법원은 이사코프의 구속을 8월 5일까지, 사티발디에프의 구속을 8월 13일까지 유지하는 판결을 옹호함.

- 또한 제엔베코프(Jeenbekov) 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측근인 졸두바에바(Jolduvaeva) 검찰총장과 세기즈바에프(Segizbaev) 국가안보위원회장을 경질하였음.


3월 말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 갈등은 가시화되었으며, 이번 법원 판결로 동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임.

 

☐ 여당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을 당 대표로 선출함.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전 대선에서 제엔베코프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퇴임 후 한동안 정치 활동을 자제하여 왔음.

- 지난 3월 29일 여당인 키르기스스탄 사회민주당(SDPK)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을 당 대표로 선출함.

ㅇ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은 2020년 의회 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며, 당원들을 소집하여 당의 향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ㅇ 3월 31일 열린 가지회견에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제엔베코프 대통령보다 자신이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함.

- 지난 2017년 10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제엔베코프 사회민주당 후보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며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제엔베코프 대통령 역시 취임 당시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였음.

- 퇴임 이후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으며, 사회민주당이 그를 대표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최근까지 이를 거부하였음.

-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Eurasianet은 전현직 대통령 간 갈등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과 권력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제엔베코프 대통령의 갈등으로 묘사함.

 

☐ 키르기스스탄 법원이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퇴임 처리되었던 공직자를 복권하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임.

- 7월 25일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경질된 마트라이모프(Matraimov) 관세청 부청장의 복권을 판결함.

ㅇ 이사코프 당시 총리는 마트라이모프 당시 부청장이 중부의 신임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를 퇴임 처리하였으며, 마트라이모프 전 부청장은 지난 4월 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음.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난 이후 성명을 통하여 재판부의 판결과 제엔베코프 현 대통령을 비난함.

- 또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사코프 전 총리 등 그의 재임 당시 중용되었던 측근들이 구속된 것이 마트라이모프와 그의 친우 및 후원자들에 의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함.

 

*참고자료
The Diplomat, Matraimov Wins Court Case and Reinstatement in Kyrgyzstan, 2018.07.26.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ishkek Court Ruling Fuels High-Level Feud In Kyrgyzstan, 2018.07.25.
AKIpress, Supreme Court upholds ex-PM Sapar Isakov's arrest until August 5, 2018.07.24.
eurasianet, Kyrgyzstan: Ex-mayor detained on corruption charges, 2018.07.1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ishkek Mayor Dismissed While On Vacation, 2018.07.13.
AKIpress, Ex-President Almazbek Atambayev slams vote of no confidence to mayor Ibraimov, 2018.07.13.
eurasianet, Kyrgyzstan: Bishkek councilors eject ex-president’s final top ally, 2018.07.13.
NIKKEI ASIAN REVEIW, Kyrgyzstan grows wary of China amid corruption probe, 2018.07.04.
eurasianet, Kyrgyzstan: Atambayev returns, opening up front against president, 2018.04.02.
Xinhua, Kyrgyzstan's ruling party elects former president as its leader,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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