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3월 18일, 3차 연정의 참여당이었던 아타 메켄(조국) 당의 요구로 해산된 키르기스 정권은 3월 31일, 새로이 4차 연정을 구성함.
 - 2012년 9월, 아타 메켄당은 사회민주당(SDPK), 아르 나뮈스(존엄)당과 3차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키르기스 정부와 센테라(캐나다 금광개발 기업)가 새로이 체결한 금광 운영협정에 대한 불만으로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연정을 탈퇴한 바 있음.

 - 이번 4차 연정은 사회민주당과 아르 나뮈스당, 아타 메켄당이 구성하여 총리는  제1부총리인 주마르트 오토르바예프(Dzhoomart Otorbayev)가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장은 아르 나뮈스당의 당수인 펠릭스 쿨로프(Felix Kulov)가 될 것으로 보임.

 - 키르기스 공화국은 2010년 제2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여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연립정권의 구성 및 해산이 반복되고 있음.

  ○ 연립정권의 구성과 해산이 반복되는 이유는 뚜렷한 다수당이 없기 때문으로 현재 키르기스 공화국 의회는 총 5개 정당 중 적어도 세 당이 연합해야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임.

■ 3차 연립정권 해산의 원인이 된 쿰토르 금광 운영협정은 지난해부터 키르기스 의회가 개정을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난 2월 6일, 의회 표결로 협정이 체결된 바 있음.
 - 쿰토르 금광은 키르기스 금 생산량의 95%(2013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며 GDP의 10~12%를 차지할 만큼 키르기스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2009년 당시, 전 바키예프 정권은 쿰토르 금광 운영협정을 체결하면서 센테라의 지분 32.7%를 갖는 대신 법인세율을 낮춰준 바 있음.

  ○ 키르기스 의회는 바키예프 정권이 낮은 세율을 허용해 정부 재정에 손해를 끼쳤으며 그 대가로 전 정권 고위인사들과 센테라 간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운영협정 개정을 주도함.

 - 키르기스 의회는 국영기업인 키르기스알툰이 보유하고 있는 센테라의 지분 32.7% 대신 현재 쿰토르 금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테라의 100% 자회사인 쿰토르 골드의 지분 67%를 요구하였으나 지분 50%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정이 마무리됨.

  ○ 키르기스 의회는 키르기스 정부가 쿰토르 금광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여 쿰토르 금광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또한 신규 운영협정에서는 2026년 이후, 쿰토르 골드의 지분을 최대 67%까지 시장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그러나 쿰토르 금광의 광산 수명은 2023년까지로 예상되고 있어 2026년 이후의 지분 확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협정은 지난 2월 6일, 키르기스 의회의 표결에서 총 95표 중 찬성 60표로 승인되었으나 반대표도 35표나 나오는 등 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음.

■ 키르기스 공화국은 혁명 이후, 네 번째 연정 구성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재확인하였으나 경제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키르기스 공화국은 혁명 이후 최소 의석을 갖고 있는 아타 메켄당의 요구로 두 번(2차, 3차)이나 연정이 붕괴할 만큼 정치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의회 선거(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총리로 선출된 주마르트 오토르바예프는 기존 연정의 제1부총리로 경제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총리는 기존 연정의 입장대로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3차 연정의 해체 원인이 된 센테라와의 신규 협정도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키르기스 공화국은 저렴한 에너지 수입을 목표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가입을 협의 중이나 키르기스 공화국 내에서는 산업별로 관세동맹 가입에 대한 찬반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