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관세동맹에 가입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최근 입장                    
 - 지난 2011년 봄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에 가입하기로 결정
  ㅇ 이후 키르기스스탄 당국과 러시아 당국은 협상을 진행해 옴.       
  ㅇ 2011년 당시 여러 관찰자들은 2012년에 이르러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  
  ㅇ 하지만 2013년이 거의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최근에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아탐바예프(Atambayev) 대통령은 자국의 관세동맹 가입은 쉽게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   
  ㅇ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세동맹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반대론자들의 주장                  
 - 첫째,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관세동맹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관세동맹 반대론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우려를 피력     
  ㅇ 첫째, 반대론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이 기존의 관세동맹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둘째, 반대론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될 경우 주요 수입원인 중국산 물품의 재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ㅇ 한 경제학자에 의하면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산 물품을 수입해 이를 다른 CIS 국가에 재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가 국가 GDP이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임.  
  ㅇ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될 경우 비관세동맹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물품의 재수출은 이전과 같은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없게 됨.   

■ 우크라이나의 최근 선택
 - 둘째,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언급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선택이 자리하고 있음.
  ㅇ 주지하듯이 지난 11월 말 유럽연합과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우크라이나가 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결정.   
  ㅇ 몇몇 관찰자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ㅇ 이러한 상황에서 아탐바예프 대통령도 관세동맹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관세동맹 협상과정에서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요구               
 - 실제로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러시아 당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일례로 키르기스스탄 당국자들은 자국의 경공업에 필수적인 1000여개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기간을 요청.
  ㅇ 키르기스스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러시아의 두마의 ‘CIS 통합위원회’(Committee for CIS Integration)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이 ‘탐욕스럽다’라고 언급.
  ㅇ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경제장관은 자국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5-7년에 걸쳐 총 1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
  ㅇ 이외에도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자국의 국경에 관세동맹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으로 2.15억 달러를 요구.
  
 - 이러한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요구를 러시아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ㅇ 다만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참고자료
 - Chris Rickleton, “Kyrgyzstan: Entrepreneurial Class Debates 'Value Added' of Custom Union,” Eurasianet (December 12, 2013).

 - “Kyrgyzstan Won't Join Customs Union on 'Someone Else's' Roadmap,” Moscow Times (December 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