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수도 개발의 문제점

­ 분석의 동기
○ 올해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가바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난개발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과거 자국의 폐쇄적이고 낙후 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 개발은 향후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주민들의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해외 언론들을 통해 확산되면서 개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20년 계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피해 양상은 오히려 거주 환경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 됨.

­ 주민들의 피해 사례
○ 8월 현재 수도 아쉬가바트의 거리에는 주민들이 내다 놓은 가구 및 집기들을 판매한다고 적은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짐을 간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 당국으로부터 약 2주 전에 이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며, 이주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함.
○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통에 따라 오늘 날에도 3세대 이상이 한 집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문제는 정부가 시 외곽에 제공한 아파트가 지극히 작은 평수에 침실 수도 적어 대가족이 잠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 그리고 현재 개발 지시로 인해 이주한 주민들이 추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새롭게 개발된 아쉬가바트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될 지에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당분간 하나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임.

■ 수도 개발의 주요 목적

­ 아쉬가바트 개발 계획
○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떠한 계획에서 강경한 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임.
○ 사실 상 지난 2012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도인 아쉬가바트 개발에 착수함.
○ 이는 국가 도시권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모습을 갖춘 도시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함.
○ 또한 현대식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의 첨단화, 도시 인프라 재구축을 통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라는 점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범주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함.
○ 결론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에서의 일자리 창출, 산업의 다변화,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의 환경 기반 확보를 위해 수도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임.

­ 투자 개방과 수요 확보
○ 한편 작년부터 당국은 아쉬가바트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예를 들어 상권이 좋은 곳을 선별하고, 현재 어떠한 업종의 가게가 어느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향후 경제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수도 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와 해외 투자자들의 증대, 시설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목적을 두고 있어 짧은 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
○ 정부의 수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개선과 시장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와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수요의 확보로 판단할 수 있음.
○ 아쉬가바트 당국은 매년 국제 포럼과 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 역시 ‘순백의 도시(White City)’를 콘셉트로 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도 개발에 대한 평가

­ 국가 발전적 측면
○ 사실 상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독립 20주년을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폐쇄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 개방과 민주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번 수도 개발 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해외 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음.
○ 또한 천연가스의 수출과 개발로 인한 이익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산업시설의 확충은 소위 자원의 저주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개발 사례
○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카자흐스탄의 실례를 분석하는 것도 안정적인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자원 수출에 의한 수입을 새로운 경제 요소에 투입했다는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현재 아스타나의 경우 외관을 화려하지만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여전히 신시가지 구역의 인구 부족 문제는 심각함.
○ 물론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를 인식한 정치적 연유에서 수도 이전을 한 사례라는 차이가 있지만 권력 기관의 수도 중심화의 측면에서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유사하며 도시 외관에 매우 치중했다는 점은 같음.
○ 이러한 배경에서 아스타나 개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통한 정보 습득이 요구되는 것임.

­ 문제점의 해결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 아쉬가바트의 미관과 규모 확장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원활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할 것인데,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개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한편 법률에 의거하여 기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 복지 시설 등과 같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임.

◈ 참고 자료

► http://turkmenexpo.com/
► http://www.rferl.org/
► http://www.turkishweek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