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것 모두 무지개 빛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2011년 10월 19일 러시아 상뜨-뻬쩨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국별 대표자회의에서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 승인
-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 설립
ㆍ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관세동맹 가입 신청은 국가 및 국민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관세동맹 가입 결정은 ‘산업 및 농업 생산량 증가, 시장 판매량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득과 실(중앙아시아 자유시장연구소(CAFMI: Central Asian Free Market Institute))

○ 관세동맹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한 러시아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보호관세주의의 발로
 - 관세동맹의 관세는 92%가 러시아의 관세 준용. 관세동맹 회원국들의 수입으로부터 러시아 상품 을 보호하고, 관세동맹 회원국에게 러시아 상품 소비를 촉진시킴

가.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
 - 키르기스스탄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관세동맹 평균 수입관세 10.6%보다 2배나 낮아서 관세동맹 가입은 수입관세 상승에 따른 자국 내 상품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남
ㆍ수입상품 가격은 10%～100% 상승 전망.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2배～4배 가격 상승
ㆍ수입상품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슈퍼인플레이션이 우려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되고 빈곤층 증가
둘째, 수출경쟁력 하락. 특히, 의류 등의 봉재업
- 수입관세 상승 →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과 수입량 감소 → 상품의 생산원가 상승 → 수출 경쟁력 하락
셋째, 지역 경제 붕괴과 실업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는 1㎏당 28센트(￠)이나, 관세동맹 가입 이후 1㎏당 평균 4유로로 급등
- 이는 중국 상품을 수입해 재수출이 어렵게 되어 여기에 종사하는 50만 명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20%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
- 중앙아시아의 대형 도매시장인 비스퀙의 도르도이(Дордой)시장과 남부의 카라슈(Карасуу)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중국 상품이 85% 차지
ㆍIMF에 의하면, 2008년 도르도이(Дордой)시장과 카라슈(Карасуу)시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35억 달러 또는 GDP의 68%에 이른다고 발표
- 만일,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카라슈시장(Карасуу)은 중국 상품을 수입해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고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임
- 그러나 관세동맹 가입시에는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임
넷째, 키르기스스탄의 낮은 수익분배 비율
-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 배분 비율 예상. 키르기스스탄의 수익 분배 비율은 벨로루시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ㆍ현재 관세동맹의 수익 분배 구조는 카자흐스탄 7.0%, 벨로루시 5.3%, 러시아 87.7% 구성
다섯째, 회원국과 다른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예산 구조 
- 관세동맹 회원국들의 예산은 수출부문에서 이루어지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수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수출주도형 경제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수입주도형 경제임
여섯째,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관계가 위축
- 관세동맹의 관세동맹위원회는 초국가적인 기관으로 관세동맹의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투표권 비율은 러시아 57%,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는 각각 21.5%. 따라서 투표권 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관계가 위축될 전망
일곱 번째, 중국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간 교역은 증가하겠지만, 특히 러시아,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전망
-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대구소연방국가와의 교역은 감소 추세이고 중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액은 100억 달러 규모로 이 통계를 보듯이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교역국
- 그러나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통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으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차 발생
여덟 번째, 부가가치세 상승에 따른 수입이 감소
-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부가가치세는 12%이나, 관세동맹 가입 후에는 17% 적용
- 상품의 가격상승은 수입관세 상승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12%에서 17%로 상승한 것에도 기인
- 따라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
아홉 번째, 관세동맹 가입으로 WTO 최혜국 조건 상실 우려
-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WTO 회원국으로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WTO 최혜국 조건 상실로 100억 달러의 손실 우려

나.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

첫째, 키르기스스탄 상품에 대한 시장 확대 및 생산 증대
- 키르기스스탄 상품에 대한 시장 확대 및 생산 증대가 기대되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ㆍ관세동맹ㆍ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의해 상품교역에 있어 상호간 0%대의 수입관세 부과
-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상품은 관세동맹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매우 낮음
둘째, 에너지연료의 수급 안정화
- 러시아로부터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무관세로 수입함으로써 에너지연료의 수급 불안 해소. 만일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하는 조치를 우려
셋째, FDI 증가
- 회원국내의 키르기스스탄의 투자매력도 상승으로 FDI 증가
- 청정지역이며,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여 회원국들의 투자가 증가 전망
넷째,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향상
-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및 노동환경 개선. 관세동맹 가입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에서 키르기스스탄인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향상

다.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의 결론

○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은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2개의 거대시장인 비스퀙의 도르도이시장(Дордой)과 남부의 카라슈시장(Карасуу)이 붕괴, 의류 등의 봉재산업 및 기타 산업의 대외경쟁력 하락, 독립적인 대외경제정책 상실(종속적인 경제로 전환)

○ 2011년 12월 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도 2012년말가지 가입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은 아직 의문과 근거가 빈약
 -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WTO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은 수출과 재수출이 증가할 전망

○ 이미 키르기스스탄은 WTO와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회원국임

○ 재수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세를 0%로 인하하고 세금을 없애고 행정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량이 증가하고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수입상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임
    - 관세 인하에 다른 재정수입은 감소하겠지만, 이는 국내의 유통량 증가에서 만회 가능

○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과 혁신을 저해. 관세동맹 가입은 키르기스스탄이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대형지역무역중심지가 되기가 어려움

<원문자료>

Все кажущиеся радуж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Кыргызстана в ТС сомнительны и необоснованны, - CAFMI

<참고자료>

http://www.ca-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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