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고민

- 키르기스스탄의 총리인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는 최근 자국의 경제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외교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가장 큰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총리는 최근 러시아주도의 관세동맹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여 자국의 일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러시아 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처가 중국과의 통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실현하고자 했던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건설을 긍정적으로 고려함으로 중국과의 관계소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함.

◆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값싼 중국제품이 구 소비에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해왔음.
-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하는 3국 관세동맹에 임시회원으로 가입했음. 이 3국 관세동맹은 키르기스스탄의 재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왔으나, 관세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는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중국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키르기스스탄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현재로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중앙아시아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건설을 추진하고 자국상품의 재수출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는 ‘내륙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을 세계시장과 연결시키는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키르기스스탄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고속도로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지방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철도건설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은 키르기스인들은 자국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확대와 이에 따른 반감이 증대되고 있음.
- 1991년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한 이후, 야당과 반정부 인사들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최근 대통령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수바나리예프(Suvanaliyev)는 TV에서 중국을 ‘늑대’로 묘사하면서 ‘전멸시켜야’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많은 야당인사들은 철도건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철도건설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카쉬가르로 부터 시작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까지 이르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의 기존 철도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되어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의 약 50 km의 구간 건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용지불에 합의한 상황임.

◆ 철도건설에 대한 중국의 필요성

- 서구의 중국 전문가인 Marc Lanteigne 는 “중국은 수출경로로서 해상이 아닌 육로를 필요로 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자원빈국이지만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 갖는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잠재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나아가 중국은 수 년 내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자원을 자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상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음.
- 철도건설이 키르기스스탄의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아직까지 철도건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은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철도건설은 권좌에서 축출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아들 Maxim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갖고 있음.
- 철도건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많은 키르기스인들은 철도건설이 명확히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하며, 단지 키르기스스탄은 경로국(transit country)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음.

◆ 총 평

-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은 자원빈국에 속하는 국가로 주변국들에 비해 부존자원이 부족함.
- 따라서 인근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개방된 경제정책을 통해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한 자국 에너지 수송망의 집중도와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육로를 통한 에너지 자원운송을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음.
- 이미 중국과 국경을 면한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은 중국상인들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령한지 오래이며 중국의 동 지역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자국 내에서의 철도건설에 대한 엇갈리는 견해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당위성에 대한 키르기스인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임.

< 참고 자료 >

- Kyrgyzstan: China Seeks “Silk Road” on Rails (Eurasia Net,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