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독일, 폴란드 및 체코 국경 검문 재개 발표
체코 / 폴란드 KITA 2023/10/16
주요내용
독일 정부가 폴란드 및 체코와의 독일 정부가 폴란드 및 체코와의 국경 통제 재개 방침을 발표, 이에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경찰 노조와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국경 통제 재개 방침을 발표, 이에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경찰 노조와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
독일, 폴란드 및 체코 국경 검문 재개 발표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가 폴란드 및 체코와의 국경 통제 재개 방침을 발표, 이에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경찰 노조와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
독일 내무부는 27일(수)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해 조만간 독일-폴란드 및 독일-체코 국경에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은 동 조치가 비상시에나 가능한 것으로 난민 유입 통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반발
독일 경찰 노조도 국경 검문이 경찰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담하게 할 뿐 밀입국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또한, 노조는 국경 검문으로 밀입국자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EU 차원에서 협력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독일 산업계도 국경 검문에 따른 물류 차질을 우려, 국경 검문소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
한편, 28일(목) 열릴 EU 내무장관이사회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국경 검문소 설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경 검문소 설치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협의될 전망
최근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국경에 검문소 설치를 발표하였으며, 폴란드도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에 검문소 설치를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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