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인포그래픽]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4연임 성공

헝가리 EMERiCs /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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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무장하는 중동부유럽 각국의 국방력 강화 해법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작지만 강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작은 중동부유럽 국가들, 강대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중동부유럽 내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Jane’s)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대전차 병기인 FGM-148 자벨린 미사일과 D-30 122mm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 또다른 발트 국가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스팅어 미사일과 열화상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발트 3국보다 작은 규모의 국가인 룩셈부르크도 차세대 경량 대전차 무기(NLAW, Next generation Light Anti-tank Weapon)과 지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탱크, 전투기,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국력이 훨씬 큰 미국과 영국, 심지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내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체코,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탱크 및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량 지원,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한 첫 사례 지난 4월 5일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은 체코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T-72 탱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르노초바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였다. 체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첫 날인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약 4,100만 유로(한화 약 550억 원)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다. 이는 비슷한 국력을 갖춘 헝가리와 다른 행보이다. 헝가리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무기들이 헝가리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 지원한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4월  8일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S-300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S-300 방공 시스템은 사정거리가 수백 마일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방비 확대하는 중동부유럽러시아 제국주의 저지 위해 국방비, 국내총생산(GDP)의 3%로 확대하는 폴란드, 나토(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3월 3일 폴란드 하원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장관은 2023년 국방비 지출을 NATO가 권고한 국내총생산(GDP)의 2%보다 높은 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군대 규모를 늘리고, 예비군 체계를 회복하며,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브와슈차크 장관은 하원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법 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이 발표한 법 초안에는 폴란드는 병력을 현재의 두 배인 25만 명으로 늘리고, 군 자금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내용이 담겼다.폴란드는 NATO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NATO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1% 규모로, 미국과 그리스, 크로아티아,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다음을 차지하며, 루마니아(2.02%)나 프랑스(2.01%)보다 높다. 2022년 폴란드는 GDP의 2% 수준의 국방비를 책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145억 달러(한화 약 18조 1,322억 원)에 달했다. 2014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103억 달러(한화 약 12조 9,007억 원)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이미 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가안보전략에서 국방 지출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국방비 확대 선언한 루마니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3월 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President Klaus)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방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2023년부터 국방비 지출을 기존 2.02%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월 2일 플로린 시투(Florin Cîțu) 루마니아 상원의장도 2023년부터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루마니아는 2022년 예산안에서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14% 늘어난 58억 달러(한화 약 7조 2,674억 원)를 책정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국경 맞댄 발트3국도 국방비 확대 대열에 합류3월 1일 라트비아 내각도 202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현재 2.2%에서 2.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1일 정부 회의가 끝나고 아르티스 파브릭스(Artis Pabriks)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은 늘어난 예산으로 군사 수를 늘리고, 추가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브릭스 장관은 라트비아가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파브릭스 장관에 따르면, 국방 예산을 늘리면 물류, 무인 시스템 발전, 비간접 발사 보조, 지상군 기계화,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추가 예산으로 국군을 모집할 수 있고, 라트비아 국방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브릭스 장관은 설명하였다.또한 파브릭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안보 상황이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라트비아의 안보와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리투아니아도 중동부유럽의 국방비 확대에 동참했다. 3월 14일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리투아니아 의회가 2022년에 국방부 지출을 2.52%로 늘리는 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2억 9,800만 유로(한화 약 4,003억 원)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추가 지출 예산 중 1억 5,850만 유로(한화 약 2,129억 원)를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대포, 광학 조준기, 열화상 장비, 야시경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탄약 구입에 6,680만 유로(한화 약 897억 원)를 사용하고, 파브라데(Pabradė), 카즐루 루다(Kazlų Rūda), 마리얌폴레(Marijampolė)에 새로운 군 주둔지를 건설하는 데 4,040만 유로(한화 약 542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리투아니아는 국방 예산으로 GDP의 2.15% 수준인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119억 원)를 책정하였다. 이번 발표한 추가 지출을 더하면 리투아니아의 국방 예산은 약 15억 유로(한화 약 2조 149억 원)가 되며, 이는 GDP의 2.7% 수준이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접경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배치 중이다.에스토니아도 2022년 국방 예산의 4억 7,600만 유로(한화 약 6,394억 원) 추가 지출을 승인하였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승인한 국방 예산 중 대부분은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 이전에 계획한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는 지속적으로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카렐 라넷(Kalle Laanet)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1년 10월 디펜스뉴스에 에스토니아가 노르웨이가 도입한 것과 유사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3월 24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2.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NATO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할 것을 권고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자국 국방력 강화가 우선인 불가리아와 헝가리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력 안 돼…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 “자국 군사력 향상이 우선” 언급하며 군사 현대화 추진, 네덜란드 및 독일의 도움도 받을 예정3월 30일 드라고미르 자코프(Dragomir Zakov)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의 현재 부족한 군사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늘려 더 많은 무기와 최신 장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늘려 대포 지원 역량을 강화, 3D 레이더 도입, 고화력 대공 방어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리아는 드론 개발, 다용도 하이브리드 잠수함, 전함 탄약, 해안 미사일 체계, 야전 통신 장비도 개발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가 보유하지 못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헝가리 2월 예산 부족액 한화 5조 훌쩍 뛰어 넘어, 4월 친(親) 러시아 성향의 집권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헝가리를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헝가리의 2월 예산 적자는 역대 2월 적자 중 두 번째로 높은 1조 5,850억 포린트(한화 약 5조 7,762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GDP의 3% 수준이며, 2022년 예산안에서 상정한 재정 적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다. 헝가리 현지 매체인 헝가리 투데이(Hungary Today)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4월 선거를 앞두고 예산 지출을 늘렸다고 전했다. 4월 선거를 앞둔 3월 헝가리 내 어린이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2021년 소득세를 환급 받았으며, 연금 생활자들은 13개월치 연금을 받았다. 또한 군인,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6개월치 보너스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정부는 큰 세금 삭감을 결정하기도 했다.4월 4일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Fidesz Party)이 승리하여 오르반 총리의 4번째 연임이 확정되었다. 오르반 총리 정부는 EU와 언론의 자유, 사법 제도, 성소수자, 문제로 대립하여 왔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EU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에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국 내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였으나, 약속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3월 23일 나토, 중동부유럽 4개국에 군사적 지원 발표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동부 지역에 8개 다국적 군단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며, 그 첫 단계로 위 4개국에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NATO는 새로운 안보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다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설명하였다. 지난 2014년 NATO는 위 4개국에 배치할 병력의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NATO 다국적 군에는 미군 10만 명을 비롯하여 유럽과 캐나다 군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NATO의 동부 지역인 중동부유럽 지역에는 4만 명 군이 NATO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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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기

폴란드 김민지 / / 2022-04-13

#폴란드 #김민지 #신흥지역체험기공모전 #당선작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폴란드에서 알게 된 그들의 문화배경

폴란드 김민주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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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접경국에서 적극 수용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3-31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난민수용 #중동부유럽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반(反)러 기치 아래 결집하는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EU 국가들, 러시아에 대항하는 공동 행동 개시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공동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인적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를 탈퇴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로 가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도 했다.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정상, 우크라이나 수도 전격 방문3월 15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야네스 얀사(Janez Jansa) 슬로베니아 총리가 열차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세 나라의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EU 차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세 나라 정상의 우크라이나행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 상황을 돕기 위한 좋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함께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한 야로스와프 카신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부총리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를 NATO차원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ATO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경계하면서 다국적군 명목으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선택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주도 금융기구 전격 탈퇴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러시아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 두 곳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투자은행(IIB,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과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은행(IBEC,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00년에 이미 IIB에서 탈퇴했으며, IBEC에서 조만간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IB는 1970년 7월 창립되었으며, IBEC는 1963년 10월에 창립된 국제 금융 기구이다. 두 기구는 모두 냉전 시절 동구권의 금융 협력을 조직하던 기구로, 소련을 비롯해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가 이들 기구를 계승했다. IIB와 IBEC를 탈퇴한다고 밝힌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러시아가 IIB와 IBEC를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탈퇴 이유를 밝혔다.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두 기구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유산이라면서 탈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 부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불참 국가도 나와중동부유럽 국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각종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EU차원에서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불허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항해 EU 국적의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진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EU는 러시아 주요 정치적 인사와 경제인, 금융 기관,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다.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즉각적인 러시아 에너지 제재안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3월 7일 키릴 페트코프(Kiril Petkov) 불가리아 총리는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는 불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페트코프 총리는 불가리아가 전쟁을 거부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에 동참하지만,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신 불가리아는 2022년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가스 장기 공급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헝가리 또한 만약 EU가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모든 제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중동부유럽으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 300만 명 돌파3월 21일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인근 EU 국가로 피신한 난민의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약 210만 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정부는 각각 약 54만 명, 32만 명, 25만 명의 난민 숫자를 보고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 나라는 전쟁이 시작되려던 2월 말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특히 폴란드는 수백만 명, 루마니아는 약 50만 명의 난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공유하는 국경의 길이는 약 2,235km이며, 도보, 자동차, 열차 등으로 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지점은 33개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폴란드... 자국 군사력 강화 추진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인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크라이나와 가장 근접한 NATO 국가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약 53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NATO의 공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구호물자 및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러시아에 전달되었고, 러시아는 이를 의식하듯이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폭격을 감행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년 전부터 러시아가 유럽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국 국방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 군대 규모 증강과 국방 현대화 추진2월 22일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군의 규모를 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고, 폴란드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폴란드 총리실은 역내 지정학적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늘리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3월 3일 카신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폴란드가 대비해야 한다며 폴란드가 2023년까지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폴란드는 최근 3년 사이 미국과 활발하게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인 F-35 32대를 46억 달러(한화 약 5조 5,200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에이브람스(Abrams) 전차 250대와 허큘리스 전투 복구 차랑(Hercules Combat recovery vehicles) 26대와 기관총 776정 또한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한편 3월 8일 미국 국방부는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한 MiG-29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폴란드가 미국의 F-16을 받는 계획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구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대신 미국으로부터 서방제 전투기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거래가 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절했다. 3월 10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비록 미국이 폴란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미국과 폴란드는 함께 하며,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폴란드 의회와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정책 발표3월 9일 폴란드 의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1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폴란드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폴란드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빠르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약 80억 즈워티(한화 약 2조 2,10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피난민 1인에게 일시 지원금 300 즈워티(한화 약 8만 3,000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2023년부터 러시아의 가스 구매 안 할 계획폴란드의 국영 에너지 사업자인 PGNiG는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인 가즈프롬에 야말(Yamal)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2022년 이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르웨이와 발트해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면서, 앞으로 6개월 내로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이와 함께 발트해에 건설된 LNG 터미널을 통해 2023년부터 카타르와 미국의 천연가스를 약 7.5bcm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체코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 물심양면 적극적인 지원체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자원 아낌없이 제공체코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물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이다. 체코 국방부는 1월 26일 약 3,660만 코루나(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어서 2월 26일에도 약 1억 8,800만 코루나(하화 약 102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발표했다. 체코 국방부는 2월 27일에는 약 4억 코루나(한화 약 217억 원) 상당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10대와 미사일 160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15억 코루나(한화 약 815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체코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적극 지지피알라 체코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등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EU에 공동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알라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가입 신청을 한 바로 직후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통상적인 가입 절차를 선호하지만,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과거의 영토 분쟁은 뒤로 하고 우크라이나 적극 지원루마니아 정부는 비록 우크라이나 내 루마니아인들이 모국어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루마니아인의 정체성을 지켜주지 못했고, 흑해(Black Sea)에서 뱀섬(Snake Island)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현재까지 약 300만 유로(한화 약 40억 1,500만 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제공했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군사병원 11곳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방했다.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고 우려리투아니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 연장3월 10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더욱 강화한 상태에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앞서 2월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4월 20일까지 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 국회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옹호하는 공공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법률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을 최대 72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리투아니아 내에서 군사적 이동과 전략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는 등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했다.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Simonyte) 리투아니아 총리는 리투아니아 국민을 러시아의 흑색선전으로 더럽힐 수 없고, 중요 보안 시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리투아니아의 야당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모든 리투아니아 국민을 잠재적 스파이로 취급한다면서 소련 시대처럼 국민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발트 3국, 미래를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적지만 적극적인 지원발트 3국은 비록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제공했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스팅어(Stinger)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에스토니아는 재벌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들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기갑 부대를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발트 3국에게 러시아가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켰다. NATO 구성원인 발트 3국은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하면서, 러시아가 NATO의 취약점을 간파하기 위해 발트 3국에 사이버 공격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3월 17일 리투아니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와 NATO,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행 금지 구역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리투아니아는 이렇게 해야만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시설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회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 EU의 반(反)러시아 행보 속 홀로 반사적 이익 누려세르비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2월 25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서구권 국가가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부치치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참여에 선을 그었다.부치치 대통령은 EU 가입을 준비하는 세르비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EU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했다. 그는 러시아가 1990년대 세르비아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자 UN에서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 나라라며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NATO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코소보를 지원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때 세르비아를 지원했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세르비아 항공, 러시아행 항공편 증편했다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다시 원상 복구EU와 러시아가 상호 국적 항공기 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EU 소속이 아닌 세르비아의 국책 항공사인 세르비아 항공(Air Serbia)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다. EU가 러시아 국적기의 EU 영공 통과를 불허하자, 러시아가 이에 맞불 작전을 놓았다. 러시아는 EU를 비롯한 36개 나라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조치했다. 그로 인해 세르비아는 유럽 국가 중 러시아를 비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세르비아 항공의 러시아 노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세르비아 항공은 3월 둘째 주부터 베오그라드(Belgrade)와 모스크바(Moscow)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1주일에 8번에서 15번으로 증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 항공은 단순 항공편 증편뿐만이 아니라 자사가 보유한 기종 중 가장 큰 기종인 A330-200을 뉴욕(New York) 노선이 아닌 모스크바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더불어 러시아의 국책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Aeroflot)가 3월 8일부터 벨라루스행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세르비아 항공의 인기는 더욱 커졌다.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3월 11일 베오그라드의 니콜라 테슬라 국제공항(Nikola Tesla Airport)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Sheremetyevo)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한 JU652편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베오그라드로 회항했다. 이후 3월 14일과 15일에도 JU652편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있었고, 3월 16일에는 베오그라드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로 향하는 항공편이 동시에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 세르비아 수사 당국은 누가 그리고 왜 이와 같은 테러 위협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폭탄 테러 위협은 거짓이었다고 발표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 속에서 홀로 과실을 취한다는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에어 세르비아의 러시아 운항 편수를 다시 원래대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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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크로아티아, 유로화 도입 초일기... 2023년 1월 유로존 가입 예정

크로아티아 EMERiCs / / 2022-02-28

#크로아티아 #유로화 #유로존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에서 커지는 환경 보호 여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부상

폴란드, 과도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 추진폴란드 정부는 70%가 넘는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1980년대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1990년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며  이를 철회했다. 폴란드 정·재계, 2049년까지 탈석탄 합의2021년 4월 28일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정부가 소유한 광업 회사인 폴란드 광업 그룹(PGG, Polska Grupa Górnicza S.A.)의 마지막 석탄 광산을 204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며, 최대의 소비국들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2019년 약 6,16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무연탄 생산량의 약 9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0%를 석탄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폴란드 광산 노동자 조합은 폴란드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퇴직금과 일자리 보장과 같은 명확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 노동자 조합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석탄 광산이 위치한 남부 실레시아(Silesia) 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지나친 탈석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양산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EU의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폴란드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채산성 문제로 문을 닫은 석탄 광산의 광부들에게 14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 수년간 국제 석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국 내 석탄을 구매하고 있다. 원전 기술국, 폴란드에 원전 건설 희망...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폴란드 정부가 2033년까지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0월 13일 프랑스 전력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 S.A.)가 폴란드 정부에 최대 6개의 원자로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다. EDF는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약 5,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월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폴란드 기업 10곳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동시에 폴란드는 소형 모듈 원전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국영 구리와 은 생산 업체인 케이지에이치엠(KGHM Polska Miedź S.A., Kombinat Górniczo-Hutniczy Miedzi)은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NuScale)과 6기의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합의했다. 야세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뉴스케일이 2029년까지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전을 폴란드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폴란드의 가장 큰 정유 업체인 피케이엔 오를렌(PKN Orlen, Polski Koncern Naftowy Orlen)이 미국의 GE 히타치(GE Hitachi)와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2021년말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74%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폴란드 국민의 약 58%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지지했다. 폴란드 국민의 82%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으며, 78%의 폴란드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폴란드 정부, 가스 발전소 신설 예정... 비용 문제로 논란 한편 환경 단체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는 폴란드 정부의 새로운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폴란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약 45억 달러(한화 약 5조 4,000억 원)를 투입해 2023~2027년 다섯개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최소 17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카본 트래커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가스 공급망 구조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 논란이 된 석탄 광산을 계속 운영할 예정2022년 2월 3일 폴란드와 체코 정부가 투루프(Turow) 광산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인접한 갈탄 광산이다. 체코 정부는 폴란드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체코가 지하수와 대기 오염을 겪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폴란드 정부는 체코 정부에 4,500만 유로(한화 약 619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수 배수 방지·대기 오염과 소음 감소 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그리고 체코는 ECJ에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투루프 광산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두 나라는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해 광산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의 채굴 허가를 2044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21년 5월 15일에는 갈탄을 사용하는 496MW 규모의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개소했다. 폴란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국영 폴란드 에너지 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은 새로운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기간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며, 운영한 지 오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ECJ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EU의 보조금에서 1,500만 유로(한화 약 205억 원)를 차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E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 연간 약 39억 8,0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00억 원)를 납부하며, 연간 약 16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2조 1,000억 원)를 받았다. 2021년 5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9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하는 날마다 하루에 벌금 50만 유로(한화 약 6억 7,6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 부과된 벌금 1,500만 유로는 폴란드가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해 책정된 것이다.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벌금 2차 고지서를 폴란드 정부에 전송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 문제로 인해 총 6,800만 유로(한화 약 93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의 운영은 폴란드의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폐쇄를 거부했으며, 폴란드 정부는 또한 ECJ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표트르 뮬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가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체코가 광산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체코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전에 발생한 벌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 2032년까지 탈석탄 추진하면서 원전 확대 희망루마니아 정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2032년까지 탈석탄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4%까지 확대하고 석탄 광산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석탄 대신 원자력과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미국과 소형 모듈 원전 건설 합의 2021년 11월 2일 미국 백악관은 루마니아가 미국 에너지 기업인 뉴스케일(NuScale)과 협업해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마니아는 가스, 석탄, 물,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지만, 상당 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은 77MW 규모로,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루마니아,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공사가 중단된 원전 공사 재개 추진루마니아는 남동부 세르나보다(Cernavoda)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50MW 규모의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루마니아 총 전력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루마니아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에 5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şescu) 정권이 몰락하면서 3,4,5호 원자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 작업을 2027년부터, 2호기의 수명 연장 작업을 2037년 이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3호기와 4호기의 공사 재개는 각각 2030년, 2031년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루마니아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확장을 위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체코, 에너지 안보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 추진 2021년 말 취임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33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체코 정부를 이끌던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전 총리는는 탈석탄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알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탈석탄 시점을 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의 원전 확대 사업,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이 참가체코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약 3분의 1 가량이다. 체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970~80년대 소련에 의해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인 두코바니(Dukovany)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505MW 규모 원자로 4기로 구성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이 확장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체코 정부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 사업 참가를 거부했다. 체코 정부는 2014년에 있었던 체코 탄약고 폭발 사건의 책임을 놓고 러시아와 외교 마찰을 겪은 후 로스아톰의 사업 참가를 거부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 정보 당국의 조언에 따라 중국 기업의 사업 참가 또한 거부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2002년 운전을 시작한 테메린(Temelin) 원자력 발전소도 보유하고 있다. 1,090MW 규모의 원자로 2기로 구성된 테메린 원자력 발전소는 2042년경에 수명이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체코 국민의 절반 이상은 원자력 발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조사 업체 IBRS가 2021년 10월 28일~11월 26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국민의 약 65%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2/4분기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체코 국민의 약 59%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었다. 헝가리, 원자력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헝가리 정부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헝가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 야당은 2030년까지 헝가리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35%까지 늘려야 하며, 원자력 발전 확대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헝가리, 러시아와 원자력 발전소 개발 협력 헝가리에서는 1970년대 건설된 파크시(Paks)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기가 헝가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와 협업해 파크시에 1,200MW 규모의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며, 이 중 파크시 원자로 5호기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 확장에는 약 120억 유로(한화 약 16조 2,515억 원)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스아톰이 시공을 맡는다. 헝가리는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 러시아 국영 은행으로부터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5,429억 원)의 차관을 받을 예정이다. 헝가리 야권과 환경단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에 반대헝가리 야권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투명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헝가리 야권은 헝가리가 러시아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4~5%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면서, 만약 포린트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문제와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린피스(Greenpeace) 헝가리 지부의 안드라스 페르게르(Andras Perger)는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다뉴브(Danube) 강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크시에 새로운 원자로가 들어설 부지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헝가리 정부는 2017년에 지진 위험성을 이미 조사했다면서, 파크시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2-27

#루마니아 #원자력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탈석탄 #환경보호 #헝가리 #폴란드 #체코 #2050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리투아니아, 중국·벨라루스와 갈등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2-01-28

#벨라루스 #중국 #리투아니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막대한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중동부유럽 물가 상승 이슈 추이

터키 인플레이션, 36% 돌파터키의 인플레이션이 20%대를 넘어서 30%를 훌쩍 넘어섰다. 1월 3일 터키 통계청(TurkStat)은 2021년 12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36.0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2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0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21년 11월과 비교해 무려 15%p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터키 통계청은 2021년 12월 터키의 교통 관련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53.66% 상승했고, 식품과 음료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3.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스탄불 상공회의소는 2021년 12월 이스탄불의 소매 가격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2월 터키의 생산자 가격 지수(PPI)는 전월 대비 19.8%, 전년 동기 대비 79.89% 상승하면서, 최근 물가 상승세가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저물가가 배경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키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세라면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40%도 가볍게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터키 정부, 2023년 중반 무렵에나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 예상1월 15일 누레딘 네바티(Nureddin Nebati) 터키 재무부 장관은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3년 중반경에나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바티 장관은 2022년 1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기록하고 5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터키 정부의 전망과 다르게 터키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29.75%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하락세보다는 상승세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터키 경제 곳곳에서 물가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월 1일 터키의 에너지시장규제위원회(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는 가정용 전기 가격을 50%, 상업용 전기 가격을 12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터키의 국영 가스 회사인 보타쉬(BOTAS) 또한 가정용 가스 가격을 25%, 산업용 가스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와 가스 가격과 함께 석유, 교량 통행세,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터키 중앙은행, 마침내 기준금리 동결1월 20일 터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터키 중앙은행(CBRT)이 기준금리를 14%로 동결하는 것을 선택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부터 터키의 기준금리를 19%에서 14%까지 인하했었다. 터키 중앙은행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터키 중앙은행은 터키 리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 또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터키 중앙은행에 양적완화 단계를 다소 천천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었다. 터키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와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1월 19일 터키 중앙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AE)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두 중앙은행의 스와프 규모는 640억 리라(한화 약 5조 6,700억 원)와 180억 디르함(한화 약 5조 8,300억 원)이다. 두 나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3년간 이어지며, 추후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한국, 중국, 카타르 등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규모는 총 약 230억 달러(한화 약 27조 3,700억 원)다. 한편 1월 7일 기준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규모는 약 1,1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9,000억 원)이지만, 각종 부채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560억 달러(한화 약 66조 6,400억 원)로 최근 20년 중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된다. 터키 리라화 환율, 대통령의 구제책 발표에도 약세 유지2021년 12월 말 에르도안 대통령의 리라화 구제책 발표 이후 1달러당 10리라선까지 내려갔던 리라화 환율은 다시 1달러당 13리라대로 돌아갔다. 1월 23일 기준 터키 리라화 환율은 1달러당 13.4리라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1월 23일 터키 리라화 환율은 1달러당 7.4리라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라화로 이뤄진 예금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터키 정부가 손실액을 메꿔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리라화 구제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으며, 터키 중앙은행과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화를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리라화 환율이 다시 상승했다. 블루베이 에셋(BlueBay Assets)의 티모시 애쉬(Timothy Ash)는 터키 정부의 외화보유고가 무한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을 이어간다면 터키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이 동시에 오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 기준금리 대폭 인상1월 4일 폴란드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oland)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의 새로운 기준금리는 2.25%로, 폴란드 국립은행은 2021년 10월 이후 넉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1년 10월 폴란드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0.4%p, 11월에는 0.75%p, 12월에는 0.5%p 인상했었다.폴란드 국립은행, 2022년 7%대 인플레이션 전망2021년 12월 30일 폴란드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oland)은 2022년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이 7.6%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nski)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는 2022년 6월 폴란드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8.3%를 기록해 정점에 달할 것이며, 12월에 가서야 연간 인플레이션이 6.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라핀스키 총재는 에너지 가격이 2022년 물가 상승 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며, 6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나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글라핀스키 총재는 폴란드 경제가 빠른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겠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라핀스키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재와 같은 순환 구조가 폴란드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년 12월 폴란드 소비자 물가지수, 8.6% 상승1월 7일 폴란드 통계청(GUS)은 2021년 12월 폴란드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2월 폴란드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다. 폴란드 통계청은 2021년 12월 폴란드의 식품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으며, 연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6개월 동안 가솔린과 디젤의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하고 식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물가 안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폴란드 국영 은행인 PKO BP는 폴란드의 물가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폴란드 국립은행이 2022년 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0.5%p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KO BP는 폴란드 국립은행이 2022년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글로벌 금융 업체인 ING는 폴란드 국립은행이 2022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헝가리 인플레이션, 7.4%로 집계1월 14일 헝가리 통계청(KSH)은 2021년 12월 헝가리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7.4%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7.4%는 2021년 11월 연간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수치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12월 헝가리에서 주류와 담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9%, 차량용 기름 가격이 25.9%, 식품 가격이 8%, 내구소비재 가격이 7.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전체 인플레이션은 5.1%로 나타나 최근 14년 중 가장 높았지만, 유럽연합(EU) 국가 평균과 비교해 0.1%p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2021년 12월 헝가리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1년 11월의 수치와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헝가리 정부, 식료품 가격 상한제 도입1월 12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설탕, 밀가루, 식용유, 돼지 다리, 닭가슴살, 우유 등의 품목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르반 총리는 모든 식료품 상점이 상기한 6개 기초 식료품 가격을 2021년 10월 15일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1월 헝가리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솔린 가격을 1리터당 480포린트로 고정하는 정책을 도입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식품과 기름값을 제외한 헝가리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6.4%로 나타나면서, 헝가리의 물가 상승세 원인이 식품과 기름값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헝가리 국립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12월 14일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기준금리를 0.3%p 인상한 2.4%로 고시했다. 헝가리 국립은행은 2021년 11월 헝가리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최근 14년 중 가장 높은 7.4%로 집계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헝가리 국립은행은 또한 2022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3.4~3.8%에서 4.7~5.1%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가서야 3%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르나바스 비라그(Barnabas Virag) 헝가리 국립은행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헝가리 국립은행이 강력한 통화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21년 11월이 연간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라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국립은행, 소극적으로 통화 정책 접근루마니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과 세르비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Serbia)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8% 전후로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 소폭 인상, 세르비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루마니아 국립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물가 상승률 8% 돌파1월 10일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루마니아의 새로운 기준금리는 2.00%로,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2021년 10월 이후 세 번에 걸쳐 0.25%p씩만 인상해왔다.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2.5±1%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1월 14일 루마니아 통계청(INS)은 2021년 12월 루마니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8.19%로, 2021년 전체 인플레이션은 5.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루마니아 통계청은 2021년 12월 루마니아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69%, 식품 외 상품의 가격이 10.73%, 서비스 가격이 4.4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 기관인 아이엔지(ING)는 2022년 초 루마니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2022년 전체 인플레이션은 7.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19%에서 5%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르비아 국립은행, 1년째 기준금리 동결세르비아 국립은행은 중동부유럽 다른 나라의 국립은행들과 다르게 기준금리를 12개월째 1%로 동결하는 선택을 했다. 세르비아 국립은행은 2018년과 2019년 3%의 기준금리를 1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서서히 1%로 낮췄었다. 조르고반카 타바코비치(Jorgovanka Tabakovic) 세르비아 국립은행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범위인 1.5~4.5% 안에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12월 세르비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7.9%를 기록했으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3%에 머물렀다. 세르비아 국립은행은 2022년 첫 석 달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고, 2022년도 3/4분기가 되어서야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범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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