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튀르키예, PKK 해체 이후 안보 및 정치적 변화 분석

튀르키예 PKK 해체 선언과 향후 전망PKK 해체 선언의 배경과 튀르키예 정부의 대응2025년 6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조직 해체 선언은 튀르키예 정부와 40년에 걸친 무력 충돌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며, 안보 전략의 재편과 함께 국내 정치 질서 및 쿠르드족 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PKK의 무장 투쟁 포기는 단순한 군사적 해소를 넘어, 민족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PKK의 역사와 최근 주요 사건들PKK는 1970년대 후반 결성된 이후 1984년부터 무장 봉기를 시작하며, 튀르키예 내 분리주의를 목표로 가장 장기적인 반정부 무장 투쟁을 이어왔다.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지속된 이 분쟁은 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튀르키예 사회에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PKK의 창설자이자 지도자인 압둘라 오잘란(Abdullah Öcalan)은 1999년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이후 조직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지속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PKK의 전략은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에서 쿠르드인의 권리 신장과 자치 확대 요구로 전환되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튀르키예 정부와 PKK 간에 일시적인 평화협상과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2015년 협상 결렬 이후 폭력이 재개되며 갈등은 다시 격화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PKK는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대도시에서 연쇄적인 폭탄 테러를 감행해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응해 튀르키예군은 국경 내외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했다.최근 수년간 튀르키예 정부의 공세적 대응은 PKK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졌다. 드론 공습과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PKK의 주요 거점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로 밀려났으며, 고위급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도 지속되었다. 2024년 10월에는 PKK 연계 세력이 앙카라에서 정부 청사를 겨냥한 자폭 공격을 시도했으나, 튀르키예 정보기관(MİT)과 경찰의 공조로 조직 간부 체포 및 잔여 세력 소탕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PKK의 해외 조직망까지 겨냥한 작전이 전개되어,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가 국내로 유인되어 체포됐고, 시리아·이라크 내 YPG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다수 대원이 제거되었다. 이 같은 군사·정보 분야의 집중적 압박은 PKK의 활동 반경을 국경 밖으로 제한하고, 조직 내부에 전략적 혼란과 약화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초 찾아왔다. 2024년 10월,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립여당의 동맹인 극우 민족주의 정당 MHP의 데블레트 바흐첼리 대표는 “PKK가 무장을 해제하고 해체한다면,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국가안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어느 정부 인사도 언급하지 않았던 파격적 입장이었다.이후 2025년 2월, 수감 중인 오잘란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무장 투쟁 종식과 조직 해산을 공개 촉구하며, “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KK가 역사적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스스로 해체해야 할 시점임을 선언했다. 오잘란의 이 메시지는 PKK 내부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같은 해 3월, PKK 지휘부는 전면적 휴전을 선언하며 튀르키예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PKK는 평화적 해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한 무장 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2013~2015년 평화협상이 법적 근거 없이 실패한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2025년 5월 초,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한 비밀 장소에서 열린 PKK 제12차 당대회에서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PKK는 오잘란의 권고를 공식 수용하고 “조직 구조를 해산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종료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채택했다. PKK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임무는 완수되었다”고 선언하며, 무장 투쟁이 쿠르드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이제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로 ‘PKK’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모든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조직 해체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1984년 시작된 무장 반란은 40여 년 만에 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다.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테러 없는 국가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며, “평화와 형제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과 테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승리자는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형제들”이라고 역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울러 정보기관과 치안 당국에 향후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하며, PKK 무장 해제 과정의 검증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부는 PKK의 해체 선언만으로 즉각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도 드러냈다. PKK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무장 해제 및 사회 통합 과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안보 당국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잔여 세력 처리, 해외 조직망 해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실제로 PKK 측도 무장 해제와 조직 해산의 구체적 조건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오잘란의 향후 처우나 조직원들의 신변 보호 등 민감한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PKK 해체 결정 전후, 튀르키예 국내 안보 정책의 변화PKK 해체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의 안보 정책은 점점 더 강경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PKK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군사력·정보력·치안 역량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테러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국경 안팎에서의 군사 작전 강화, ▲정보기관과 경찰의 대응 능력 확대, ▲국경 감시 및 차단 체계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첫째, 군사 전략의 변화이다. 튀르키예군은 PKK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적을 추적·격멸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이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의 PKK 거점을 겨냥한 작전을 실시했고,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발톱(Claw)’ 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PKK 캠프와 군수시설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봉쇄했다. 또한, 자국산 무인기(Bayraktar)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한 공습을 통해 PKK에 큰 피해를 안겼으며, 지상에서는 특수부대가 투입돼 동굴 진지를 소탕하고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 결과 PKK는 튀르키예 영토 내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본거지를 이라크 내 산악지대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튀르키예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공세적 작전으로 PKK는 대도시 테러 역량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국지적 공격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둘째, 정보·치안 역량 강화이다. PKK의 도시 조직망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튀르키예 경찰과 국가정보기관(MİT)은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지도부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는 은밀히 활동하던 PKK 연계 조직과 인물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강화되었고, 2024년 10월 앙카라 폭탄 테러 기도 직후 전국적으로 PKK 연계 용의자 1,100여 명이 동시 검거되었다. MİT는 해외로 도피한 인물들까지 추적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를 이스탄불로 유인해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시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는 정보자산을 활용한 정밀 타격 작전으로 YPG 대원 8명을 제거했다고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경 안팎을 아우르는 정보·치안 공세는 PKK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은신처를 축소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셋째, 국경 통제 강화이다. PKK 활동이 국경지대로 옮겨지면서, 튀르키예는 무기 밀반입 차단과 게릴라 침투 저지를 위한 방어선을 대폭 강화했다. 시리아 국경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벽과 철책,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PKK 전투원의 월경을 차단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지역에는 열감지 카메라, 드론 정찰, 특수부대가 동원된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무기 및 폭발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쿠르드 지역 주민의 이동 또한 엄격히 통제해 내부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러한 전방위 안보 전략은 튀르키예 정부가 PKK 해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든 안보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군사·정보 압박으로 PKK를 고립시킨 결과, 조직이 투항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PKK 해체 선언 직후 에르도안 정부는 “수년간 지속해온 대테러 작전의 결실”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가 자력으로 자국 내 테러 위협을 제거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자신감을 보였다.PKK 해체 이후 정치 지형 변화: 권력 재편과 정당 간 새 역학PKK 해체는 튀르키예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구도와 정책 기조, 야당과의 역학 관계, 쿠르드계 정당에 대한 접근 방식 등 정치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우선 여권 내에서는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PKK 해체를 이끈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흐첼리 MHP 대표는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 제안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로 부상하면서, 강경 보수진영의 핵심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초기에는 발언을 자제했으나, PKK 측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나자 “튀르키예가 테러의 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바흐첼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시사했다. 집권세력은 이번 성과를 국가 안보의 승리이자 여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향후 권력 전략에도 반영할 방침이다.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상 2028년 대선 출마가 제한되어 있으나, PKK와의 평화 성과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혹은 개헌을 추진해 3선 연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흐첼리 대표는 에르도안의 2028년 출마를 공개 지지하며, 필요 시 개헌 협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권이 쿠르드계 일부 정당의 지지를 끌어들여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리며, 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 해결의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한편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2023년 대선 이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쿠르드계 정당과의 비공식 연대를 바탕으로 에르도안 정권에 맞서 왔지만, 정부는 이를 “테러 세력과의 연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CHP)가 2025년 3월 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정부는 법치의 적용이라 주장했지만,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며 국내 정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PKK 해체 선언은 이러한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테러 종식’이라는 성과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평화 정착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민주주의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언론자유, 사법 독립 같은 민주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쿠르드계 정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오랫동안 쿠르드계 정당을 PKK의 정치적 분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당(HDP)은 정당 해산 소송과 시장 직무 정지 등 탄압을 받아왔고, 2023년 총선에서는 녹색좌파당으로 명칭을 바꿔 출마해야 했다. 그러나 2024~2025년 평화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HDP 출신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새로운 정당 ‘인민평등민주당(DEM당)’이 부상하였다.DEM당은 PKK의 평화적 해체와 쿠르드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를 요구하며 의회 중심의 해법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2025년 2월 오잘란과의 면회를 통해 메시지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5년 4월 DEM당 지도부와 직접 면담한 사실은, 정부가 쿠르드계와의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비록 HDP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DEM당을 제한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선량한 쿠르드인과의 대화, 불법세력과의 단절’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바흐첼리 대표 또한 국회 연설에서 DEM당 대표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PKK를 소멸시키고 쿠르드 형제들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여권 강경파 내부에서도 의회 중심의 평화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튀르키예 정치권은 초당적 합의 속에서 ‘테러는 배격하되 쿠르드 주민의 권리는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마련하고, 향후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받았다.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와 민심의 변화PKK의 해체 결정은 튀르키예의 오랜 민족 문제, 즉 쿠르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도전과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일관되게 “쿠르드인 자체가 아닌, 테러리스트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해체 역시 쿠르드인과의 화해보다는 테러 조직의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오잘란의 평화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PKK의 무장투쟁 종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으나, 오잘란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징적으로라도 석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잘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배후 없는 자발적 해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감정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쿠르드계 주민들의 반응은 보다 복합적이다. 해체 선언 직후 쿠르드인 밀집 지역인 디야르바크르 등지에서는 기대와 불신이 교차했다. 장기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적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년 5월에는 디야르바크르 시내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자발적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평화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 “총성이 사라진 쿠르드 지역에 번영이 오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나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도 여전하다. 2013~2015년 평화 프로세스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고, 이후 지역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은 것 이다. 한 쿠르드계 지방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쿠르드어 교육·방송 자유 보장과 정치범 석방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쿠르드인의 정당한 문화·정치적 권리 보장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튀르키예 정부는 PKK 해체 이후 쿠르드 지역 개발과 통합 강화를 선언하며, 동남부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지역에 본격적인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치안 안정화를 기반으로 인프라 건설, 산업 유치, 교육·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2025년 예산안에는 쿠르드계 거주지 기반시설 확충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총 대신 책과 삽을 들게 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쿠르드계 청년층의 국가 사회 통합을 위해 공무원 채용 및 군 복무에서의 차별 철폐를 검토 중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쿠르드 유권자에게 민족 정체성을 보장하면서도 튀르키예 내에서의 포용을 유도하려는 복합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적 변화PKK 해체 소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랜 기간 PKK 문제로 튀르키예와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를 역내 안정을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폭력 종식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계 주민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또한 “튀르키예 내 40년에 걸친 분쟁이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번 계기를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튀르키예에 언론인 및 정치범 석방을 포함한 민주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면서도 EU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다. PKK 문제가 완화되면 튀르키예-EU 관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되는 만큼, 향후 EU 가입 협상 재개나 무역 협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튀르키예의 이웃 국가들 또한 PKK 해체를 환영하며, 지역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PKK의 조직 해산 결정을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고,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성숙의 상징이며, 수십 년간의 폭력과 고통을 종식시킬 기반”이라고 환영했다. 이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이 PKK와 튀르키예 간 갈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PKK는 오랜 기간 칸디르 산맥 등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왔고, 튀르키예군의 반복적인 국경 침투 작전은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야기해왔다. PKK 해체로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 명분이 약화되면, 이라크-튀르키예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자니 대통령은 PKK의 무장 해제가 이라크와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고, 쿠르드자치정부는 잔여 세력의 무장해제와 재통합에 터키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이란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단체 PJAK(쿠르드스탄 자유생명당)이 PKK의 분파로 알려져 있는 만큼, PKK 문제는 이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란 외무부는 이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와의 안보 협력이 쿠르드 분리주의 저지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양국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PJAK와 PKK 거점을 각각 타격한 바 있다. 이번 해체로 이란은 국경 지역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튀르키예 정부에 오잘란의 결정을 존중해 쿠르드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란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PKK라는 변수 제거는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등 정체된 군사 협력의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시리아 YPG 지원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PKK 해체는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바흐첼리의 제안 이후 미국, EU는 물론 이라크, 이란 등 여러 국가가 일제히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점은, 국제사회가 튀르키예의 평화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튀르키예의 외교는 PKK 해체를 계기로 '안보 중심'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PKK 테러 대응과 그 해외 연계망 해체가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평화 정착 이후의 후속 조치와 역내 협력 확대가 새로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북부 재건 참여,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공조, 이란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안정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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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및 주변국 반응 분석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친EU 성향 대통령 선출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과정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선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무효화되면서 루마니아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당시 선거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이를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루마니아는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여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부쿠레슈티 시장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지난 5월 4일 실시된 1차 투표에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그 결과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George Simion)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무소속 중도 성향의 단 후보가 약 21%로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집권 여당이 공동 추대한 크린 안토네스쿠 후보는 3위에 머물러 결선에 오르지 못했고, 이는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좌우 양대 정당 후보 모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었다.한편,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충격과  파장을 낳았다. 시미온 후보의 1차 투표 승리가 알려진 다음 날, 집권 연정의 총리였던 마르첼 치올라쿠 (Ion-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가 전격 사임하였다.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연정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PSD-PNL-UDMR로 이루어진 친서방 연립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는 5월 18일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은 약 65%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결선 투표에서 단 후보는 최종 53.6%의 득표율로 시미온 후보(46.4%)를 누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루마니아 선거 관리 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표 재검토와 부정 의혹 조사를 거쳐 선거 결과를 확정했다.주요 후보자들의 정치 노선 및 선거 전략 비교 분석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친서방과 반서방 간의 싸움이었다. 단 당선인은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부패 척결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친유럽연합(EU)·친나토(NATO) 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루마니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개혁 메시지와 함께 반부패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또한, 루마니아가 서방 블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해진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유지와 NATO동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단 당선인이 부패한 기득권 정치 세력과 거리를 둔 인물로,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의 희망과 변화 열망에 부응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집권 사회민주당(PSD)과 자유당(PNL) 등 기존 거대 정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 이후 중도개혁 성향의 여러 군소 정당들과 소수민족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범중도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 연합 행보와 폭넓은 지지 기반 형성 전략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반면,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38세의 젊은 나이에 급부상한 루마니아 연합동맹(AUR) 대표다. 그는 반(反)이민·반엘리트 정서를 바탕으로 반EU 국민주권 강화와 기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파고들었다. 시미온 후보는 스스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루마니아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기성 정치권을 강하게 공격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NATO 탈퇴나 EU 탈퇴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EU의 간섭 없이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시미온 후보 진영은 소셜미디어를 선거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한 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틱톡(TikTok)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성 언론을 우회한 선동 캠페인을 펼쳤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칼린 게오르게스쿠라는 무소속 극우 인사가 러시아발 허위정보가 섞인 틱톡 선전으로 젊은층·농민층 표심을 얻었던 전략을 답습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미온 후보는 선거 무효화로 출마가 막힌 게오르게스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게오르게스쿠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극우 표심을 결집시킨 바 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미온 후보는 “사망자 180만 명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당국의 부정 선거를 시사했고, 만약 자신이 패배하면 “국민의 승리를 훔치려는 시도가 발생한 것”이라 규정하며 전국적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5월 20일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선거 결과와 루마니아 국내 반응루마니아 민심, ‘포퓰리즘’보다 ‘통합’ 선택2025년 5월 18일 결선 투표 결과 니쿠쇼르 단 후보의 극적인 역전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식 개표 결과 단 당선인은 53.6%의 득표율을 기록해 46.4%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p 차로 눌렀다. 1차 투표에서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던 단 후보가 결선에서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이변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65%에 달한 것을 두고, 결선 투표에서 모든 진영 유권자가 총동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국민들은 극우 포퓰리즘보다는 유럽 통합 노선을 택했다.개표 직후 두 후보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다. 시미온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 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새 대통령”이라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선언하며 패배하면 전국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미온 후보는 밤늦게 SNS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고, 단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시미온 후보는 패배 승복 이후에도 대규모 부정 투표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마지막까지 문제를 삼았다. 그는 자신이 패한 원인으로 “외세의 개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는 일주일 후 기각되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이 최종 확인되었다.루마니아 대선이 드러낸 사회 균열 친서방 성향 유권자들은 단 당선인을 연호하며 루마니아 국기와 EU 기를 함께 흔들었다. 일례로 한 시민은 “니쿠쇼르 단의 승리가 아직 루마니아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패한 기득권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과 청년, 여성,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도시 지역 유권자들과 여성, 헝가리계 등 소수민족 공동체는 단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계 주민 비율이 높은 하르기타, 코바스나 주에서는 단 후보 득표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미온 후보는 농촌 지역과 저소득·저교육층,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주로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와, 이번 선거가 도시 vs 농촌, 진보 vs 보수 간 사회적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니쿠쇼르 단 당선인 스스로도 “이번 승리가 곧바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지는 못할 것이며, 시미온을 지지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주변국들의 정치적·외교적·안보적 반응유럽연합(EU)은 단 후보의 당선에 안도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브뤼셀의 한 EU 관료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유럽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고, 다수의 서유럽 언론들은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을 우려하던 EU가 한숨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친EU 성향이 승리함으로써 EU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헝가리·폴란드와 같이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석을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도 곧바로 단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루마니아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하며 환영했다. EU의 입장에서 시미온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對러시아 제재, 난민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루마니아가 EU 합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번 대선 결과는 EU의 동맹 전선에 균열을 방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는 인접국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선거 직후 단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 “헝가리와 루마니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 입장을 취했지만, 헝가리의 속내는 복잡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루마니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하는 헝가리계 주민이 트란실바니아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바, 극우 시미온 후보는 과거 “루마니아에 민족 정당은 설 자리가 없다”며 헝가리계 정당 UDMR을 가리켜 “혐오스러운 생물체”라고 모욕하는 등 노골적인 반(反)헝가리 발언을 일삼아왔다. 이에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계 소수민족 사회는 시미온 당선을 강하게 우려했고, 헝가리계 정당 UDMR은 결선에서 단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시미온의 당선이 헝가리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결과에서도 헝가리계 주민들은 단 후보에게 투표해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르반 총리의 축하는 자국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르반 총리는 시미온의 EU 회의론과 反난민 정책 등 이념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만약 시미온이 집권하여 反헝가리 민족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루마니아-헝가리 관계 악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르반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루마니아의 새 정부와 건설적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헝가리 내부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얻은 극우 민족주의 영향력 확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유럽 정치 흐름의 바로미터로 간주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는 루마니아 결선 투표와 같은 날(5월 18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친EU 성향의 야당 후보(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가 민족주의 여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폴란드 언론들은 “친유럽 성향 후보의 역전승이 폴란드에도 희망을 줬다”고 전했다. 실제로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모두 최근 몇 년 간 물가 상승과 난민 유입 문제 등으로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키운 공통점이 있기에 폴란드인들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폴란드의 친서방 진영 정치인들은 단 후보의 승리를 반기며 “트럼프식 극우 바람도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루마니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신임 대통령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전선의 양축으로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있어왔고, 단 대통령 취임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루마니아가 이전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대선 결과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바라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인접국 루마니아의 대러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승리”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이웃이자 친구인 루마니아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시미온 후보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단번에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후방 물자 수송로 역할을 해온 핵심 파트너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나토 다국적 전력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또한,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루마니아에 머무르는 등 인도적·경제적 협력도 긴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루마니아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도 루-우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선 결과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루마니아 정치 체제의 전환점… 양당 붕괴와 개혁 과제(국내 정치 부문) 2025년 대선은 루마니아의 기성 정치구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도좌파 PSD와 중도우파 PNL 양당의 후보 모두 결선에 후보를 올리지 못했고, 그 자리를 무소속 시민운동가와 급진 우파 신생 정당 대표가 채워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양 거대 정당의 붕괴로 분석했다. 이미 PSD는 총리 사퇴로 연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야당으로 물러났고, PNL도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단 신임 대통령은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 행보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했지만, 의회 기반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루마니아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의회 다수파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 구상을 실현하려면 새 연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PSD까지 포괄하는 거국적 연정을 구성한다면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PNL·USR 등 친서방 개혁세력만으로 연정을 꾸릴 경우 의석이 모자라 다시 과반 붕괴와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까지 논의될 수 있으나, 루마니아 헌법상 조기 총선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런 복잡한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단 대통령은 다양한 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며 타협과 설득의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공 여부는 극우 포퓰리즘에 흔들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단 정부가 부패 척결, 경제 개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 긴축 등의 어려운 조치를 시행해 민생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미온이 이끄는 극우 야당의 반발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GDP 대비 6% 이상)를 기록해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는 긴축 재정과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단 대통령이 개혁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46%의 득표율을 얻은 극우세력이 향후 지방선거·총선 등에서 세를 불리며 재도약을 노릴 것이다.단 정부의 EU·NATO 전략과 러시아 견제 전략… 향후 전망(EU) 단 대통령의 당선으로 루마니아는 EU에서의 친서방 노선을 지속·강화하게 되었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헝가리, 폴란드 등과 함께 EU 동부 회원국이지만, 이번 선택을 통해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 정권들과는 달리 친EU 파트너로 남게 되었다. 예컨대 러시아 제재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EU 예산 분담 등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루마니아는 EU 내 합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 대통령은 공약대로 루마니아의 셰겐 지역 가입과 같은 EU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회원국으로서 루마니아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EU 재정규율을 준수하기 위해 긴축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는 EU 집행위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대통령은 EU 지원기금(코로나 회복기금 등)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나토(NATO) 측면에서도 루마니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다. 루마니아는 흑해를 접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전략적 요충지로, 동맹 내에서 동부전선의 핵심 거점이다. 단 대통령은 나토군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 안보”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향후에도 자국 내 미군과 나토군 주둔을 환영하고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루마니아는 최근 GDP 대비 국방비를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F-16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다.  (對러시아 및 對우크라이나 정책)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의 세력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단 대통령 하의 루마니아가 나토 군사활동을 적극 펼칠 경우 흑해 및 몰도바,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루마니아의 외교 노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에 대한 루마니아의 입장은 단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맞선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것이 곧 자국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EU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뿐 아니라, 나토 차원의 러시아 억지력 강화 조치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전 및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국내 보안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EU/NATO와 공조하여 대러 방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익보다 우크라이나 및 동맹과의 연대를 최우선시하므로,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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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 전략

헝가리 구제역 확산과 대응: 긴급 방역 조치 시행헝가리 구제역 발생 현황과 확산 경로지난 3월  7일 헝가리 서북부 지역 죄르 모숀 소프론(Győr Moson Sopron) 주의 키스바이치(Kisbajcs)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구제역이 발병되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기스바일케스(Kisbajcs), 레벨(Levél), 다르뇌젤리(Darnózseli), 두나킬리티(Dunakiliti) 등 4개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의 레벨(Levél)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월 중순에는 다뉴오스더주 라바포르다냐(Rábapordány) 마을의 목장에서 600두를 살처분한 5번째 발병이 확인되어 총 5개 농장으로 확대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헝가리 축산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생동물에도 전파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서 바람을 통한 전파가 주요 확산 경로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 모든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사슴과 멧돼지 같은 발굽이 갈라진(우제류)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국립수렵협회(Országos Magyar Vadászkamara)는 사냥꾼들에게 과다 침흘림, 콧물, 발굽이나 입 주변의 병변 등 구제역 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헝가리 구제역 확산 여파: 대규모 살처분·수출 급감·농가 불안 고조헝가리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벨 지역에서만 약 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감염 지역 10km 반경 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헝가리 농가들은 모든 자가 도축에 대해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장성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감염 지역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이 임상 증상만 예방할 뿐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병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헝가리 내 주요 낙농 농장의 피해로 낙농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거래 제한 조치로 수출도 급감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헝가리산 육류·유제품의 개인 반입을 금지하였고​, 여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헝가리발 축산물 수입을 중단하였다​. 또한, 가축 개체수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은 육류·낙농물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켰고, 이에 헝가리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살처분과 장시간 수출 금지 조치가 역내 농업계에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헝가리 전체 소 사육 두수의 약 2%만이 영향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전파 우려로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헝가리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급 방역 및 이동 제한 조치헝가리 정부는 3월 초 확진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도 농장 현장을 찾아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 만기 유예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농가 피해를 완화하려는 조치도 발표하였다. 헝가리 농림부와 보건부는 감염 농장과 접촉 가축을 즉시 살처분하였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는 이동금지, 10km 이내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 검문소와 주요 도로에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인 통행을 통제했다. 헝가리는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신속히 구제역 발병을 통보하였으며,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및 검역 강화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 동물위생국을 설치하여 축산물 이동 관리와 방역 조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현재 헝가리산 가축·축산물의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주변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헝가리 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 근처에서 사용한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한 채 자연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구제역이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바람을 타고 장거리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레르트 귈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국무총리실장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물학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슬로바키아, 구제역 확산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슬로바키아 남서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 직격탄…6,000두 소 살처분 결정지난 3월 21일 슬로바키아에서는 다뉴오스더래(Dunajská Streda) 지방의 메드베도브(Medveďov), 나랏(Ňárad), 바카(Baka)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로 확인되었다. 슬로바키아 당국 해당 농장(2,760두의 소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마라 루치(더 콤 파르크·Malá Lúč)에서 270두 규모의 농장, 3월 30일에는 브라티슬라바 인근 플라베츠키 슈트브르톡(Plavecký Štvrtok)의 대규모 농장(3,750두)에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총 6,000두 이상의 소떼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발생 지역은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남서부로, 가축 밀집도가 높은 축산 지역이었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슬로바키아 남부 축산업 중심지의 약 6,000두 소가 살처분되면서 지역 유제품 생산과 축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다뉴오스더래 지역은 연간 1천3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최대 축산 지역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당국은 방역에 따른 살처분·매몰·소독 비용 및 농가 보상 비용 등 수백만 유로의 긴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보스니아 등으로의 소·돼지고기 수출이 제한되었고, 공급 감소로 육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슬로바키아의 방역 조치 비용이 약 800만 유로(약 131억 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이미 불안한 슬로바키아 축산 시장이 이번 구제역 사태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상황은 슬로바키아의 낙농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에밀 마흐(Emil Mach) 슬로바키아 농업식품협회의 부회장은 슬로바키아 전체 젖소 사육 두수의 6%가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은 현 상황을 두고 "슬로바키아 농업에 큰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미등록된 상황이라는 점이 사태 파악을 더디게 하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의 소규모 농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슬로바키아 당국은 모든 사육자들에게 사육 현황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순찰대를 투입하여 수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제 강화 대상 지역에는 2만 마리 이상의 소와 11만 5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 구제역 전국 확산 차단 총력…국경 봉쇄·백신-살처분 병행슬로바키아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리차드 타카치(Richard Takáč) 농업부 장관과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은 중앙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90개 이상의 공장식 농장에 대한 강화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로는 △농장 내 무단 출입 금지 △농장 입구와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가축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타카치 장관은 "이미 3개 농장에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는 국가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농림부·내무부·경찰·군부대가 합동으로 방역에 나섰다. 야시나볼(Nadine Jánsíková) 농식품부 장관, 마투스 슈타우 에슈톡(Matu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월 중순에는 국경 검문소 16곳을 일제히 폐쇄하여 주변국으로 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일부 야당과 농민단체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산 축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접촉 가축을 포함해 해당 구역의 모든 소를 백신 접종하고, 이어 살처분하는 이른바 ‘백신-살처분’ 전략을 병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구역과 10km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이동 금지 및 즉각 살처분·폐기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6천 건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농장별 순차 접종을 마친 뒤 전염 가능성을 낮춘 후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과 차량 소독, 폐사동물 처리, 농장 출입 통제 등을 진행했으며, 군·경 합동으로 국경 검문소 소독과 통행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협력하여 전문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EU 비상대응팀(EVT)이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지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축산물 관리 및 농가 보상을 위한 예비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피해 농가에 긴급 금융 지원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큰 정치적 논란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제한 조치와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지방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의 구제역 예방 조치 현황체코, 구제역 예방 조치 목적 국경 통제 강화체코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헝가리·슬로바키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 언제든 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주변국에서의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체코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 장관은 프라하(Prague)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과의 유선 회담 후, 체코 내 구제역 발생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지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체코는 2024년 3월부터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Lower Austria), 부르겐란트(Burgenland)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동물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체코-오스트리아 국경의 그뮌트-할람키(Gmünd-Halámky) 국경 검문소에서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국내에서 직접적 구제역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경 차단으로 교역·물류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경 검문 강화로 육류·축산물 운송 수속이 까다로워지며 인근 지역 교역 비용이 증가했으나, 체코의 축산업 비중이 낮은 편이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당국은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해 남부 모라비아 지역의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 검사가 시행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우유에서 보통 3-5일 더 일찍 구제역 발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00마리 이상의 젖소를 보유한 모든 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접경한 브레츨라프(Breclav)와 호도닌(Hodonín) 지역의 소규모 농장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농업 부문 보호 전략체코 정부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국경 검문소에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했다.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서는 동물이나 동물성 제품을 운반하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특별 소독 구역을 통과하도록 했다. 둘째, 농장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남부 모라비아, 즐린(Zlín), 모라비아-실레시아(Moravia-Silesia) 지역의 농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헝가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21일간 농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부활절 기간 슬로바키아산 염소 고기와 양고기의 수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체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군 당국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경찰청장 마르틴 본드라셰크(Martin Vondrášek)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의 17개 검문소 중 주요 검문소에서는 상시 검문을, 나머지 검문소에서는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기 조치들이 구제역이 체코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폴란드, 주변국 구제역 확산에 방역 체계 강화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 수출 시장 방어 총력폴란드는 주변국에서 다수의 구제역 확진이 보고되었음에도 2025년 4월 기준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슬라프 시키에르스키(Czesław Siekier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폴란드 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요구이다. 폴란드 당국은 농민들에게 ‘헌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저렴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둘째,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체계 강화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셋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폴란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폴란드 정부는 구제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축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구제역의 유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폴란드는 EU 3위의 낙농 생산국으로, 낙농 및 축산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낙농 업계는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의 폴란드산 제품 반입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헝가리·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폴란드산 돼지고기·낙농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이 일시 하락했으며, 정부의 예방조치(해외 가축 교역 제한, 수입 검역 강화)로 단기적으로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축산 사료·비료가격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구제역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헝가리·슬로바키아로부터의 모든 가축(소·돼지 등)과 축산물 수입을 차단했으며, 공항·항만에서의 축산물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10개 국경 검역소에서만 가축 통과를 허용해 교역 루트를 제한했다. 온라인 육류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지방 축산 박람회·전시회 등 대형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에게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가축 건강 검진과 농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국의 예방 전략을 보완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이경은 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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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및 정책

체코, 방위비 증액 결정 및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참여 의사 표명 속 자주국방 강화 추진체코, 국방비 GDP 3% 증액 결정...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지난 3월 5일 체코 정부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로 증액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2025년 국방비를 GDP의 2%인 약 1,544억 체코 코루나(약 61억 유로)로 유지하고, 매년 GDP의 0.2%씩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장관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체코가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체코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체코 국방부는 F-35A 전투기, CV90 보병전투차량,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등 첨단 군사 장비 구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ANO당 야당 대표는 하원에서 국방비 증액 원칙 자체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는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체코 방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코 정부는 군사 지원과 방위 산업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코의 군사 지원은 '체코 이니셔티브(Czech Initiative)'로 불리는 대규모 군수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발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은 체코의 체스카 즈브로요프카(Česká zbrojovka)사가 생산하는 브렌 2(BREN 2) 소총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체코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구경 탄약의 생산과 공급, 군사 기술 교류, 산업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의 필수 우방국임을 시사한다.체코 파벨 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의사 표명지난 3월 22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병력 파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3월 20일 오데사를 방문하고, 이어 3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과 방위 생산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오데사 방문 중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체코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파병 의사를 밝힌 바 있다.파벨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하여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다국적군을 창설하기로 결정된다면, 체코는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시적인 영토 점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내 여론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응체코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코 여론조사기관 CVV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도는 80%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 초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연령대별, 정당 지지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8~24세 청년층의 경우 약 60%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했으며, 여당 연합(Together) 지지자의 71%,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 지지자의 75%가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인 ANO 지지자들의 경우 55%가 지원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30%, 일반적 반대 의견이 28%로,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58%였던 지지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우크라이나 사태가 체코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73%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71%는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66%는 체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봄의 최고치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 이후 기록된 어떤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체코, 미국 의존도 낮추고 유럽 차원의 자주적 방위체계 구축 강조파벨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나 유럽의 일부가 홀로 남겨지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EU 및 회원국들의 자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주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EU 및 NATO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자국이 나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유럽 안보 체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제한 미국-러시아 협상에 반대하며 유럽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3월 21일 프라하 크라마르 빌라에서 개최된 연설에서 국제 질서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감소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의 對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강한 유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비를 향후 몇 년 내에 국내총생산의 최소 3%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차원에서 사용되지 않은 930억 유로 규모의 회복 기금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금이나 중요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체코 경제, 국제 경쟁력, 혁신 발전, 장기적인 고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발트 3국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매월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용 차량, 드론, 충전소, 컴퓨터 등 20만 유로(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트비아 국영 전력회사 라트베네르고(Latvenergo)는 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00대의 차량을 개조했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되었다.리투아니아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에 단거리 대공방어시스템과 미사일을 전달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2025년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을 대공방어, 탄약, 드론 및 드론 방해 장비에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공동으로 주도하는 지뢰제거 연합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현재까지 7억 6,7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를 상회한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 61.7%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2024년 6월의 50.7%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또한 64.2%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51.5%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집계됐다.발트 3국의 안보 우려와 대응 전략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트 3국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발트 3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NATO는 발트해에서 주요 수중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약 10척의 함정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에너지 및 통신 케이블 손상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2023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에스트링크2(EstLink 2) 전력 케이블과 4개의 통신 케이블 절단 사건 이후 NATO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ATO는 2024년 4월까지 다국적 해상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발트해 주둔 함정들과 추가 NATO 함정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선박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다층적인 안보 협력은 발트 3국의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리투아니아의 방위 산업 발전 전략리투아니아는 최근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긴타우타스 팔루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최소 4개 방산 기업이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스웨덴, 영국의 방산 기업들과도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서방의 첨단 방산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여 탄약과 무기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예산이 자국 내에서 순환되고 투자되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은 리투아니아 국영기업 2곳과 협력하여 라드빌리시키스(Radviliškis) 북부 지역의 바이소갈라(Baisogala)에 155mm 포탄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2억 6천만~3억 유로(약 4,139억  원~4,776억 원)로 추산된다.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카우나스(Kaunas) 지역 기라이테(Giraitė) 공장 부지에 30mm 탄약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수화학센터(Centre of Special Chemistry)와 RDX 폭약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리투아니아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드루스키닌카이(Druskininkai)의 에글레(Eglė) 요양원에서는 우크라이나 부상 군인들의 재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식 의/수족을 제공받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3개의 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1,500만 유로 규모의 재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교·안보 정책 강화폴란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물류적 지원 강화하나 군 파병은 명시적 거부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자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직적,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폴란드 군인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을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폴란드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는 약 6,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 NATO 동부 국경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군사 및 인도적 지원 의사 피력폴란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최근 스페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수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문제는 EU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강화 추진체자리 톰칙(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초로 국영 방산업체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 방위산업체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간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상기 방문에 폴스카 그루파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메스코(Mesko), 후타 스탈로바 볼라(Huta Stalowa Wola), 마스크폴(Maskpol) 등 폴란드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크랍(Krab) 자주포를 비롯한 주요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폴란드 방위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가 올해 1,850억 즈워티(약 450억 달러)를 국방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하기도 했다.폴란드의 지역 안보 강화와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20억 유로 규모의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국경 800km 구간에 군사 시설과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군사적,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는 여러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요 방산 프로젝트이며, EU의 방위 투자 자금은 1,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에서 저금리 대출 형태로 회원국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폴란드는 또한 올슈틴(Olsztyn)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6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폴란드의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 강화를 넘어 유럽 전체의 방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강화에 있어 폴란드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폴란드 대통령, 미국-러시아 간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의 긴장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평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테이블로 돌아가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만들 해결책을 위해 침착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긴장된 백악관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전략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강력한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폴란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 촉구하며 안보 자립성 강조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유럽의 재무장에 관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로 향하면서 다른 유럽 지도자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촉구하였다. 폴란드는 현재 GD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지금 국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이후 10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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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 분리...EU 전력망에 편입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배경과 과정러시아 전력망과의 역사적 연결과 의존성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전력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 시절 구축된 전력망은 발트 3국의 전력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발트 3국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남아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전력망 연결은 발트 3국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었다.EU 전력망으로의 전환 과정과 기술적 도전발트 3국은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전력망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운영상의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EU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년간의 준비와 협력의 결과였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는 새로운 변전소 건설과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했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기술적 도전 중 하나는 전력망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전력망과 EU 전력망은 주파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발트 3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운영상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각국의 전력망 운영자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력망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발트 3국의 EU 전력망 편입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유럽 내에서 에너지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 강화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EU 전력망에 통합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에너지 독립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에너지 독립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의 분리는 발트 3국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트 3국은 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트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정치적으로도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EU와의 정치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트 3국이 EU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지역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지역 안보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분리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독립은 발트 3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발트 3국은 EU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EU 전력망에의 통합은 발트 3국이 EU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와의 협력 강화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EU 전력망 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발트 3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협력발트 3국의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EU 전력망으로의 통합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EU와 인접국들의 지원,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EU 및 인접국의 반응과 지원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EU와 인접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CEF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동 프로젝트는 EU의 주요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트 3국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며,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폴란드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시아의 반응과 향후 관계 전망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발트 3국과의 전력 및 외교 관계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발트 3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 3국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력망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EU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발트 3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발트 3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에스토니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난방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도입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발트 3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은 이들 국가가 EU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도 존재한다. 발트 3국은 EU의 그린 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결론적으로, 발트 3국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을 통해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전력망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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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세르비아, 친러 국가에서 중립으로?

세르비아 이하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2-03

#세르비아 #범슬라브주의 #외교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이후 정치적 혼란 심화… 오는 5월 재선거 실시 예정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의 배경과 주요 원인대선 무효화 결정과 정치적 후폭풍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였다. 친러 성향의 독립 후보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가 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헌재는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자금의 불법적 운용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불법 사용 등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결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게오르게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으나, ECHR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루마니아 국가안보기관은 그가 타 후보자들과 달리 틱톡으로부터 특혜(720만 좋아요, 64.6만 팔로워 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게오르게스쿠가 자신의 선거 운동 비용이 ＇0＇이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TikTok) 계정을 통한 급격한 인기 상승이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틱톡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에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대두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 사태가 국내 정치적 실패와 외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평가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투표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의 개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2월 4일 기밀 해제한 정보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1차 투표 당일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8만 5천여 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루마니아 정보기관(SRI)과 해외정보국(SIE)의 조사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선거 2주 전부터 틱톡을 통해 유료 인플루언서, 극우단체 회원, 조직범죄 연루자들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가 활용했던 소셜미디어 공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되었다.대선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반응과 여파대규모 시위…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과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대선 무효화 발표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가 민주적 절차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극우 정당의 반정부 활동 강화… 국제사회 우려 극우 성향의 루마니아통합연맹(AUR)은 대선 무효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민주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수만 명의 시위대를 집결시켰다. 시위대는 2차 투표 재개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루마니아통합연맹은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추진하며, 젊은이당(POT)과 함께 12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466석 중 234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72표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까지 요하니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îrvulescu) 루마니아 정치학자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러 성향 세력의 전형적인 국가 불안정화 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한편, 게오르게 시미온(George Simion) 루마니아통합연맹 대표는 최근 유럽보수개혁당(ECR) 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미온 대표는 과거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1월 12일 시위에서 "루마니아인들이 깨어났다!"고 선언하며 "주권 국가를 위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정국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게스쿠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지지 입장과 NATO 비판적 태도에서 최근 ＇친트럼프＇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연계성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NATO 및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여당 연합의 재선거 준비와 민주주의 신뢰성 회복 과제 직면연립정부의 대선 후보 선정 과정… 지지 기반 약화가 문제점으로 부각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루마니아 헝가리민주동맹(UDMR0으로 구성된 여당 연합은 5월 4일 1차 투표, 5월 18일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하고, 크린 안토네스쿠(George Crin Laurențiu Antonescu) 전 상원의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안토네스쿠 후보는 전 EU 교통위원 아디나 밸레안(Adina Valean)의 배우자로, 2009년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졋다.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전 총리는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루마니아 정치 체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사회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자유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미하이 투도세는 ＂두 정당(PSD와 PNL) 대표 중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론조사(2025년 1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가 3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토네스쿠는 25%, 니쿠쇼르 단이 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치올라쿠 총리가 사회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것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회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지지 동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립정부는 안토네스쿠에 대한 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주의 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국민자유당 소속 지그프리드 무레샨(Siegfried Muresan) 유럽의회 의원은 ＂주류 정당들이 게오르게스쿠가 대표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과 폭력에 기반한 러시아식 모델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스콥 여론조사 결과, 루마니아 국민의 87.5%가 EU, NATO,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인스콥 연구소장 레무스 스테푸레악(Remus Stefureac)은 "게오르게스쿠 현상이 친러시아 성향이 아닌 경제·사회적 문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한편,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미디어 도구 활용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정책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선거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후원자 식별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루마니아인들의 투표 시간이 부쿠레슈티 시간 기준으로 제한되면서(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오전 11시, 몬트리올의 경우 오후 2시 투표 종료)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루마니아의 정치적 미래 전망과 국제적 시사점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도전루마니아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선 무효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정치인 니쿠쇼르 단(Nicușor Dan)과 엘레나 라스코니(Elena Lasconi)는 현 정부가 왜 2024년 12월 대선을 무효화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향후 루마니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루마니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루마니아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EU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루마니아가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번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사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마니아는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통해 외교적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 친러 성향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루마니아의 향후 정치적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마니아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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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별, 러-우 전쟁 해결 방안 입장 분석

폴란드의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과 군사적 지원폴란드의 대러시아 강경 입장과 NATO 내 역할 강화폴란드의 대러시아 정책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란드는 과거 소련의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폴란드는 NATO 내에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폴란드는 NATO의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NATO의 신속대응군에 병력을 파견하고, 군사 훈련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 확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NATO 내에서의 폴란드의 역할을 더욱 강화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과 경제적 영향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폴란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폴란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EU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EU의 경제 회복 기금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EU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헝가리의 중립적 입장과 경제적 실리 추구헝가리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주요 공급원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도는 헝가리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또한,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헝가리의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헝가리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EU 내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헝가리는 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평화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헝가리의 중재 시도는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의 중재 노력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쟁 종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헝가리의 외교 정책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중립적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은 헝가리의 미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내 협력과 지원체코의 EU 내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체코는 EU 내에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체코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하여 대러시아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체코의 외교적 노력은 EU 내에서의 지도력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슬로바키아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도전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며, NATO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은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는 EU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국가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EU 전체의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노력은 EU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루마니아의 전략적 입장과 지역 안보루마니아의 안보 강화와 NATO 협력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NAT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어, 전쟁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NATO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루마니아는 NATO의 회원국으로서, NATO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며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NATO의 군사 훈련과 연합 군사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군사적 준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NATO의 동유럽 방위 강화 계획에 참여하며, NATO의 군사 자산을 자국 내에 배치하여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자국 군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아울러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것이 동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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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영향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정치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헝가리 역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외교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미 관계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변화할 경우, 두 국가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의 외교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이번 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중동부유럽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도전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약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강화 또는 약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영향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미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는 정부를 구성한다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미국이 이러한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은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폴란드와 헝가리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전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며, 이에 따른 외교적,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경제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 전략미국과의 경제 관계 변화가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부유럽과의 무역 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이 변화할 경우 무역 규제, 관세, 투자 환경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특히 무역과 투자 환경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는 수출입 규모가 크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무역과 투자 환경의 변화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 변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무역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대체 시장을 모색하거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투자 감소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기술 혁신 지원 등이 포함된다.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와 산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보와 외교 정책의 변화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및 안보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 방향에 맞춰 안보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방위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나토와의 협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안보 전략 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안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나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내 안보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외교 관계는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사회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미국 대선이 중동부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정치적 복귀는 중동부유럽의 보수적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이러한 경향은 중동부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사회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재조정하게 만들며, 이는 사회 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중동부유럽 내 여론과 정치적 반응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 내 여론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트럼프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여론은 트럼프의 친기업적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이 중동부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은 각국의 정치적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치적 반응과 사회적 논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대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응은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중동부유럽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트럼프의 정치적 복귀는 유럽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중동부유럽 내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이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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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헝가리,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 의견... 역내 갈등 조짐 격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배경과 정책적 목적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EU의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유럽연한(EU)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EU 전기차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조사 결과, EU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EU는 중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토지 비용, 원자재 가격, 기타 재정적 지원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유럽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보조금이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EU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기존의 10% 수입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럽 내 생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유럽의 그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관세 인상에 대한 EU 회원국 내 의견 차이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두고 EU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은 관세 부과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EU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EU가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독일과 헝가리는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독일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 부과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켜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헝가리 역시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여러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가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이러한 관세 부과가 ‘경제 냉전’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 내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EU의 통일된 대중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여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EU의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와 중국의 대응EU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움직임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EU가 공정 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중국은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산 브랜디,유럽산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유럽 내 여러 국가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또한 EU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통해 관세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가 고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유럽의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EU 내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분열 조장중국은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EU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스페인 등의 국가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는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헝가리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자동차(Chery)가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스페인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중국은 헝가리, 스페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도 투자 유치 제안을 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제안은 해당 국가들이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EU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EU 내에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국가 간 분열을 조장하고, 각국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중국은 특히 EU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여 EU의 통일된 대응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와 협력 제안을 받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관세 부과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EU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중국의 유럽 전기차 시장 확장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유럽 내 공장 설립과 현지화 전략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YD는 헝가리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Szeged)에 위치하며, BYD의 첫 번째 유럽 공장으로서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며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BYD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CATL)는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 73억 유로(한화 약 10조 8,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CATL의 배터리 생산 공장은 유럽 내 전기차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같은 현지화 전략은 관세를 피하면서도 EU의 환경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또한, 중국은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유럽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십을 넘어 유럽 경제와 환경 정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을 통해 유럽 자동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볼보의 모기업인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AUTO)는 스웨덴에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고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유럽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리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합작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양측의 기술력과 자원을 공유하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또한 유럽 내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파트너로 인식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로 유럽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유럽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전기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의 헝가리 투자 확대헝가리는 EU 내에서 독특하게 경제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오르반 총리가 취하는 정책적 노선으로, 헝가리는 EU 내 친중국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통적인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최우선시하며 주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면서,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요한 제조 및 공급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CATL의 배터리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은 헝가리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 덕분에 가능했다.EU 내 갈등과 헝가리의 친중 입장헝가리의 경제 중립성은 EU 내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헝가리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관세 정책이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제적 폐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헝가리가 중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EU의 정책적 입장과도 거리 두기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 노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반영한다.특히 헝가리는 EU와 중국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으로부터 총 10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헝가리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헝가리는 EU 내부에서 특정 블록에 속하지 않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헝가리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접근하는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친중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EU와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적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경제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EU와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헝가리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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