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산 돼지고기 분쟁 관련 WTO 항소기구에 항소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23일, 러시아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에 항소를 제기

 

러시아는 돼지 열병이 아직까지도 퇴치되지 않고 있어, EU산 돼지고기의 전면 수입금지는 정당하다고 주장

 

러시아는 2014년 일부 EU 회원국에서 돼지 열병의 발병을 이유로 EU산 전체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EU는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정치적인 조치로써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

 

이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8월 19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열병의 발생을 이유로 EU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시킨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패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