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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디지털지갑 기반 EU 공동 본인인증 체제 도입 계획 및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여신금융협회 발간일 : 2021-06-17 등록일 : 2021-06-25 원문링크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최근 EU에서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27개 EU 회원국 공동의 디지털지갑 기반 본인인증 체제(이하 ‘디지털ID’)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EU 정책위원회가 구상 중인 디지털ID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문서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지갑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며, 27개국 어디에서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여러 공공・민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디지털ID 개발을 통해 기존 인증체제의 보안・고객편의 측면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경 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우수한 범용성을 토대로 EU 전반의 디지털 통합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본인인증 체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디지털ID에 저장된 금융데이터를 상업활동에 활용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있어, 디지털ID 개발・적용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EU 공동 디지털ID 도입을 통한 금융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에는 디지털ID에 저장된 금융데이터 활용에 대한 유연성 확대 등 EU의 정책 방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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