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1. 광업부문 보호주의 정책 대두의 배경 

- 광업부문으로의 FDI 지속 유입에 따른 국익 확보 
- 개발이익이 공유되지 않아 극빈층의 소외감 증대 
-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가의 자원민족주의 영향 

2. 광업부문 보호정책 내용 

- '06년 광물법 개정으로 “전략광상” 지정 및 채굴료율 인상 
- '06년 동, 금에 대한 68%의 초과이윤세 도입 
- 오유톨고이 광상에 대한 추가 지분 요구 
- 타반톨고이 탄광의 국유화 추진 

3. 전망 및 시사점 

- 광물법 개정 등을 통하여 보호주의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 
- 진출기업들은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 고려 필요 
-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자원민족주의에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