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의 WTO 가입이 2006년 11월 미국과의 양자협정 체결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150번째 가입국인 베트남과의 양자협상 및 WTO 회원국과의 다자협상 타결 후 남은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2007년 말까지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GDP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WTO 미가입국가 중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러시아가 세계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향후 우리의 대 러시아 무역투자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주요 변화요인들을 살펴보면, 상품 시장은 WTO 가입 이후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며 품목별 이행기간은 러시아 업체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총 150개 분야 중 116개 분야가 개방되나, 30개 분야만 완전개방이 되고 기타 분야는 WTO 규정에 미충족된 채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법,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률,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주요법률들이 WTO 가입을 위해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는 무역확대, 외국인 투자 증가,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및 경쟁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경쟁 심화 및 국내 취약산업 붕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기업들에게도 관세율 인하, 제도, 법규, 정책 등의 국제화로 전반적인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대러시아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선진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부는 한-러 FTA 체결, 투자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지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투자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해 러시아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이고도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