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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외교]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수정의 '수준(levels)'과 '경로(courses)': 동북아에서의 전략 옵션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백준기 한국동북아논총 발간일 : 2008-01-31 등록일 : 2018-02-22 원문링크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수정의 '수준(levels)'과 '경로(courses)':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옵션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경로설정 등은 세계적 차원의 '세력전이', '패권이동'이라는 국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R. Gilpin에 따르면, 역사의 장기적인 주기를 관찰할 때, '세력의 전이'가 진행 중인 국제체제에서 힘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국가는 과거 자신의 패권국가로서의 전략적 목표와 실현수단 간의 커다란 간극이라는 딜레머를 경험하게 되고 가능한 한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설정을 통해 제시된다. 하나는,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유지하기위해 국가내의 더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여 대외문제에 투여하는 경로.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의 비극적인 하락을 저지하는데 노력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개입'의 수준을 낮추는 경로선택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이론적 분류(ideal types)이며 경우에 따라 상호 절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탈 냉전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옵션은 두 번째 경로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푸틴정부의 대외정책변화와 이것이 동북아에서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K.J. Holsti가 제시한 '외적 요인(external factors)'과 '내적 요인(internal factors)' '역사적 요인(historical factor)'이라는 3가지 변화요인을 설정하도록 한다. '9.11'이후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수정과 관련한 푸틴정부의 '동방정책은' Primakov적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대항 헤게모니형성'이라는 다소 능동적인 위치에서 '전략적 균형(strategic equilibrium)'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자율성은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그 역할이 '통합자((European integrationist)'였다면 동북아에서는 그 보다 낮은 개념인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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