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연방은 국가 창설 초기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안정 등 국가적 총제적 위기 속에서 발생했던 1997년의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통치력을 효율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적 경제공황 형태로 발생했던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그동안의 국가 경제발전 상황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가개혁 속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발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결과에 따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0-국가안보개념’을 대체하는 ‘국가안보전략-2020’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러시아 군사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러시아 안보정책의 새로운 틀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성 및 변화와 확고성, 그리고 실용주의 요소를 고루 반영하여 기존 안보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2000년 1월 10일 제정ㆍ공포된 ‘2000-국가안보개념’의 특징과 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논자는 새로운 안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러시아가 안보상의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으로서의 ‘국가안보전략-2020’의 성안 배경과 그 특징 및 의미를 이전의 국가안보개념과 비교ㆍ분석하면서, ‘국가안보전략-2020’에 나타난 러시아 안보정책 상의 주요 변화와 그 함의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대서구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국제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는 향후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확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여 정부로서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러시아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적 발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푸틴과 무력기관 출신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 2012년에 있을 푸틴의 대선 향방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은 러시아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과거 유산들에 대한 전향적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러시아 정책 결정 지도부가 보다 냉철한 국가적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