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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방산기업 15개 국유화
러시아 The Moscow Times, Ukrinform 2024/03/29
☐ 러시아 정부, 2023년 이후 15개 방위산업체 통제권 확보
- 이고르 크라스노프(Igor Krasnov) 러시아 검찰총장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 생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330억 루블(약 4조 8,550억 원) 가치의 방위산업체 15개 를 국유화했다고 발표함
- 이번 국유화는 이전에 불법적으로 민영화되어 외국의 소유로 넘어간 전략적 기업들의 통제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강조함
☐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
- 주요 방위 자산을 국유화하는 중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리들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비민영화 또는 국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함
- 크라스노프는 국유화된 기업들이 국가 재산을 민영화할 권한이 없는 전직 주지사와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경영진과 정부 관리들로 인해 민영화되었다고 강조함
☐ 일부 자산에 대하여 테러 자금 조달과의 연관성 주장
- 크라스노프 총장은 압류한 자산의 가치가 1조 루블(약 14조 5,8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함
- 2023년 2월 압류된 첼랴빈스크 전기제강공장(Chelyabinsk Electrometallurgical Plant)의 전 소유주이자 억만장자인 유리 안티포프(Yury Antipov)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음. 검찰은 안티포프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들에 자산을 이전해 국가 방위와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안티포프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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