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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국 국무부, 2023년 조지아 인권 상황 비판 보고서 발표
조지아 Civil.ge, JAM News 2024/04/25
☐ 미국 국무부, 조지아의 심각한 인권 문제 지적
-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2023년 조지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함
- 해당 보고서는 고문, 자의적 체포, 사법 독립성 결여 등 조지아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이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언급되지 않았던 '심각한 정부 부패' 문제가 추가됨
☐ 언론과 미디어의 자유 심각한 침해
- 보고서는 야권 성향의 언론인 수감, 외국인지원단체법(Foreign Agents Law) 도입, 언론인에 대한 폭력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지아 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또한 불법 감시 및 검열 관행과 함께 미디어 다양성 및 입법 환경의 쇠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함
☐ 평화로운 집회, 결사, 정치 참여에 대한 도전
- 보고서는 조지아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평화적 집회와 결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밝힘
- 정치적 환경 또한 매우 불균형하여 야당은 재정적, 행정적 장애물과 위협에 직면해 있음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독립성 부족과 러시아군에 의한 점령지에서의 체계적 부패 및 자의적 살해 문제도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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