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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외국 자금 지원 NGO 대상 법률 제정
키르기스스탄 RFE/RL, Reuters 2024/04/03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외국지원단체법 법안 서명
- 4월 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외국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대리인(foreign representatives)'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는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됨
- 자파로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NGO를 규제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음
☐ 인권 단체 및 NGO, 새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100여 개의 키르기스스탄 NGO는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으며, 특히 의료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 법안은 키르기스스탄의 시민 사회와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자파로프 대통령, 새 법을 근거로 하는 박해는 없을 것이라 발언
- 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시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파로프 대통령은 새 법안 하에서 NGO에 대한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함
- 국제 사회와 현지 NGO는 자파로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이 법이 반대 세력을 억제하고 정부 비판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법 제정...시민 자유 축소 우려(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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