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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U의 새로운 탄소세 도입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카자흐스탄 Inform.kz, Trend News Agency 2024/04/02
☐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준비
- 유럽연합(EU)은 EU로 수입되는 고탄소 상품에 대하여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 이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장려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됨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의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의 수출품은 이 새로운 탄소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EU 탄소세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대응
- 만수르 오슈르바예프(Mansur Oshurbaev) 카자흐스탄 생태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CBAM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이해관계자, 감독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눌탄 쿨바티로브(Nurlan Kulbatyrov) QazTrade 카자흐스탄 무역 정책 개발 센터 부국장 역시 카자흐스탄 수출업체들에게 탄소세와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EU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지지하면서도 CBAM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카자흐스탄 경제 및 환경 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
- EU는 카자흐스탄 수출의 39%를 차지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탄소 집약적 상품임. CBAM은 카자흐스탄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수출량,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카자흐스탄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CBAM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순 배출량을 3억 2,840만 톤으로 줄이고, 석탄 화력 발전을 감소시키며,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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