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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시민 자유 급격히 감소
키르기스스탄 24.kg, CIVICUS Monitor 2024/03/08
☐ 키르기스스탄, 시민 자유 감소로 CIVICUS 모니터 감시 목록에 추가
- 글로벌 시민권 단체인 CIVICUS 모니터(CIVICUS Monitor)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의 자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키르기스스탄을 감시 목록에 추가함
-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비정부기구(NGOs)를 대상으로 한 억압적 입법을 추진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법률과 유사한 외국 대리인 법안(foreign agent law)과 미디어 및 인터넷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또 다른 법안 등 두 개의 법안이 우려됨
☐ 법안 통과 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 크게 축소 우려
- 외국 대리인 법안과 미디어 통제 법안은 시민 사회와 언론 자유를 크게 축소한 러시아의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음
- CIVICUS는 이러한 법안들이 키르기스스탄에서 NGO의 대규모 폐쇄와 인터넷 자유의 추가적인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미 중요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 부정적인 평가
-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가 보장되었던 키르기스스탄에서 두 가지 억압적인 법안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억압(repressed)' 또는 '폐쇄(closed)' 로 하락함
- 이번에 발표된 감시 대상 목록에는 키르기스스탄 외에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세네갈, 베네수엘라가 포함됨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법 제정...시민 자유 축소 우려(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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